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월출
고월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열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심사하신 구재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구재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열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4번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6번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0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1366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하고 수당과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뚜렷하지 아니하며 시급성이 미약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67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안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6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구본청과 검단출장소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안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공원 및 녹지관련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안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73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3호를 “관할공직유관단체(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78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공평과세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안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2006년 10월 27일 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 표준 조례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안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이 조례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열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설치토록 한 사회복지위원회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87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은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82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한 소관업무 직위를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83번 인천광역시 서구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술단원의 특별전형 절차 및 수시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88번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8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지하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 제7조 제7항 중 “수당, 여비 등의”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85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명주소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제24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3항 제1호에 “구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제2호를 현행 1호로”, “제3호를 현행 제2호로”, “제4호는 현행 제3호로”, “제5호를 현행 제4호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현지시찰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