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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199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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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 보수공사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생활체육교실, 일반보상비, 생활체육 운영강사비, 이건 단서 조항입니다. 생활체육 강사료 지급 시에 강사료 지급을 줄여가고 있으므로 향후 분쟁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급할 것.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인력운영비 8억 9,879만 3,000원 중 1,651만 8,000원 일부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력신장사업 24억 8,800만 원 중 5억 원 일부 삭감. 교육지원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장학기금, 기금전출금, 장학기금전출금 1억 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류 분리수거 및 감량화,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처리의 효율화, 민간 이전,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20억 7,240만 원 중 2억 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인력운영비 1억 2,723만 2,000원 중 550만 6,000원 일부 삭감. 이상 총 7건의 8억 5,202만 4,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시설물 관리운영, 시설비및부대비, 공영주차장 유지ㆍ보수 1억 5,390만 원 중 3,390만 원 일부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구획선 정비 및 신설 2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인력운영비 6억 5,102만 5,000원 중 302만 8,000원 일부 삭감. 이상 총 3건의 8,69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중랑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 2,400만 원 중 600만 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구청장기 대회, 구청장기 대회 참가자 자격이 중랑구 연합회의 회원에 한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할 것.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전국구 대회 참가자 차량지원 임차료 1,700만 원 중 1,000만 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구립체육종목 육성, 민간이전, 구립태권도 시범단 운영 3,655만 원 중 1,000만 원 일부 삭감.

이상 총 3건의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함.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배려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9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