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월출 의원 5분자유발언
월출
고월출의장
이학재 서구청장의 구청장 사퇴와 관련하여 본회의 개의에 앞서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학재 서구청장은 구청장 임기 4년 중 2년 6개월을 남긴 현시점에서 내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오늘 12월 11일자로 서구청장 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가정오거리 뉴 타운 조성사업, 인천시청의 서구 이전 문제, 청라지구 조성사업,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검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북항 목재부두 건설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현안문제들이 산적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 6월 서구청장 보궐선거 때까지 6개월간의 행정공백으로 업무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비단 우리 의회와 집행부만의 우려와 걱정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40만 모든 구민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걱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서구민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일 것입니다. 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구민과 함께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서구가 미래로 발전하는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선과 총선의 선거기간에 공직자로서 중립을 확고하게 지키시고 업무에 매진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정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에는 여러분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한대행이신 김한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당부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부구청장
부구청장 김한기입니다. 이학재 청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함에 따라 오늘부터 제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저에겐 다소 과분하고 어깨가 무섭습니다만 800여 공직자와 함께 변함없이 우리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12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 11일자로 이학재 서구청장의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최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북항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항조사 특별위원회는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내항에서 처리되던 고철, 원목, 사료 등의 공해유발 품목이 오는 2011년까지 북항으로 기능 이전되어 건설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환경 및 교통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항만을 건설하고 쾌적한 서구지역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7년 2월 2일 제138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북항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북항 등 항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동국제강, 동부건설 등 북항 내 부두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평택항 외 3개 지역을 비롯한 일본 요코하마항 외 3개국 선진항만에 대한 비교시찰로 많은 자료를 벤치마킹하여 북항건설을 하는데 접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 내 한진중공업, 목재부두, 현대제철, 원창동 폐수현장 등 북항부두 건설현장을 방문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목재부두 방문 시에는 과적차량 방지 대책과 야적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북항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북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활발히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 한진중공업 측으로부터의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 작성, 주민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 2월 2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 동안으로 북항조사 활동결과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그동안의 현장 활동과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북항 항만을 조성하는데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약 6개월간 연장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당초 구성 취지를 살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최용환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 한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일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다수 조례의 개정 등을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아직도 미해결한 조례를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연장안은 각종 조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검토를 통하여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2007년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의 활동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총 17개월의 활동기간을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전원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 한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 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 한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원기 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2천 121억 6천 568만 5천원보다 19.45 퍼센트가 증가된 2천 492억 5천 551만 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삭감, 감액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의 본회의장 등의 PDP 취득비 3천 630만원 중 1천 210만원을 감액하여 도서구입비 5백만 원을 증액하고 증축 동에 부재표시기 설치 7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지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천만 원 중 2천 1백만 원 감액하고 의회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소관 720만원 중 7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의 구정운영성과분석 결과 제작5백만 원 중 2백만 원을 감액하고 구정백서 발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구정일반현황 발간 8백만 원 중 3백만 원 감액, 자체평가 추진관련 선진지 비교시찰 1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자체평가 추진 포상금 4백만 원 중 8십만 원 감액, 푸른 희망 서구21추진협의회 사업비 3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국제교류협력사업 해외연수 850만원 전액 삭감, 사진전시회 2천만 원 전액 삭감, 구정소식 영상홍보자료 제작 및 방영 2천 6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내 구정홍보 방송 2천 675만 7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태극기 구입비 6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구기 구입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깃대 구입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원활한 시책사업 구정종합시책추진사업 4천 770만원 중 477만원 감액, 구정주요시책사업 2천 7백만 원 중 2백 7십만 원 감액, 구민여론수렴 2천 7백만 원 중 270만원 감액, 총무국 주요시책추진사업 1천 80만원 중 108만원 감액, 차 없는 거리 운영비 2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나무 갖기 운동 추진사업비 5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구청장분 5천 3백만 원 중 530만원 감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구청장분 3천 7백만 원 중 370만원 감액, 교육지원과 소관의 사이버영어마을 구축·운영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 감액, 외국어교육 축제 3천만 원 전액삭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학교 급식비 지원 1억원 신설 증액,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1억원 신설 증액, 재무과 소관입니다. 덤프트럭구입비 4천 6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천 2백만 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의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체육행사 2천만 원 전액삭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재난관리과 소관의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369만원에서 604만원으로 증액, 보건소 소관의 의료서비스사업 양방 진료약품비 등 5천 474만 6천원 중 5백만 원 감액,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백만 원 중 50만원 감액, 방사선실 간접촬영 필름비 450만원 중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보건업무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비 450만원 중 45만원 감액, 구강보건사업 치과재료 소모품비 450만원 중 150만원 감액, 방역사업 방역약품 구입비 등 7천 275만 1천원 중 429만 6천원 감액, 예방접종사업 독감예방접종 약품 등 2억 4천 7백만 원 중 1천 1백만 원 감액, 결핵관련 홍보물비 4백만 원 중 1백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혁신기획팀대행사업비 2008 서구 에듀토이 페스티벌 1천 8백만 원 전액 삭감,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보상비 386만원 중 316만원 감액,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포상금 606만원 중 296만원 감액,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천 8백만 원 중 180만원 감액,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교육훈련비 980만원 중 476만원 감액, 문화회관 샹들리에 교체공사 1천만 원 전액 삭감, 실내게이트볼장 고객편의점 설치공사비 99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유급간사인건비 1천 137만 1천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추진홍보자료 제작 6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 1천 680만원 중 580만원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720만원 중 72만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소관의 경로당 수시정비비 1천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가좌동 장애인 공동작업장 벨트콘베어 구입 1천 306만 8천원 전액 삭감, 여성문화센터 운영 2천 30만원 전액 삭감, 한부모가정 가족여행 720만원 전액 삭감, 자녀와 함께 동요 부르기 대회 트로피 제작 168만원 중 88만원 감액, 보육교사 연구 활동비 지원 2억 3천 4백만 원 전액 삭감, 보육시설 운동회 지원 8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정월대보름 축제 5백만 원 전액 삭감, 롤러선수숙소 공과금 840만원 중 2백만 원 감액, 2008인천서구 건강달리기 대회 1천 3만 8천원 중 5백만 원 감액, 제5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607만 7천원 중 202만 9천원 감액,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인천환경축제 3천만 원 전액 삭감, 배출가스 저감 및 폐기물관리 사무관리비 2천 101만 1천원 중 210만원 감액, 배출가스 저감 및 폐기물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 530만원 중 253만원 감액, 건설과 소관의 건설사업시책추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720만원 중 72만원 감액, 현장민원처리 작업사항 홍보안내판 설치 3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노점상정비 대집행 용역비 1억 5천 224만원 중 722만 9천원 감액, 자전거 도로정비 공사 3천만 원 중 1천 5백만 원 감액, 밝은 거리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 무전기 사용요금 588만원 중 168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의 아름다운 서구건축물 표창 감사패 제작 192만원 중 6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서구청 화장실 환경정비사업 6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하고 녹지경관과 소관의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 재료비 1억 4천 28만 2천원 중 7백만 원 감액,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2억 원 중 1천만 원 감액, 교통민원과 소관의 화물자동차관리 사무관리 538만 1천원 중 53만 8천원 감액하여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각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중 음식문화시범거리 신규조성 지주간판 및 안내도 제작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검단1동 소관의 구검단소방파출소 리모델링 5천 264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전원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 및 새 비목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신 김한기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한기
김한기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결에 앞서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