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 사실은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결위에서 권고를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살려주라고 권고를 한다는 이것이 딜레마거든요.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이 있다.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월 27일 공문을 보내서 내년 예산은 편성을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 그래서 저는 좀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타 지역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사전에 다 교감이 가서 정리를 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처럼 27일에 해서 언제 그것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목포시에서도 사전에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거치고 내년예산에 교육청에서 조금 편성을 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극약처방을 했어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또 좀 난감한 것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그 사업이 5개년으로 끝나고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평가도 없이 중간에 예산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이 됐으면 5개년에 대한 정책으로 입안됐으면 좀 기다렸다가 5년간 사업을 시행해서 좀 따져봐서 평가를 통해서 정말 실효성이 없다.

전문집단에 용역을 해서라든가, 또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냥 이것을 권고를 해 달라. 해서 권고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더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단장님! 내년에 지금 저분들이 해직통보를 받았어요.

해직통보를 받았는데 15일까지 해직 철회를 하지 않으면 14명이 말 그대로 해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시끄럽고 난리가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 우리에게는 120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가볍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물론 우리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깊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편성하지 말아라. 라고 해 놓고 또 금년에는 이것을 편성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깊숙이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은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는데, 우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직통보를 받고 15일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주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직되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서 내일 하든지, 모레 하든지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추경을 하면 추경을 해서 해 주겠다. 그 이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달라 한다든가 우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해 주겠다.

이런 절차를 밟아주면 그 사람들이 우선 해직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해직통보를 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단장님 생각도 저하고 일치하는가,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