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사업을 창의아이디어제안 제도 운영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행정을 해 오면서 잘 되었던 부분이 부분은 살려야 되는데 지금 잘 되었던 부분이 잘못 돼 가고 있는 부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쉽게 하면 어느 과에서, 어느 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허가업체 있잖아요, 관내. 허가업체가 있는데 허가업체를 단속 우리가 단속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어떠한 이런 저런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허가를 내고 법에 그러니까 준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불법으로 신고 없이,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단속대상이 안 된다 얘기하면 찾아가는 행정이거든요. 그러면 허가낼 필요도 없고 불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 관에서는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요.

사실상은 그 부분을 단속해야 되는데 전혀 자료도 없고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행정인가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더 단속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