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최소한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서를 중심으로 여쭤 볼게요.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해당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에 근린공원 전문위탁관리사업 관련해서 예결위 위임된 사항인데요, 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근린공원을 우리 강남구에 지금 45개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공원 내의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환경미화를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이것을 한 11억9,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민간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전문적인 것은 필수적인 것은 한두 가지 놔두더라도 환경미화 같은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희망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부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지금 노무비가 394쪽에 보면 8억 이상 되고 그런데 이렇게 몇 명이 일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명이 몇 명이서 공원 45개를 관리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럼 단순 일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삭감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줄여야 할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지금 예결위 위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가가치세를 보세요. 1억 한 400 얼마가 돼 있는데 1억400만원에 부가가치 10%인데 이 부분은 어디를 근거로 뒀길래 부가세 지금 1억400만원이, 400얼마가 편성돼 있는지 이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임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과장님 해명 한번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