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이 자리는 발의하신 분에게 질의하는 시간이고, 나중에 오후에 심의할 때 개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할 때도 이 조례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논쟁이 그때도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그 문제가 있기는 한데, 하나로마트죠.
정식 명칭이 목포농산물유통센터가 적자인데, 여기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 놓고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농협은 철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집행부가 강력하게 우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도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이 문제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왜냐하면 핵심은 열어둘 것이냐, 독점하게 만들 것이냐거든요. - 그런데 어찌됐든 농협이 독점하게 만드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어제 국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세요.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시고, 일단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원센터에서 목포지역 급식의 38% 정도가 이 지역센터를 통해서 나갑니다. 나머지 62%는 지역에 있는 급식업체들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농산물입니다.
로컬 푸드라고 해서 농산물이고, 축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부분들은 사설 급식업체에서 나갑니다. - 그런데 우리가 식품의 안정성을 이야기할 때 농산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농산물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축산물이나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물이나 수산물에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냐, 이의 제기가 있었냐,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농협은 안정성이 있고, 지역에 있는 급식업체들은 안정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 이것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정말 지역을 양분화시켜 버리는, 그래서 수요자들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공신력 있는 시의회 의원들이 목포시 집행부가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안전하고, 사설 급식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들려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그래서 단장님이 이야기할 때도 안정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것은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목포시가 어떻게 됐든 제도적으로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문제는 저는 이 조례안 어디에도 농협을 배제하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농협을 배제하자는 내용이 없고, 다만 지역업체도 있으니까 열어두자고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농협 유통센터 사장님이 돌아다녀서 저도 만났어요.
의회에 와서 돌아다녔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말씀하신 농협의 일반 사설 급식업체보다 농협이 안전하고 자본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대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본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안전한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이렇게 공력을 들여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농협이 더 안전하고 농협이 더 하는데 농협이 가져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반대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어떤 시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될 때, 지역에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역 급식업체 컨소시엄이 여기가 객관적으로 모든 지표가 앞서면 여기가 될 것이고, 농협이 앞서면 농협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내년부터 겨우 흑자국면으로 들어서는데 빠지면 적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자 되면 빠져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0명, 이것은 또 다른 엄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농협이 저기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용역을 해 왔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적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목포시의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저것 무리하게 만들어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농협에 줬다고 이야기하고 엄청난 특혜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본인들이 특혜 받고 운영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적자보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농협이 있음으로써 농협 이미지 창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은 사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리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은 맞다. 저도 이제 동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가 어느 특정업체를 배제하거나, 어느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좀 넓히자고 하는 조례의 취지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수급자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그분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농협유통센터 사장님도, 그런데 현재 수급자에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현상유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자체가,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참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농협의 독점권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후에 심의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