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김현석위원님께서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의회에서 다 넘어온 사업이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당시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의회 통과할 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게 결정한 내용이 뭐나면 첫째로 임차료와 운영비에 관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임차료에 관한 부가세 10%와 또한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사실 저희들한테는 보고한 내용을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냥 구청의 말만 믿고 통과했던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대치유수지를 건설했던 관련 업체, 업체한테 운영권을, 관리권을 넘긴다고 하지 않았는데 분명 않았는데 결국에는 보면 그것을 대치유수지를 건설했던 건설회사에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운영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관리고 또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더라면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일련의 운영비에 관한 부가세도 추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한테 사실 관계를 그 당시에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도 지금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차제에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것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7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수방시설물,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2010년 대비 내년에 상당히 증액되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가 올해 2010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수문에 정밀점검 8개소를 850만원 해서 6,800만원에 상당히 증액하다보니까 많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문에 정밀 점검을 할 때 850만원에 대한 산출 기초가 있을 텐데 그 산출 기초는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