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먼저 468쪽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 업무와 관련해서 여기 중간쯤 보면 교통분과위원회 수당과 세미나를 여는데 이 세미나까지 열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 이것을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구의원, 공무원, 전문가들이 해외여행까지 벤치마킹을 하러가는데 굳이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을 텐데 민간인까지 해외를 같이 가서 굳이 어려운 시국에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72쪽에 마을버스 쉘터 설치는 서울시에서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85쪽에 자동차 진입억제 볼라드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당초부터 비규격 볼라드를 재정비한다고 그러는데 당초부터 어떤 규격 있는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비규격해서 그것을 다시 또 교체하는데까지 이렇게 또 재정비하는데까지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491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492쪽에 맨 끝에 보면 지금 긴축재정하느라 모든 예산이 한 20%, 30% 삭감되는 상황에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까지 열어야 할 상황인가,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기초도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국제대회까지 열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493쪽에 보험가입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50원짜리 해서 얼마큼 혜택이 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494쪽, 495쪽에 보면 그 다음에 496쪽에 이어지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고 자전거 공기주입 설치 이설비인데 지금까지 자전거 공기주입 설치를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사후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497쪽에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보행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설치한 것도 무용지물이고 그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도 많은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해당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의견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