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런 취지는 원래 성평등기금 자체가 취지가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예산 해 놓은 것은 지금 이게 섞여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기금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아까 319쪽에 있는 다문화 향상프로그램, 이 자료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꼭 성평등기금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같이 잡든지 아니면 이것이 중복된 사업이라서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지금 문제점이 이제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별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기금의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만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여기 일반회계 성인지예산, 이것하고 이쪽에 있는 성인지 지원교육하고 표창장, 특별회계 기금에 편성될 이유도 없고요, 나눠질 이유도 사실 또 없고요,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사실은 맞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몰아주는, 같이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