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급식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 입찰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입찰에 의해서 공급을 했어요. 그것이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적발했더라고요. 적발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없어요.

그대로 유야무야 다 없어져요. - 그래서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어요. 실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도 방문했어요.

무안지역에 있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보니까 친환경을 재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농약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농약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치는 것이 가장 좋은 식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것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몰래 치는 것이 어렵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농관원이라고 있어요.

목포에, 그런데 농관원이 그것을 감독하는 계장 한 분, 담당직원 한 분이 몇 개 시·군을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농약검사를 해요. 예산도 보니까 몇 군데 못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인지, 농약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검사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한번 하는데 30만원인가 드는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안에도 가보고 나주도 가봤어요.

나주에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작목반으로 되어서 거기에는 비닐하우스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자연과 사랑이라고 중간모집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주농협 APC에 납품을 해요.

나주 APC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전부 가서 전국적으로 급식센터라든가 급식공급을 해요. - 그런데 그때 마침 박준영 지사님께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전남에서 재배를 해서 전국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있어서 친환경 재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센터도 가봤어요.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인근에는 보니까 순천은 농협에서 하시던데,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듣고, 문제점도 듣고,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뭔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했어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다. 저희들이 새벽에 학교 급식소에 가서 급식 납품하는 것을 직접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 그런데 몇 군데 가니까 아침에 탑차가 급식소에 공급하려고 와요. 왔다가 저희들이 서 있으면 푸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고요.

푸지 않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했는데, 몇 군데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티커를, 친환경농산물 스티커를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컴퓨터로 빼서 자기들이 붙이더라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이 1.5배에서 2.2, 2.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 1백원짜리 시금치가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을 하면 150원이나 220원이 돼요. 그런데 이 마진폭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배도 더 나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에 했어요. -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뭔 이야기가 있었냐면 급식센터를 하나 만드는데 시에서 만드려고 하고 있었어요.

만드는데 160억원 정도 든대요. 그때 영주가 마침 160억원 들었더라고요. 급식센터 만드는데 16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이 농협하나로마트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이 된 것 같아요.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든 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 급식센터 이용권을 딸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말은 쉽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 벌써 농산물을 구입하는 과정, 그다음에 계약재배를 다 해야 돼요. 대부분 계약재배를 하려면 돈을 사전에 줘서 계약재배를 해야 돼요.

계약재배를 하면 그대로 계약만 하고 마냐, 지도감독을 계속해야 돼요. 농약을 살포하는지, 사들인 과정도 있고, 분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 그래서 시에서도 기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서부급식협동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저희들도 엄청나게 압박을 당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급식센터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부식자재공급협동조합도 능력이 되면 급식센터를 입찰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처럼 전체를 오픈해서 학교별로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론수렴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면 사실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저도 어젯밤에 몇 통 전화를 받았어요.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 급식업체들이 한 다리 거치면 다 아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누가 보더라도 법이라는 것이 업체 편에 서서도 안 되고 또 공급자, 수요자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식자재를 자라는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충족된다면 개정을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그래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공청회가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서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든지 의견일치가 되면 그 안으로 개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