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는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서 344쪽에 보면 실제상으로 교육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경비라는 것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차라리 교육경비보조에 의해서 차라리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환경개선사업 뭐하러 이렇게 떼어가지고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교육경비보조금 해가지고 전체 포괄적으로 받아버려야지.

여기에 지금 문구가 애매해요. 기타사업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환경이라는 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조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과 학력신장과는 대조된다, 이런 이야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