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 규제개선.

그러지 않아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업이 안돼서 난리인데, 정부에서 규제완화, 규제개선방안을 제일 먼저 예산편성에 제공해라.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님 꼭 들으십시오.

그것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개선방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세웠던 것들 자료, 자료제출 해 주시고, - 물론 2016년부터 개정된 첨부서류를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서 부쳐라.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민선6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검토 안하고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것 보시면, 개정된 법 보시면 재정운영 상환 계획서를 만들었는가.

두 번째는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 금액에 대해서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요구 했는데 공유재산 관련서류를 전체적으로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일이 없어요. 이것은 중대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공유재산 관련서류, 또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 상황 및 투자계획,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지방세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 보고서, 추정액 기준, 또 법 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2016년부터 부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얘기를 다 들으셨을까요?

말을 빨리 하니까. 저기 속기록 있으니까, 위원장님!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수전 부위원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30%가 불었냐?

하니까 작년에 147억원이 났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