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다음에 보시면 우선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임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바로빨리예산 관련해서 이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만 따져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포괄예산, 자꾸 포괄예산이 아니다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포괄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예산이 어떤 걸 두고 이야기했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소규모 주민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이걸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목포시가 그걸 없애면서 나왔던 게 바로빨리사업이거든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상으로.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게 왜냐하면 이건 결국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우리 시장이든 누구든, 의원이든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민원 해결용, 시장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그 민원 해결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목포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0억원이 넘게, 지금 31억원인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지면 각 동에 2억원 정도의 3억원?

아, 2억원. 3건에 2억원의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바로빨리예산을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찢어놔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