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157쪽에 장애인연금지원 관련해서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7억7,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근거로 인해서 보면 서울시가 현재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고 시비, 구비 만약 구비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한번 157쪽에 보면요. 2010년도 신규사업은 재배정사업실시로 국비 50%, 시비 50%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래서 시비 50%를 지원하다가 2011년부터는 시비 50% 다 지원하던 것을 25%만 지원하고 25%는 구비로 부담 하라고 하는 조례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만큼 7억7,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삭감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