앵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꿈을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중랑구의회 위상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출신 왕보현 의원 인사드립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수출마저 둔화된 가운데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의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이 0.5%로 사상 최저의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0.7% 보다 낮아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성장이 멈추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위주로 한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0.4%에 그쳐 시장을 확대할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내수 서비스 육성과 창조적인 신생기업 창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가로막는 온갖 규제를 개혁하여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고자 감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단기적인 경제부양에 매달려 자칫하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저성장 고착화가 될 위험이 커져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높은 성과를 올리는 생산적인 사람, 끊임없이 혁신을 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길을 내고 그 길로 사람의 운명을 실현하라는 말처럼 새로운 중랑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민선6기 구청장 핵심사업에 관계되는 구청장 핵심사업, 사업개요, 추진기간, 사업예산,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중랑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서 올려 보내주셨는데 이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선6기 구정발전계획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알차게 우리 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핵심가치 전략미션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경제혁신, 경제혁신은 중랑구의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었고, 생활혁신은 우리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느꼈고, 교육과 문화혁신은 새로운 삶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핵심적 가치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왕보현 의원님께서 정말 민선6기 구정방향과 핵심가치에 대해서 이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민선6기의 비전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모이는 도시, 정주도시이고 두 번째는 외부 재원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는 자족도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자족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혁신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재해 없는 안전도시의 환경을 조성해서 활력 있고 여유로운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서 중랑구 관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명문고를 육성하는 한편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늘려서 삶의 품격을 더하는 정주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 핵심가치가 되겠습니다.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받은 일본인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교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위해서는 뭔지 모르지만 미친듯이 일하지 않고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몸 상태가 제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지금 거의 탈진 상태로 있습니다. 3개월 간,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중랑행복도시추진단을 운영했고 그때는 소위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저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구청장으로 제가 자임을 했지만 더 준비된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3개월 간 공약 및 주요핵심사항 검토회의 또 선거 과정에서 여러 후보님께서 좋은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 후보 공약사업 중에서 실현가능한 사업 검토를 통해서 민선6기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중랑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75개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했고, 그것이 바로 의원님께 드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상태와 같이, 3개월 상태와 같은 이런 저의 결심 또 우리 직원들의 노력 이것만 가지면 앞으로 4년간은, 지나고 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봅니다.

우리가 산고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는 새생명이 탄생할 수 없듯이 무수히 많은 고통 속에 새로운 도시가 발전되고 그곳에 중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봉ㆍ망우역세권 상권을 살려 경제 자족도시,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그런 자족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망우촉진지역 내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낼 수 있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와 인구가 거의 비슷한 42만인 것이 구미시가 있습니다. 구미시의 1년 예산은 1조 3,000억입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4,100억입니다. 세입은 중랑구는 지방세는 1,30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8,500억입니다. 이 두 도시의 명암을 가르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경제삼각벨트가 그 핵심인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의 답변을 올리면, 상봉역 일대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삼성동 일대의 유동인구가 한 12만 명에 근접을 합니다. 상봉역 지하에는 하루에 8만 7,000명의 환승객이 있습니다. 경춘선 그리고 7호선 또 중앙선 이게 전부 환승을 해 가는데요, 그냥 환승만 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동인구가 이 지역에 머물면서 돈을 쓰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중랑코엑스입니다. 지금 기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년간 흉물처럼 방치되었던 상떼르시엘, 듀오트리스라고 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에 분양이 됩니다, 공사가 진행돼서. 그 지하에는 10개의 CGV 영화관이 들어갑니다, 멀티플랙스라고 하기도 하지요. 거기 가서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고, 지금 서울시와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상봉터미널도 곧 아마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백화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공약을 했지만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망우역사를 복합역사로 만드는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엠코 그리고 듀오트리스 그리고 상봉터미널복합개발이 가시화되면 아마 그것도 동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그 일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다. 특히 유통산업 분야는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26명 오면 일자리가 하나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대를 앞으로 휴(休)관광벨트와 연결을 하면 충분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휴(休)관광 ……,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휴(休)관광벨트 사업.

휴(休)관광벨트 사업,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이 26명 오면 일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굉장히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큰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중랑구의 보물인 망우묘지공원을 앞으로 항일애국공원으로 만들면 그것을 IT와 접목하면 충분히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용마랜드가 거의 구색을 잡고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곧 상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캠핑 사이트라든지 또 허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다음에 용마폭포공원은 야간조명시설이 되고 앞으로 암벽등반, 인공암벽등반을 하는 국제규격의 그것을 시비를 유치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둘레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7.8㎞지요. 이것을 연결해서 곳곳에, 아까 망우항일애국공원 또 용마랜드, 용마폭포공원 그리고 왕보현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봉화산의 옹기박물관 또는 보현정사의 사찰음식, 건강에 좋은 이런 것을 다 묶으면 휴(休)관광벨트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고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혁신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상봉1동에,

일대.

일대에 코엑스를 만드시겠다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그쪽에 보면 우리가 계획하다 말았던 망우복합역사, 상봉엠코, 포스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봉터미널 내에 그 어떤,

복합개발.

복합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권을 할 수 있는 내용,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일 개개인으로 보면 위대해 보이지만 그 위대한 것에 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도시에 가서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가까운 일본에 가서도 반드시 신도시의 전체 한 바퀴 돌 수 있는 네트워크가, 방향에 대한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그런데 우리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의 엠코만 중요시 여기고 나머지 부분에는 내 사업에 대한 부분만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합적으로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망우복합역사 엠코 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용할 수 있는 도로에 지하를 뚫어서 상호복합 역할을 할 수 있고 같이 보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1차는 그 지역에 지금 망우복합역사, 상봉 엠코 그리고 듀오트리스 이런 것을 건설하는 것이 1차 계획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상호 네트워킹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둬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도 가면 요새는 입체도시, 압축도시라고 그래서 거기 일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도시계획 방향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록본기 힐즈(Roppongi Hills)라든지, 이와 같이 이 일대도 앞으로 그런 것을 2차적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이라도 망우복합역사에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망우복합역사 앞에 있는 광장에도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수립하여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까운 건대 지역이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구심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이 잘 돼 있고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과거의 얘기를 하면 상봉터미널이 지하철과 연계가 안 돼서 외부사람이 상봉터미널을 이용할 때 그 여름날 위에다 짐을 지고 상봉터미널까지 상봉역에서부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 상봉터미널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갑니다. 왜, 너무 고생하고 가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외면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지역경제는 바로 코마현상이 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우복합역사를 저도, 제가 그 당시에 4대 의원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공,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분에 공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또 외부사람들이 유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인이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코스트(cost)가 높아져가지고 임대료 비싼데 사고파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거기에다 문화공연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우리가 복합역사를 지을 때에는 공공성에 대한, 사람이 모이고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 있을 때 신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지금 공공재원이 거의 고갈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합해서 해야 되는 공동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개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개발도 중랑구 망우역사복합 개발할 때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공공성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상봉일대에 ……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중랑구가 변하고 그 속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매순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서 하셔야 되고 그것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상호 보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랑구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rj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랑구가, 지금 노원구는 약 70만 정도 되는데 70만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열악해도 인원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중랑구는 지금 40만에서 3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인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들이 상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봉1동 동, 처음에 취임하셔가지고 가셔서 어느 분이 강하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옆에서. 그때 그분이 왜 엠코에 대형학원 유치하기로 해 놓고 왜 안 했느냐. 그런데 저도 학원계에 오래 있었지만 학원 원장님들이 재벌이 많습니다. 몇 백 억씩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가는 그 사람들 망합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민간이 사업을 하고 어떤 교육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최소한 100억이라는, 서비스업인데 100억을 투자하면 4%, 4억 정도는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원계에서 그것을 용역줘서 검토해 본 결과 마이너스랍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어느 학원이 100억을 투자해서 최저 마지노선, 제조업도 약 한 10% 이상 보는데 4% 이상의 마지노선도 안 보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해서 교육 쪽으로, 다시 핵심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생활혁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교육과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 대비해서 본다면, 모 학교라고 제가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모 중학교에서는 내년도 신입생이 남자 77명, 여학생 16명 지금 예상하고 있답니다. 지금 심각해요. 도시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현상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제가 신내동이 고향이고 지금까지 쭉 해서 중화초등학교를 가보면 중화초등학교는 새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6학년이 8개 학급이 졸업을 하는데 내년도 신입생이 올해와 동일하게 약 10학급이 되는데 더 상향조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280명 내지, 신입생 1학년이 80명 이상이 지금 상위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지금 유입, 학생들은 들어오는데 교실이 없어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양극화 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의 교사들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유입되는 원인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중화초등학교의 브랜드 가치가 높다, 역사가 있고 또 개축을 했지 않습니까? 새로 지었어요, 주변 환경이 좋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지금 중화초등학교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모 중학교는 가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2002년도에서부터 학교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00억 단위 이상의 금액을 그동안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자 중심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결과 여부를 가지고 받아온 것도 아니고 내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꼭 줘야 될, 꼭 필요한 돈에 대한 적재적소의 지원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구청장님 생각은, 교육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되자면 아까 경제혁신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자리가 풍부하고 세수가 생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예로 든 구미는 1년에 매년 500명씩 더 유입이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큰 요인이 교육여건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명문도시를 육성하는 것을 민선6기에 경제활성화에 못지않은 핵심 가치로 해서 정책목표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중화초등학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최초로 민선4기 때 3,800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교육에 지원하면서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브랜드가치, 명문학교 육성하는 것도 한 축이지만 또한 우리 중랑구는 학력이 기초보다 부진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도 같은 가치로서, 핵심가치로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좀 더 교육의 전문성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교협이 아주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적극적인 자문을 구해서 한정된 재원이지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왕 의원님 말씀하신 거과 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민선6기에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보현 의원입니다. 요새 교육이 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이 없습니다. 왜, 대학입시에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취업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다시 또 전문학교로 가는 현상,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병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 교육자문협의회가 있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악기를 사가지고 그 악기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부분 또 어느 학교에서는 운동시설을 좀 확대해서 운동에 대한 것을 통해서 아이들 스트레스 해소되고 인성의 어떤 변화됨,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양한 형태로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획일화된, ‘이번에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하니까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만 가져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분명히 새로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교육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정확한 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감시하셔야 되고, 자율적으로 받아가지고 받은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의 인터뷰를 충분하게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다음에 추후에 거기에 결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됐으면 1차 경고, 2차 어떤 그런 부분, 3차에서는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다든가 라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교육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교육의 전문가인 것 같은 행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왕보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술과 체육활동의 효과는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모 학교는 지금 아까 중화초등학교와 같이 계속해서 학생이 전학을 오고 유입되는 것을 보면 체육활동 또 예술활동,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의 특활활동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도, 조사를 보면 거기에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예술활동 또 체육활동이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서인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면 제가 예산편성은 정말 어렵지만 교육예산은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중에 왕보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배정할 때 또 집행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은 동별 특색적인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대비해서,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신내1동과 묵2동의 주민들의 수나 경제활동 수 비율을 본다면 신내1동은 약 4만 1,000명의 인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경제활동으로만 따지면 19세 이상, 19세 이상이 2만 9,000명 정도 있어서 인구 대비 한 72% 부분이 되고, 묵2동은 1만 9,000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도 인구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만 6,000명 인구 대비해서 8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신내1동 같은 경우에는 제1택지, 3택지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돼서 인구수는 많음에 비해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게 되고 그다음에 묵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인구에 대비해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이 85%니까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인층이 많다, 기존세력이 많다, 이렇게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 맞는 특색사업을 개발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형태를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은 짧게 본 의원의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지만 이것은 전문가적인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은 교육전문가, 도시를 개발할 때는 도시의 개발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유명한 도시에 가보면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데도 그 건축물에 대한 유명한 건축가가 반드시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전 세계적인 공학자들이 그 건축물을 보러옵니다. 그래서 저도 복합역사를 지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토역에 가보면 똑같은 교토에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가보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 4대 의원 때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복합청사를 짓는다 그러기에 우리도 뭔가 새롭게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가가지고 보는데 교토는 약 한 10만 정도였나? 10만 정도였는데 교토에 대한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너무 잘 지었어요. 잘 지었더니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고, 우리도 뭔가 그런 건물 하나 짓더라도 상징적이고 많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건물 지어야 됩니다. 교육을 하나 하더라도 뭔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손길을 바라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공직 부분이,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을 빌려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우리 구 관내뿐만 아니라 여러, 정말 명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은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의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랑구가 문화에 대해서 열악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 하면서 사실 옹기 구의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옹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결과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형태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문화콘텐츠라는 옹기와 관련된 사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본다면 보통 1920여 년에 신내동 일대, 우리가 여러분들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독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독점, 피울. 독점, 피울이라는 동네는 주민이 다 옹기에요, 옹기. 저는 어렸을 때 옹기를 발로 걷어차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 옹기가 현시대에 와서 그렇게 문화적 가치가 그렇게 됐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 그런 부분으로 관련된 종사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옛날에 그걸 가지고 국그릇으로 쓰던 것이 하나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얘기하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화콘텐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랑의 옹기점 옹기장’ 문화원에서 발급한 책입니다. 이 당시에 책을 만들 때 김일림 교수하고 여러 가지 부분 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는 구의원 떨어졌었어요. 2007년도에 만든 겁니다, 이거. 나가기 전에 서울시 그 부분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찾아왔어요, 저를. 어떻게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김 교수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라 해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배요섭 옹이 현재 생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도서관 문화 등에 대해,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지금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때, 2006년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할 때인데 2006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도서관을 우리 시범했을 때 오셔가지고 시연을 했습니다. 상당히 극찬을 받았습니다. 중랑구가 격조 있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다, 외국사람들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2006년 이후를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래도 이 부분을 뭔지 모르지만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 박물관이 없다면, 최소한의 박물관이 없다면 체험학습장을 통해서 뭔가 같이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주요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책은 못 읽어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과 또 체험관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1세기는 문화가 개인의 삶, 이것을 풍요롭게 하는 요인도 되지만 또 개인의 경쟁력, 나라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문화도시, 제가 민선4기에 있을 때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한 것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랑구도 저는 문화도시로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옹기뿐만 아니라 또 망우동을 지금은 자꾸 여러 가지 묘지공원 때문에 혐오스럽게 얘기하지만 정말 이성계의 설화가 있고 또 이성계도 물을 먹었다는 우물터도 있습니다. 지금 논개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진주에서도 얘기하고 또 충청도에서도 논개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자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것은 알리고 어떤 것은 또 상업화하고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왕보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랑구 전체의 문화적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타 구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데는 그 문화콘텐츠가 없어서 또 없는 것도 만들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고구려문화, 백제문화, 신라문화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전쟁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구리시는 고구려가 마치 구리시에서 일어난 것처럼 만들었어요, 다. 그것을 오랫동안 10여 년 걸쳐 만들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고구려의 모든 문화는 구리시에 있는지 아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결코 지역 발전을 할 수 없다. 제가 옹기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옹기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양에 가면 청양고추 해서 매운 고추에 대한 상징물에 대한 것이 신호등도 고추모양, 가로수도 고추모양, 상징적인 부분, 거기 가면 ‘아, 여기는 청양이구나.’ 예를 들어서 신내동 일대 주변 자체를 가로등도 옹기모양 또 여러 가지 어떤 옹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 과거에 옹기삼겹살집이 하나 있었어요, 망우동에.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거기를. 옹기 안에다가 삼겹살을 굽고 하는 그런, 결국은 지속적으로 못 해서 문을 닫고 ……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문화와 그 도시를 발전, 우리가 지금 신내동 일대에 과거의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색도시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콘크리트도시예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 하나를 짓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살려서 공원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2002년도, 2006년도에 제가 있을 때 옹기터마을마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궁색해 보일 정도의 마을마당을 만들어서 옹기의 분수에 물 나오고,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항아리 위에다 분수 넣는 것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든 겁니다, 그거. 궁색하지만 그런 부분인데, 진짜 전문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는 새롭게 변하는 것이지요. 강남과 중랑구의 도시의 차이점은 뭐냐, 강남에 가면 조형물이 많아요. 의미를 만듭니다, 의미를. 공원의 의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좋은 문화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키게 되고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경제발전을 해야 되고 전승자들을 양성하셔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또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 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을 색을 품다’라는 그런 전통 기능전승자들이 협동조합을 했는데 이것이 마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포에. 마포에 있었는데 그 중에 협동조합 이사장이 배연식 씨라는 분이 배요섭씨 아들입니다, 둘째아들.

둘째 아들이지요.

네, 이분이 이왕이면 내 고향, 지금 화성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중랑구에서 반겨주지 않으니까 화성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의 교수 역할을 하시고 뭔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전통문화계승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노령화 되어 있는데 노령화 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조그마한 전시회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제가 간 이유는 구청장이 직접 감으로써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우리 직원들이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갔고요. 그때 푸레도기도 봤고, 왕실에서 쓰는 푸레도기도 봤고, 그래서 지금 마침 우리 40만 중랑구민들과 의회 또 집행부가 노력해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1월 1일 되면 완전히 화약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안전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그 일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앞으로 체험관을 하는 등 그리고 박문관은 상당한 또 재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국비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꼭 우리 중랑구가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비를 통해서 새롭게 더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족도시를 만드는 상봉동 일대에 코스코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의 자족도시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 옹기토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나가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새로운 문화에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부께서는 유념하여 좋은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담사례 하나를 발표하고 마칠까 합니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봉1동에 미담사례가 있어 칭찬하고자 합니다. 상봉1동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남매를 키우며 공공근로 반장역할을 충실히 하는 분입니다. 동네 청소 일을 하시는 조동석 반장님은 항시 정직하고 깔끔한 성격에 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상봉1동 조동석 반장님은 온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분이 지나면 우리 동네가 깨끗하다고, 깨끗하게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분, 골목이 지저분하면 휴일에도 나와서 정리정돈을 하시는 그분, 그분 뒷주머니에는 손수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조동석 반장님을 칭찬합니다. 반장님 파이팅!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급하게 하다 보면 아름다움, 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사소한 것부터 뛰어나가고 그 속에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인 것 같이 하나 하나씩 일궈나가면서 끝까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중랑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왕보현 의원께서 민선6기 핵심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지역문화 창출과 전통문화계승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유익한 제안을 했습니다. 왕보현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3동, 면목3ㆍ8동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 활동, 추가경정심사 등 근 한 달 여에 걸친 긴 회기 동안 보여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비교적 성실한 대응 모습에서 우리 중랑구의 변화 발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정파와 관련 없이 구정발전을 위한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랑구 청소대행업체에 장기독점 수의계약 및 미흡한 관리현황에 대한 대책과 구 청소행정에 대한 계획에 관련하여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구정질문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40만 중랑구민이 구청장님께 신문고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모쪼록 체증이 확 풀리는 화끈한 대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네 달 여가 됐습니다. 취임하시면서 그동안의 행정을 많이 보아 왔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시한 부분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인사를 잘 안 해? 인사를 더 잘해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서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위에 지도자가, 리더가 너무 많은 지시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 것은 구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봐라, 하는 거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왕보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큰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시민생활에서 불편한 것을 요구를 하면 될 수 있는 한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라, 그 두 가지의 것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겠습니다.

참 기본적인 것이지만 사실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이번에 통해서 보면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행처럼 흘러온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그것을 정산을 제대로 받는 것은 그것은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안 지켜진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본이 안 지켜진 것과 그다음에 어떤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그 제도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의 체크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된장찌개를 끓이겠다고 예쁜 뚝배기를 놔두고 거기에 재료를 막 쓸어다 넣고 막상 그 된장찌개가 맛있게 잘 끓고 있는지 맛을 보거나 그런 중간의 점검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있겠기에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중랑구 공동주택, 아파트연립 같은 공동주택의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물론 구청장님 취임 이전에 실시한 제도지만 보고는 다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도 런던협약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물처리비가 상승이 되니까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이번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줄여보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음식물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는 RFID기계방식이 있습니다. RFID기계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초기투자비가 좀 들어가고 작년 때만 해도 약간의 보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당장에 투자비가 덜 들어가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도 이전에는 한 가구당 매달 1,500원씩 정액제로 납부가 됐었고요, 이 변경이 되고 나서는 120ℓ짜리 거점수거용기입니다, 이게 쓰레기통이지요, 한 마디로. 이 음식물쓰레기통을 꽉 채웠을 때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것을 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업체에서 어차피 다 수거를 해 가더라도 그 금액의 부과는 세대로 나누기 때문에 100세대면 100세대로 나누고 똑같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가 처음에 시행될 때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1명 사는 세대나 5명 사는 세대나 똑같이 부과되는 것은 같은 거거든요. 금액이 단지 1,500원 정액이 아니라 1,300원도 될 수 있고 1,700원이 될 수 있고 유동적인 것일 뿐이지 같이 부과되고 거기다가 6,840원짜리 스티커가 돈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 돌아다니다 보면 관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 좀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시행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중간 중간 체크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는 그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차가 됐는데요, 우려했던 것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화면이 흐리네요. 이 자료화면은 본 의원이 아파트관리실에 협조를 받아서 8개 아파트 랜덤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의 왼쪽에 공동주택 수량은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위에 보면 3,411개는 13개월 동안 이 아파트에서 사용한 겁니다. 사용한 스티커 쓰레기양이지요? 이것을 이 수량으로 n분의 1, 세대수로 나눠서 주민들한테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3,503장이라는 것은 그 업체에서 아파트에 수거한 통의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와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 통으로 사용한 그 수량하고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파트에서 업체가 통을 수거해간만큼 주민에게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숫자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8개 업체 그 어느 한 군데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아파트 판매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아파트에 스티커를 판매한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100장을 아파트에 판매를 하고요, 80장을 수거하고, 80장 수거한 그 개수는 주민이 부과한 개수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숫자 하나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스티커 한 장은 6,840원 하는 구민의 혈세입니다. 한 장의 오차도 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량의 차이가 있을뿐더러, 지금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지금 아까 보셨던 8번의 면목동D 2, 3차 아파트의 자료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13개월 동안 1,349매를 사용했습니다. 1,349매에 곱하기 6,840원, 나누기 세대수 344세대, 나누기 13 하면 2,06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1,500원을 부과하던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63원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37.5%나 인상이 된 거고요, 사실 물론 10여 세대, 얼마 안 되는 스티커를 한 달에 두세 장 쓰는 그런 작은 단위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1,300원, 1,400원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아무래도 세대수가 작다보니 서로 얘기가 잘 통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세대들, 100세대 이상 넘어간 데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부과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납부필증 현황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업체의 판매숫자 그다음에 수거한 숫자 그다음에 관리실에서 구매한 숫자 그다음에 그 관리실에서 부과한 숫자, 그 어떤 것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결과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지금 업체의 판매매수는 업체가 공동주택에 판매한 매수는 7만 장이고 그다음에 업체가 납부필증을 수거했다고 바코드를 찍어서 구청에 신고한 숫자는 6만 장입니다. 1만 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입이 우리는 이 세입을 판매숫자로 하지 않고 업체에서 바코드를 찍은 숫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29만 원이나 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밑에 자료를 보시면 작년 상반기 2013년도 정액제 실행할 때 5,000만 원이던 구세입이 ’14년도 6월까지 상반기 동안 2,600만 원으로 2,300만 원의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은 아까 말한 판매숫자와 수거숫자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정액제 1,500원일 때 200원, 그러니까 구 세입이 13.3%인 200원이 구 세비였습니다, 1,500원 중에 13.3%. 그런데 변경 후에는 6,840원에 6.24%인 427원이 구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427원에는 22원의 스티커제작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 세입은 402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인데 이렇게 구 세입에 불리하게 하고 업체에게는 유리하게 이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구청장님 이거 혹시 납부필증 몇 장이 업체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은 거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신문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네.

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청에서 한 장에 6,840원 하는 스티커를 17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7월에. 17만 장은요, 계산하면 11억 6,200만 원 어치입니다. 그런데 이 11억 6,200만 원짜리를 큰 스티커, 이 돈을요, 한꺼번에 업체에다 그냥 줬습니다. 그냥 업체에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스티커 월별 전체 스티커 평균 사용수량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평균 1만 900장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2013년에는 그거보다 작았습니다, 아파트세대수가 작았기 때문에. 2014년도 1만 900장을 1년치를 곱해도 13만 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판매본 2만 장을 더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 달치를 또 덤으로 더 준다고 하고 그래도 16만 장입니다, 16만 장. 그런데 올 8월에 또 17만 장을 한꺼번에 업체에 줬습니다. 저는 정말 간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11억이나 되는 그 돈이라는 것을 그냥 한꺼번에 줄 수가 있을까요? 올 7월에 업체에서 17만 장을, 올 7월까지 업체에서 17만 장을 다 소진한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만약 이게 다 소진이 돼서 다시 가져갔다고 하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11억 6,280만 원이고요, 우리 구 세입은 7,200여만 원이 잡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 세입을 빼고 10억 9,000여만 원이 업체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3년간 공동주택업체의 평균 수입인 7억 7,000여만 원보다 무려 3억 원이 초과되는 금액입니다. 구민의 혈세인 6,840원짜리 스티커가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구천을 떠돌다가 어느 주머니에 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애초에 이 돈은 음식물을 줄이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주민부담은 가중되었고요, 구 세입은 감소되었고요, 쓰레기 감량효과는 전무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뭔가요? 대행업체의 수입 증가입니다. 자, 이게 사실 모든 것이 담당 직원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오랜 관행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도 이 스티커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하니까 별 의심 없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옆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했다고 해서 그 죄가 정당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잘못된 것은 우리 중랑구부터 앞장서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황당하기 그지없이 진행되고 있는 납부필증제도에 대한 보완책,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도 중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 그 사람들은 도입하려고 그러다 못 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입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분리수거가 가능하고, 분리수거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RFID 이것을 해야 감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내는 것이 계량이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스티커방식은 특히 김장쓰레기의 경우에는 거의 생활폐기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스티커라고 해서 통에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이 늘어나지요. 그러면 업체는 수입이 늘어나지만 또 우리 중랑구는 여러 가지 세출적인 부담이 가지요. 그래서 RFID로 60세대 이상은 전 세대를 내년까지는 완결을 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RFID 이게 시스템의 안전성이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검증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투하를 하면 카드를 대고 개인실에 투하를 하면 그것이 다 전송이 되어서 추후에 후불방식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근본적으로 해결 된다. 아무튼 이영실 의원님께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신 것은 앞으로 행정발전에 충분히 참고하고,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혁신을 저희도 시도를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껍질을 벗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관행은 굳어지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선6기 동안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또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답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RFID방식이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밖으로 새고 있는 그런 것만 바로 잡아도 RFID 그 기계 설치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행과정을 틈틈이 체크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그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다시 고치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에 대해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일괄적으로 지급된 당장의 17만 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분량만 제외하고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다시 거둬들여서 맞게, 잘 맞게 배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도로 인한 업체의 부당수익, 초과수익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수익과 업체에서 찍은 스티커 수량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셔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일일이 제가 답변을 하기 그래서 그런데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한테 수거를 맡기니까 오차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납부필증 제작비용이 우리 구 세출로 엄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수익에 대해서는 세입조치 없이 잡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좀 갖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좀 투명하게 잘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 세 군데 중랑, 우리, 용마 다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본 의원이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용역업체 종사자명단, 출근부, 작업일지, 이런 것 포함해서 거의 3박스 분량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변에 대행업체 다녔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요, 또 저녁에 직접 수거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사실은 지켜지는 게 없었고요, 자료에서도 어느 하나 일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계약할 때 받은 업체의 사업계획서나 대차대조표 등 참고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 또한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마디로 강력히 제재할 근거 자체가 미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날며칠을 들춰보고 한 자료는 사실 지금 꺼내놓으면 우리 구의 실적만 들추는 꼴이 되기에 오늘은 일단 제가 제 서랍에 넣어두기로 하고 넣어두고 나왔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의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독점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구청장님들의 고민거리고 골칫거리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기수의계약의 문제점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기독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 없이 재계약을 하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감사 한번 제대로 없었고 그리고 수십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적정인원과 단가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제가 제출을 받아봤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업체에 대한 대차대조표나 이런 부분들, 그런 예산에 대한 그런 확실한 검증 없이 매년 증액이 되고 관행적으로 독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소용역을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그 독점적 지휘로 인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청소대행업체의 선정과 운영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과 청소업무 선진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모든 제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런데 이 대행업체와 제도와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된 기준은 중랑구민에 대한 청소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거기에 따른 비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차원에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때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영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협의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 모든 구청장이 토론을 했는데 지금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이것을 개방했을 때는 장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또 권역별로 묶어서 하자, 그런데 또 잘만 하면 큰 업체가 전부 다 독점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는 항상 형성된 과정에도 있지만 운영해서 앞으로 개선할 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 경쟁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은 독립채산제인데 모두 세입으로 잡아서 버스준공영제와 같이 준공영제로 실적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데 준공영제도 지금 또 문제가 노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랑구에서는 업체선정에서 투명성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그다음에 경제 효율성, 이것을 종합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곳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 클린중랑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 신해산업 등 참 무수히 많습니다, 문제점들이. 그런데 이것은 2박3일 해도 모자라는 일이고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온 전언에 의하면요, 갑자기 요 며칠새 대행업체 직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미화원이나, 갑자기 늘었대요. 사실 이것만으로 성과로 제가 봐야 되나 하고 사실은 조금 씁쓸하긴 한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용역업체 비리, 이렇게 인터넷을 치면요, 과천시와 고양시가 많이 잡힙니다. 과천시와 고양시가 먼저 지금 개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다음에는 인터넷을 쳤을 때 ‘중랑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좋은 기사가 우리 중랑구에 관련 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절감과 사무 간소화, 행정의 효율성 증대, 경쟁에 의한 서비스 개선 등 참 긍정적인 취지로 너도 나도 시작한 청소민간위탁이 본래의 목적과 그런 목적에 어긋나게 불필요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업체 배만 불리고 위탁환경미화원의 처우는 악화되고 구민이 체감할만한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볼멘소리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자치구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작년에 서울시 좋은일자리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에 보면 거기서도 청소용역을 직접 고용했을 때 간접고용 할 때의 비용의 20만 원을 더 준다고 해도 월급의 20만 원을 더 줘도 단기적으로는 간접고용보다 53억 원 예산 절감된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 가로환경미화원이 퇴직으로 인해서 올해도 12명 퇴직을 하고 32명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요?

네.

25개 자치구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직영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알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매년 환경미화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제로로 만들고 직영을, 다 민간위탁으로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 구민들께서 과거와 달리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1 그러니까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하라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고 있고 또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신속한 쓰레기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저는 대행업체가 할 수 없는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 중랑구 직영의 청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정한 수가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적정규모의 어느 정도 적정규모인지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규모가 결정이 되면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제가 충분히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신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대민 서비스 중에서 하나인 청소행정이 100% 시장논리에만 던져져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모쪼록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일련의 관련된 업체들과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정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업체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직원들은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우리 청소과 직원들도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참 힘든데 제대로 된 갑 노릇을 못 했다는 거죠, 업체에. 지도와 감독을 하는 제대로 된 갑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공무원이 갑 노릇을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제대로 된 갑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 갑의 우월주의를 이용해서 을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대로 된.

네, 뭐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소과를 과장도 초임으로 발령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남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직에서 우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청소과의 노고에 대해서도 개선을 한다든지 혁신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앞으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정거리는 두실 거죠?

네, 저는 뭐 그분들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대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그 부대를 고쳐서 쓸 것이냐, 소독해서 쓸 것이냐, 새 부대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쓸 것이냐 결정은 오롯이 우리 구청장님의 몫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술이 잘 익어갈 때쯤 나진구 주에 대한 평가가 예전에 먹던 그렇고 그런 술 맛이 아니라 정말 뒷말 깔끔한 명품주다, 하는 칭찬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 우리 구청장님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진구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행정감사기간 중 청소업무 등에 대해 관련하여 많은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충실하게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무인판매소에 그 수금하는 돈 통 있죠? 돈 통 앞에 꽃을 그려 놨을 때보다 눈을 그려 놨을 때 더 수익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일을 하는데 있어서 꽃을 그려놨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 유독 안전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풍구 사고 같이 주민들에게 노출된 그런 불량시설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후진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고는 한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처리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대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영실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희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중랑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식사는 혹시 무슨 식사로 하셨어요?

식사 뭐, 좋은 거 했습니다.

아니, 맛있는 거 좀 드셔야지, 계속 장시간 서 계시려면 힘드실 텐데.

네, 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지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망우본동, 공동묘지의 어떤 우울한 이미지가 있는 망우동이라는 동 명칭의 변경을 먼저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망우동은 태조 이성계가 동구릉에 묫자리를 잡은 후 고개를 넘으며 이제 근심을 잊었다고 하여 망우리고개라고 하고 그 주변마을이 망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PPT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33년 조선총독부 경성부에서 망우리에 65만 평의 거대한 공동묘지를 조성하면서 1973년까지 4만 여 개의 무덤이 있는 묘지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진은 1968년, 묘지로 가득 찬 망우산 공동묘지의 모습입니다. 보기에도 구청장님 좀 황량해 보이시죠, 그 때 모습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녹화사업을 해서 굉장히 녹음이 여름철에 짙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 망우리하면 공동묘지가 있는 우울하고 음습한 동네로 이미지가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망우동 주민들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어디에 사느냐는 질문에 망우동에 산다고 하면 ‘아, 망우리공동묘지’ 하는 대답을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그럴 때 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자부심과 애향심을 느끼기보다는 좋지 않은 동네에 산다는 수치심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구청과 의회는 즉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명칭의 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동 명칭을 변경한 예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2008년 관악구는 낙후된 달동네 이미지를 갖고 있던 봉천동과 신림동을 보라매동, 낙성대동, 서원동, 난향동 등 아름다운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3년 중구도 신당동을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등의 이름으로 동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우리 망우동을 법정동까지 변경하려면 등기부, 호적, 주민등록부 등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하면 행정동이라도 반드시 변경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망우동 동 명칭 변경에 대한 나진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최경보 의원님 질의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동 명칭 변경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公簿) 정리도 있어야 되고 또 동명칭을 변경하려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재적세대 2분의 1이 참석해서 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것이 21세기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보다는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망우동이라는 자체는 시름을 잊는다, 태조 이성계가 자기의 사후택지를 정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한 이런 역사적인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거기에 앞서서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민선6기는 의원님과 함께 추진하겠다. 뭐냐 하면 거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공동묘지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거기는 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의 앞으로 보물이 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든지 또 시인 박인환 선생이라든지 지석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이 우리 근현대사를 이끈 이런 분들이 영면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곳을 항일애국공원으로 하겠다 또 허위 장군이 무찌른 13도창의군탑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곳을 항일애국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4.7㎞의 사색의 길은 지금도 최근에 서울시가 선정한 꼭 가보고 싶은 사색의 공간 87곳 중 하나이고 또 우리가 보전해야 될 자연유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 지금 우리 ‘망우동’하면 ‘망우리공원’하는 것이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도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동이라도 바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양원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원동, 예를 들어서 입니다. 이런 곳도 명칭이 괜찮은가 하는 본 의원이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충분히 숙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원지구라든가 그 주변에는 양원역이 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름도 좀 아름답고, 망우동이라는 ‘잊을 망, 근심 우’의 그 명칭이 나쁘다는 것이 저는 결코 아닙니다. 항일애국공원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의 대부분의 어떤 생각들이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재산가치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 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진구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청 산하기관의 관피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비극적인 세월호 침몰사건의 죽음으로 관피아가 거론되면서 관피아가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온상, 창의성 없는 행정, 관료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피아’는 관료 마피아의 줄임말로 전현직 관료가 공기업, 공공기관, 산하기관, 유관 공적기관, 이해 관련 민간기관들을 낙하산으로 떠돌며 상호간 사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커넥션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철피아, 해피아 등 다양한 분야의 관피아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후진국, 부패선진국의 원형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내용)

기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배경에도 관피아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공기업 또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최근 5년 동안 공기업 퇴직자 144명이 다니던 공기업이 출자한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관피아 낙하산의 폐해를 없애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네, 방금 시청한 뉴스와 같이 우리 중랑구청도 산하기관의 서기관, 사무관 출신 관료 마피아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네, 다시 자료화면 봐주시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역대이사장 간부단명단입니다. 2003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래 11년 동안 4명의 이사장과 5명의 본부장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중랑구청 공무원 출신 낙하산 관피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또 PPT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시설관리공단 고위직 간부 직원 중 관피아 출신 5명의 현황입니다. 다음 또 자료화면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간부직원 중 관피아 출신 5명의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는 관피아 천국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근데 관피아라는 말은 의장 내에서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중랑구 퇴직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직책별로 적임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자라고 해서 곧 거기에 가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기업의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자격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요직위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 있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앞으로 민선6기 4년 동안 인사를 운영하면서 적임자를 맞는 직위에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공기업과 관련돼서 산하기관과 관련 돼서도 꼭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적임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모아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은 정년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나이까지 열심히 그 직위에서 봉사를 하고 퇴직하는 것이 맞다, 이런 기본원칙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오랜 시간을 행정업무에 계셨고 행정의 달인이신데 나진구 구청장님이 공정한 사회란 어떤 것인지 개인적인 소신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는 뭐 이렇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사회, 반칙이 없는 사회 그런 것을 제가 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4년 시설관리공단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평가순위가 몇 위인지요, 구청장님?

네, 평가를 ‘다’를 받았고요,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1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위로 알고 있는데요?

18위입니까?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고객만족도평가가 11위이고, 종합평가는 18위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24개 공단 중 18위를 했습니다. 매우, 구청장님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평균 성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25개 산하공기업평가를 보면 시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평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만족도평가에서 전년도에는 4위를 했는데 11위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및 사업수지비율이 이게 평가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민선6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외부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성과감사를 해서 앞으로 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가 부진한 이유는 2003년 이후로 10여 년간 계속된 관피아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관료출신들이 무능하다는 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의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서로 양립되어 보이는 공공성과 이윤추구를 동시에 충족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더불어 뛰어난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구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사회복지협의회 주요간부로 앉아서 퇴직 후 소일거리로 자리보전에 전전하는 한 창의성을 통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현과 경영개혁을 통한 공기업의 혁신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관피아의 인사는 경영의 효율성도 약화시키지만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요간부들의 자리는 항상 구청 퇴직공무원들 몫으로 정해져 있다면 누가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많은 경영상의 문제점과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피아를 털어내고 퇴직 공무원이 아닌 경영전문가 또는 복지전문가로, 2014년 말까지 6대 집행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분들을 시설관리공단과 사회복지협의회운영을 책임지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가 있어야,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감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기 기반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중랑구 자살률 증가원인과 자살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민선6기 4년간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구청장회의 김성환 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달고 다니는 배지를 그때 주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좋은 시책은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좋은 것은 좀 본받아야 되는데 보면 안타까운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기도 하지만 노인자살률이 제일 또 높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압축 성장의 폐해 이런 게 있지요, 왜냐하면 산업화를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도 중랑구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더 시책을 강화해서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 중에 21위인 것은 앞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불명예를 씻도록 다양한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기 전에 참모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주의를 기울이면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살하려는 사람은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잘 관찰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치유를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그물망복지라 그럽니다. 중랑형 그물망복지를 만들어서 복지공동체도 만들고 또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해서 아무튼 이렇게 민선6기 4년간은 중랑구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민선6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늘 말씀하신 살기 좋은 중랑구, 이사 오고 싶은 중랑구, 먼저 자살률에 있어서 중랑구가 세계에서 자살하지 않는 지역구 1위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도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소식지에 의정마당 5분발언 삭제와 구민의 알권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7대 의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구청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는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중랑구소식지를 의식하고 한 발언은 아니지만 매 중랑구소식지 의정마당에는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이 게재되는 것을 알기에 10월 분 중랑구소식지를 펼쳐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올 4월부터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 중랑구소식지 의정마당에 5분자유발언 자료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구청장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청장이 구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이며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의 임무는 구 집행부 견제와 감시입니다. 구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데 구청장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중랑구소식지의 5분자유발언이 어떻게 게재되었는지 3년 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PPT화면 보시지요. 보시는 중랑구소식지는 3년 전 소식지인 2012년 4월 호입니다. 빨간 테두리가 5분자유발언내용입니다. 이처럼 큼지막하게 소식지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 PPT화면 보시지요. 다음 중랑구소식지는 2012년 10월 소식지입니다. 우측하단입니다. 또 다음 PPT화면입니다. 다음 중랑구 소식지는 2013년 12월 소식지입니다. 크게 우측상단에 5분발언이 실려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 동안 네 번 중랑구소식지에 5분자유발언이 내용에 관계없이 꾸준히 게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중랑구소식지 의정마당을 구청장 마음대로 제단하려고 하는지요? 또 다음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PPT는 지난달에 발간된 2014년 10월분입니다. 빨간색 테두리가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실리게 되어 있던 공간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강제로 삭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지역……과 구청 공무원들의 입에서 구청장께서 임기 초반에 의회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는 풍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조희종 부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중랑구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무시한 이번 건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중랑구소식지 5분자유발언 삭제에 대해 해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 제가 우리 참모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적으로 섬겨야 한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또 고칠 것은 고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님과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정 소식지는 매월 16만 부를 발행합니다. 이것을 발행하는 목적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의정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모든 것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자유발언은 의원님 발언만 있고 그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발언만 있고 또 집행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균형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은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구정 소식지에 싣지 않습니다. 싣지 않는 이유는 구청장이 독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님과 같은 정당 소속 구청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한 것은 신문도 어떤 의견을 낼 때에는 반론권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균형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취지를 또 의장님께서도 사전에 제가 몇 번 사적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한번 논의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면 저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의회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는 두 바퀴 수레바퀴다,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호 존중과 또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이런 사정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 의원이 다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5분발언이 혹여나 객관적인 오단이라고 판단했다면 미리 구의회와 상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인 아닌 동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의원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5분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발언이 실리지 않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 의원, 다른 의원의 질문은 상당히 객관적인 5분자유발언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실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제가 구청장님께 그런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와 신내환승역 복선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신내동과 망우동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거대한 콘크리트구조물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시작되어 포천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0.54㎞의 6차선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신내우디안아파트로부터 불과 63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심지어 새솔초등학교 운동장으로부터의 거리는 24m에 불과합니다. 이 도로가 이 상태에서 완공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며 중랑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매우 명약관화 합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 구청은 무엇을 하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정권자들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피해는 우리 주민 모두가 떠안고 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리 ∼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7월에 착공해서 계획상으로는 2017년 6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가기간 고속도로망으로서 세종시 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북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분산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거기의 주민이기도 합니다. 새솔초등학교와 24m 떨어져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고 두 번째, 주민들의 정온한 환경권, 이런 보장차원에서 그때 이런 것을 인식하고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 나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SH공사는 서울시 산하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기간 고속도로망을 관장하는 부서는 국토위입니다. 다음에 동북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은 서울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강하게 제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역할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것은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나중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임하시는 전문가 또 이쪽에 하는 전문가가 토론해서 결론을 내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의 고속도로 건설하는 회사에서는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더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 환경기준에 맞게 설계를 했다, 왜냐하면 방음벽을 직립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게 야간의 소음기준도 다 충족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시위만 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임하시는 대표, 전문가, 그래서 시립대학교 교수가 그것을 아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 등 해서 우선 객관적인 주민들의 피해기준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예정이고, 지금 1단계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안 왔습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제2단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내, 망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내환승역 복선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내환승역 여기는 사실상 복선화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내2택지, 3택지가 다 입주가 되고 있고 양원리가 또 개발되고 인근에 퇴계원, 별내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복선화를 해야 될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정부에서 근무해 보면 제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국토부를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 돈 줄을 쥐고 있는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가장 기준으로 삼느냐, 투자를 할 때 비용효과분석입니다. B/C분석, 그게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을 했는데 그게 1이 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사항을 전부 해서 이건 충분히 1이 넘는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6호선이 연장이 된다, 왜냐 하면 8호선이 별내로 가고 6호선이 진건까지 연장하는 것을 구리시에서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만 가시화되면 이것은 복선화가 우리도 충분히 기획재정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해서 지금 많이 진전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이, 박원순 시장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신림선, 동북선 말고 제일 우선순위가 우리 면목선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제3자 지정 등 가시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6호선과 다음에 경춘선 그리고 경전철 역도 같이 만들어야 환승이 편리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2억 원의 용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리 ∼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신내환승역 모두가 국책사업이고 중랑구를 관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랑구를 관통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거 그때 당시의 집행부의 결정의 잘못으로 어떤, 반드시 허가를 하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협의를 해야 되는 집행부의 판단 잘못으로 지금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진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발전적으로 승계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는데 또 지금 상태로 보면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나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역량을, 그래도 제가 중앙정부에 근무한 이런 경력도 있고 해서 최대한 발휘해서 주민에 혜택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집행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이거 잘 된 것입니까, 판단?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었겠다, 뭐 이렇게 …….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4개월간의 의정활동 기간 중 주민들께서 가장 궁금하고 불편해하는 민원사항들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구청장께 질문하였습니다. 주민들께서 보기에 흡족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구청장께서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추진할 대강의 계획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께 질문한 사항과 답변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꼼꼼히 감시하고 조사하여 주민들께서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경보 의원님께서 지난 4개월여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끼신 우리 구 당면 현안사항 및 시설관리공단의 저조한 영업실적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경보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희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이 취임하여 중랑구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중랑 구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화산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색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구청사 뒤편에 우뚝 솟아 사계절의 순환과 우리 중랑구 발전을 지켜보고 있는 봉화산이 가을의 정취를 듬뿍담아 오색이 찬연한 모양으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사계절 다른 모양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봉화산의 아름다운 숲이 지켜지고 지속적인 삶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도처에 나 있는 등산로와 둘레길 정비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봉화산 둘레길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랑구민이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언제나 이용하는 명소로 각박하고 숨이 탁 막히는 도심에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봉화산의 주요 등산로는 9개로 구성되어 산책 코스에 따라 이동거리가 1∼2㎞로 소요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으며 봉수대공원, 신내9단지, 묵동 신안아파트, 묵1동 공영주차장, 한전 동부지사, 건영아파트, 극동아파트에 이르는 둘레길 또한 등산에 부담을 느끼는 노약자나 체력이 약하신 어르신들도 쉽게 자연을 찾아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봉화산 둘레길은 4.2km로 1시간 20분에서 천천히 담소를 나누며 걸으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많은 중랑구민이 이용하는 명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봉화산을 이용하는 주민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한정된 지역에 등반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등산로와 둘레길 지표면이 하얗게 드러나 여름철 우기 시 토사가 유출되고 있으며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등반을 함으로써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여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가 점차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인 봉화산을 잘 가꾸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주민들이 이를 즐기고 활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의 정비와 확충도 중요하며 조화롭고 균형있는 사업 추진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주요민원사항으로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위험수목 대비, 계단정비, 둘레길 정비 건 등이 있었습니다. 자료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 지역은 저희가 봉화산둘레길을 다니면서 문제 있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이 안내표지판은 너무 오래 돼 있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랑구민 한 분이 운동을 가셨다가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있는 의원들한테 민원사항을 다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로 주변 주변에 저런 나무들의 계단을 만들어놓고 폐기하지 않아서, 뽑지 않아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나뭇가지가 정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정표인데 이 좌표가 현재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다니시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어디 위치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정표를 보시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이정표를 세우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 위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써줬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정비가 되지 않은 현장입니다. 여기 유일하게 출발점이라고 써 있는 이게 돼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 가지고 둘레길 출발점만 있는데 양옆으로는 있는 이정표에 표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정표가 어떻게 됐냐면 갈림길에는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처음 이용하시는 주민은 많이 헷갈리셔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건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많이, 길가에 있는데 위에 보면 폐목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훼손돼 있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봉화산 둘레길은 사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에 철조망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인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코 왜, 저렇게 옛날에 묘지도 있고 군사보호구역시설도 있지만 왜 지금까지 저렇게 쳐져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조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조망입니다. 이것도 등산로 주변의 철조망이고, 등산로 주변에 철조망이 쳐 있다 보니까 저 위쪽을 보면 배를 판매한다고 돼 있으면서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다니는 데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리를 해야 될 데입니다. 다니면서 계단이 있으면 그나마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할 데는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멍석 비슷하게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다닐 때 미끌어지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봉화산 등산로에 조금 위험한 지역은 이런 멍석을 깔아놓으시면 그나마 좀 더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정비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청한 민원사항을 보면 중랑구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민원사유인 것입니다. 중랑구에는 봉화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정비와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기초질서 의식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봉화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여가생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이 심하게 훼손된 주요 등산로와 둘레길을 어떻게 복구하고, 건강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삶의 활력소로 자리잡은 아름다운 봉화산의 자연환경을 유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천 장미문화축제 및 묵동 장미마을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서는 매년 6월 경 5,300여만 원의 재산을 들여 중랑천둔치에서 화려하게 만개한 장미와 장미터널을 특화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주변 역세권 활성화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장미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묵동 수림대공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중랑천둔치 중화체육공원에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고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가족영화를 상영하고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여 부대행사를 치르는 등 관계 공무원과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주민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몇 년간 지켜본 장미문화축제는 2005년 9,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제1회 시네마&뮤직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2억 2,400만 원까지 점차 예산을 늘려오다가 갑자기 2011년과 2012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또다시 중랑천 장미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행사를 중단했던 사유는 전직 구청장의 업무 판단으로 여기고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우리 구에서 1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행사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일은 매년 개최하던 행사를 고대하고 계신 수많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낭비성, 전시성 행사는 개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과를 검증하여 축소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개최하던 행사를 없애고 축소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개최한 후 피드백의 과정이 매년 축적되어야 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대비 효과와 주민들의 호응도를 토대로 결정돼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과정과 절차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철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며 모든 결정에는 올바른 잣대와 이성적이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전제로 판단이 결정돼야 합니다. 다행히 중랑천 장미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부활된 행사는 중랑구민만의 지엽적인 축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의 상징적인 축제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인근 노원과 동대문구 등 인근 구과 연계 협조하여 우리 구 명칭의 기본이 된 중랑천의 역사를 각색하여 축제의 스토리를 만들어 의미를 부여하고 내용이 있는 알찬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랑천둔치를 살펴보면 여기저기 장미꽃이 고사하거나 앙상한 철 구조물만 넓은 하늘에 걸린 모습이 을씨년스럽고 드문드문 고랑이 드러난 곳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료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중랑천 옆의 묵동초등학교와 아이파크 주변입니다. 여기는 장미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장미를 식재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벼락도 마찬가지로 장미를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철 구조물만, 아치형은 있는데 장미가 고사하고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말로는 장미축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보식을 몇 년 동안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장미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장미가 많이 고사해 있습니다. 여기는 중랑천 아까 말한 장미마을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장미를 심었으면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장미가 없습니다. 구조물만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말로는 장미문화축제를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열쇠인데 보시면 녹이 많이 슬어있습니다. 남산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주위에 열쇠 파는 집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된, 비도 오고 눈도 많이 맞다 보니까 부식이 돼가지고 여기는 아예 철거해 버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묵동 수림대공원입니다. 공연장인데 너무 오래 돼가지고 공연도 하지 못하고 많이 폐허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수림대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입니다. 왜 수림대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이용은 하지만 이건 소수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고, 이 넓은 공간에 장미터널과 같은, 대공원 안에 장미를 조성시키면, 장미공원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형물을 만들어놨습니다, 수림대공원 안에.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도 수림대공원인데 장미가 아예 식재가 안 돼 있습니다. 한 그루가 있더라고요, 한 그루가.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장미를 제대로 보식했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장미공원이라고 할까, 장미터널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는 다양한 장미 수종을 식재하여 중랑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과 풍부한 상상력이 장미꽃과 함께 활짝 꽃 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전년의 행사를 답습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가 아닌 창의성과 혁신이 가미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내용과 세세한 운영도 중요하지만 중랑구 주변의 배 과수원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현실에서 구 꽃은 배꽃이 의미가 없으므로 차제에 중랑구하면 장미가 연상되도록 구 꽃을 장미로 변경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묵동지역 일대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장미마을로 가꾸거나 장미마을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중랑구’ 하면 ‘장미마을’이 연상될 수 있도록 서울에서 또는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도 살리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장미는 종류만 1,004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장미마을을 위한 다양한 장미 수종을 식재하고 장미정원을 조성하여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곳으로 중랑천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중랑천 일대의 상징물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봉화산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와 장미터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봉화산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둘레길이 4.2㎞입니다. 그 중에서 3.8㎞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올라갔을 때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원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벌써 그런 벤치라든지 또 쓰러져가는 나무를 즉시 제거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안내판 이런 것의 전반적인 봉화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근본적으로 시유공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노력해서 사유지를, 훼손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하는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 표시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했을 때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약이 많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겠다는 큰 가닥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이것은 우리 중랑구민들의 어떻게 보면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인데, 너무 많은 등산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 후세대는 봉화산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민 자조적인 이런 하는 조직이, 봉화산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만들어져서, 북한산에도 보면 과거에 굉장히 훼손이 됐는데 등산로 일부를 데크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안식년 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길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등산로를 우리 후손까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미터널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구 상징이 배꽃인데 장미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순찰을 해 보면 정말 장미가 듬성듬성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도 제가 제2의 둔치공원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고, 특히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중랑천 장미원 일대를 장미테마공원으로 하는, 거기에는 장식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프로포즈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앞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 종류도 한 38종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앞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장미축제와 관련돼서도 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태의 그냥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실시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장미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도,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마는 아무 것도 없는 대구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서 치킨축제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접합해서 장미축제도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집행부 답변대)서 답변하다가 여기(의원 발언대) 오니까 좀 ……. 그리고 또 의원님께 질문드린 게 혹시 소홀한 점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문일답을 하다가 일괄답변을 하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 활력소인 봉화산이 천년의 기운 속에 활기차고 아름다운 자태로 주민들의 삶 속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계산할 수 없는 삶의 이로움을 선사한 봉화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끼고 보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일 것입니다. 중랑구에서는 많이 훼손된 등산로와 둘레길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용마산 자락길이 개방되어 면목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북카페를 만들어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토피 치유의 숲과도 연결해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자연학습을 통해 정서의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산에는 어린이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자연학습장이 거의 없습니다. 봉화산의 재생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을 계획할 때는 어른들만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시설과 함께 고려되고 설치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합니다. 다음은 중랑천 장미문화축제 및 장미마을 조성과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는 색채가 다양하고 꽃이 아름다워 꽃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장미의 짙은 향기와 강렬한 색은 정열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중랑구 묵동 수림대공원에서부터 중화동 이화교 지역까지 중랑천로 인근 지역을 장미꽃을 식재하거나 장미와 연계된 테마를 가진 지역으로 특화시켜 현재 장미문화축제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랑천로 일대와 중랑역로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의 주택가 상가에 장미꽃을 식재하거나 장미와 연계된 상징물을 설치하는 등 장미꽃과 장미의 정열적이고 번영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구체화시켜 묵동과 중화동 일대를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사시사철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으로 구성된 가칭 장미마을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민간주도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는 협력과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시와 축제와 테마를 가진 관광명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세월의 부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감성에 호응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롭고 내 주변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고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내가 늘 보아오던 것이 아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에서 창의성과 혁신이 돋아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창조적 본성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랑구 장미문화축제를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발점으로 시작하여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중랑구가 세계인이 찾고 그리워하는 곳으로 추억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많은 시간 경청해 주신 42만 중랑구민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조희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나진구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원하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청장님이 하실 것 있으면.) 답변 원하시면 ……. 괜찮습니까?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일부러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구청장 나진구 집행부석에서 - 원하시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