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나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2006년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2007년도이고 제가 하고 싶은 목적은 만약에 정말 예측이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제1차 추경 때나 아예 많은 금액을 반납할 것이라면 내시가 그때 내려왔었다면 그때 반납을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연말 12월달에 와서 그때에서 돈 쓰고 다 해 보니까 남은 것 반납 이런 결정은 안 되는 거예요. 만에 이 중에는 11월말에 내시가 내려온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말에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되는 것이면 연말에 내려올 수도 실제로 만약에 다 썼으면 어쩔 거예요. 시비를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 열심히 해서 10월달까지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11월달에 내시가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반납하라 우리 구에서 안 썼기 때문에 시에서 자동적으로 반납하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소액 금액은 쓰다 보면 마지막에 정리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측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이렇게 연말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반납을 했어야 돼요 반납을 할 것이라면. 그래야 우리 시 재정이나 구 재정에 그것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던 증액분이라든지 또는 감액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금액이 큰 것은 빨리 변경을 해줘야 우리 전체 세금 흐름이 원만히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었지만 물론 전체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연말에 특수한 경우에 정리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1차 때 아예 다 예측을 해서 6개월간 남은 것 놓아두고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