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307쪽 석남제일어린이집 최소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정 다해놓고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구립어린이집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 하는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도 우리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들이.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는 동네에다가 또 구립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들 전부다 망해라 이런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진정으로 어린이집을 하고 싶거든 정말 경제성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짓지 않는 오지라든가 변두리라든가 우리 정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데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가는 동네 여기가 국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되는 시내 한복판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존에 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망하게 하는 이런 결정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섬이라든가 오지라든가 변두리라든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어린이집을 누가 경제성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 이런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한번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결정 다해놓고 우선 예산 올렸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