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정상복구 하도록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불법 저지른 것이 정상처럼 되고 단속이 안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준법정신이 굉장히 흐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불법건축물 짓고 이행강제금 내고 나면 그냥 되고 지금 사례가 거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되었나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6쪽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다행이 지적불부합 지역이 조금이나마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