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전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립,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보니 어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능보강비를 구비로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기능보강비를 어느 노인정에다만 쓰겠다 하면 그 부분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상으로 이게 지금 가내가 내려올 때 여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2015년도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측할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자, 노후화된 것이 뭐가 얼마 있느냐 했을 때에 ‘우리 국비로 신청을 하자’ 11월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가내를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과장님은 자꾸 그 말씀을 ‘위에서 내주니까 받아서 우리는 가내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에서 내려주니까 무조건 우리는 받아써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보다는 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노후화되었으니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에, 가내를 받았을 때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국장님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환경개선비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노후화된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