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로 구리∼ 포천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윤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최경보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의원, 박승진 의원, 왕보현 의원, 은승희 의원, 이영실 의원, 조희종 의원으로부터 4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9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구정질문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10월 22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3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14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4년 4월 30일 작성 완료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써 본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4,027억 5,193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973억 3,009만 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59억 3,097만 원을 포함하여 4,027억 5,193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3,623억 8,105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349억 4,904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4억 540만 원, 사고이월비 120억 1,86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2억 1,41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1억 4,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3,659만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 양육수당 부족예산 확보 등 8억 4,8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가로정비사업에 담당 공무원이 적극 대응하여 용역비, 예산절감, 공개입찰을 통한 낙찰차액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예산 산정과 집행에 미흡했던 부분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보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 133억 7,767만 9,000원 중 일반회계 102억 81만 3,000원, 특별회계 31억 7,686만 6,000원으로 최종 예산안은 4,230억 4,19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한전 면목동길 지중화공사 반환금 7억 원 등 총 102억 8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더한 31억 7,686만 6,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연금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10억, 영유아보육료 10억, 망우동복합청사건립 7억, 2014년 결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7억 등 총 102억 81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 28억, 우림시장 골목시장 주차장건설 1억, 국ㆍ시비반환금 2억 등 총 31억 7,686만 6,000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급자생계 지원,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위원장입니다. 2014년 구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일반의안 접수처리 현황,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실시 현황, 의회운영위에 대한 현황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면목2동, 면독4동, 면목5동, 상봉1동, 중화2동, 망우3동, 신내1동, 신내2동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빈약한 재정 등 여러 열악한 여건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느라 여러 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조회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서별 업무추진실태를 살펴보니 예년에 비해 개선된 사항도 있었지만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미 여러 차례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안이 이번 감사에도 달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 적잖이 실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국ㆍ과장님들께서 해박한 경험과 폭넓은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는 등 한층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되나 일부 부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어 답변이 부실하고 서면자료로 답변을 대처하겠다고 하거나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여부에 대해 소극적이고 언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전 부서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오류가 많아 감사 준비와 감사 진행 중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넉넉하지 않는 구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신축 동청사 대상지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것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추진을 지적하였고 전통시장 현대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공동상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 및 AI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결핵예방 및 치료사업 시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방법 개선 및 내실 있는 운영과 퇴폐, 변태업소의 단속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리자들의 사용방법 숙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책 수립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청소상태의 관리부실에 대하여도 지적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컴퓨터자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시정 및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내1동, 망우본동 구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 많은 서류와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당선 후 지금까지 불철주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구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애향심을 가지고 중랑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이신, 그래서 찾아오신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내1동 3택지지구를 관통하는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로 인해 소음과 분진이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주거환경 훼손으로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정치권 및 민자 사업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17명 전원, 만장일치의 이름으로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의 지하화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중랑구 신내동 우디안아파트와 새솔초등학교 운동장 옆으로는 총 연장 50.54㎞의 거대한 민자고속도로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우디안아파트와의 거리는 63m에 불과하고 아이들의 배움터인 새솔초등학교 운동장과는 불과 2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1일 1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6차선 고속도로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분진, 소음, 타이어 가루 등의 공해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학습권의 피해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42만 중랑구민의 소중한 뜻을 담아 구리 ∼ 포천 고속도로 중랑구 구간의 지하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굳이 구리시와 중랑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유를 주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빼앗긴 새솔초등학교 운동장을 안전한 지역에 새로이 확보하여 중랑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신내3택지 1만 여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지상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중랑구 구간의 지하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30일 중랑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구리 ∼ 포천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달 여 동안 개회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사전조사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진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일 동안이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마지막으로 이틀 동안 구정질문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현장 속에서 얻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참신한 정책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에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유난히도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안전에 관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사건들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라는 것이 우리 정치와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제도화하여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기 때마다 매번 강조합니다. 첫째도 구민의 안전, 둘째도 구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청장께서 구상하신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니 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새로이 신설하기로 하였다니 앞으로 중랑구의 안전이 크게 나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달 25일 제199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