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사항들도 지금 그러한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 산적되어 있는 게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게 주택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고 잘 데가 있어야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부서 과장님이나 부서 국장님께서 타 부서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이러한 민감한 사업, 주민과 가장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 줄여라 그래서 의지력 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탁상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사업이 개포지구라든가 압구정지구라든가 은마, 청실 75개 단지에 5만여 세대가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구청직원들이 다 할 것이며 국장 말씀도 저희 직원들이 잘한다 라고 하시면 직원들이 그 일만 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여러 일을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 기술적인 효력은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재건축기술단 운영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삭제한 것은 본위원이나 재건축에 임하고 있는 5만여세대의 주민들한테 큰 불필요한 일을 초래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많은 전화도 받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개포지구에 우리 존경하는 최부의장도 계시고 또 은마아파트에 김현석위원도 계시고 압구정동에 우리 김동현위원도 있고 청실 쪽은 저 이종열위원도 물론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강남구 5만여세대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 보자는 사업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 하시고 이 사업은 유만희위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단호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것 기술단 문제는 좀더 효과적으로, 저는 이 기술단이 뭐 하는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인물을 받아본 결과 상당히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예산이. 그리고 이것을 재검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주무부서인 주택과가 지금 무려 작년 대비 52.52%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이. 이것은 물론 700억이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더불어서 삭감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 과장님과 국장님은 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의식주 먹고 살고 잘 데가 편안해야만 모든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긴밀히 생각하셔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50% 무려 반 이상이 삭감됐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좀 주택부서 쪽에서는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뭐 하실 것입니까? 50%는 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본위원이 어제 밤에 주택과 책을 좀 보면서 상당히 아주 심각하다 할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