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문제점은 사실 건축과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본위원도 알아요. 건축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문제 있는 것을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우리 부서 일 아니니까 그냥 있고 도시개발과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검암지구를 했을 경우에 계획수립을 할 적에 사실상 잘못 수립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다시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방치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건축과도 힘이 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물상에 뭐에.

다 상가부지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택으로는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 한다든지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도시국장님이 계시면 건축과를 떠나서 건축과 도시개발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민원 의견도 적극 청취를 하고 이래가지고 고칠 수 없나 이것을 계속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나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 이행을 안 하면 한번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죠. 민원인편에서 고쳐라 수정하라 헐어라 이렇게 하지만 시정지시를 하지만 그것도 다음에 안 고치면 이행강제금이 나간다는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