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64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전액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우리 강남구 재산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전액삭감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46쪽 보겠습니다.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검토인데요.

지금 2010년도에는 지금 한 1억5,800정도를 해서 지금 몇 군데를 어떻게 해서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년에도 5개소를 선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2010년도나 2011년도 내년에 어디어디 5개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가지고 예결위에 위임했다는 말씀을 일단 두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