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5대 의원들은 나는 정말 4대나 3대 같이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5대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선거니 당론이니 정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의원의 자질까지는 논하지 않겠지만 양심에 비추어 정말 의원이 할 태도인가 솔직히 제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접하면서 제가 검단에 항의도 많이 받았고 이것 때문에 저한테 가지고 있는 민원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못 받아서 토지를 매매하지 못한 정말 선량한 구청장한테 빽이 없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게 정말 합법적이라면 나머지 토지들도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내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말 문제여서 토지거래허가가 안 되는지 전 청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합법적이라면 정책판단이었다면 저는 정책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러나 지금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정말 경찰이 손을 대고 서류가 압수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느냐 이것을 진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알 귄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의원은. 그런데 그것을 어떤 선거에 당리당략에 인간관계 때문에 구의원이 직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어떤 절차에 어떻게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상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공식적인 자리 만들어주면 답변 하겠다 어떻게 되었는지 진의를 밝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러 이러해서 결재를 못했고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다 판단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판단이 맞았으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수 많은 땅 중에 그 필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머지 허가는 못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주민이 알면 분통이 터질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이 안고 있는 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진의를 확인해 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구의원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검단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그 전 지주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다 내요. 그래가지고 준공을 해서 팔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실제 짓는 사람은 누가 짓느냐 새로 땅 사는 사람이 건축허가 받고 돈 다 들여서 건축허가를 해요. 준공까지 다 해 그리고 땅을 넘기는 이런 편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게 당리당략 따지지 말고 양심을 걸고 초심의 심정으로 구의원을 왜 했는지 그 심정으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 일은 구청장 선거가 눈앞에 있어서 또는 우리 한나라당이니까 하는 생각을 정말 안 해 주시고 정말 진실한 우리 구의원 본연의 업무에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