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현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어느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 당연히 간판부터 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검단에서 옥외광고업을 하고 있는 이 간판업주들마저도 그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설치 다 합니다.

허가를 딱 받으려고 보면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50톤 크레인 갖다놓고 그 간판 다 들어내요.

사진 찍고 다시 붙여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고 검단에 7개 구획정리사업이 올 하반기 가기 전에 구로 인수인계가 될 것입니다. 인수인계 되면 바로 고치겠지만 그 인수인계 되는 날까지 검단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과장님 단속도 안 하고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출장소에서 단속 안 합니다. 안 하는 법을 왜 그대로 놓아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