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른 새벽부터 우리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미화원 여러분들과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1,1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제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흥동, 신흥동 출신 최석호 의원입니다. -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더욱 열심히 지역에 봉사하라는 큰 소명을 저에게 맡겨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초심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늘 저는 하당 지역의 하수정책, 교통정책, 관광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박홍률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하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또한 그에 따른 상황에 맞게 정책수립을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큰 활력이 생기고 더욱더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시의 여건은 생산시설기반이 아주 미약하며 인접지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소비도시입니다. 따라서 구도심은 현재 공동화가 진행된 지 오래입니다. 전임시장10년 동안 하당지역과 옥암지역의 많은 개발이익금을 전출시켜 구도심에 투입했지만 구도심의 현실은 그렇게 좋아지는 편은 아닙니다. - 이에 본의원은 신도심지역도 서서히 구도심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장미의 거리변 상가의 침체입니다. 그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주차공간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 보시는 자료화면은 하당지역 장미의 거리변의 도면입니다. - 짙은 청색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변이 장미의 거리변과 인접된 상가지역 도로의 도면입니다. 이 지역은 주차 단속할 시간에만 피하고 상시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 과거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금과 같은 주차수요예측을 잘못한 당시의 도시계획 입안자들의 잘못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허가 당시의 부설주차장 확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그야말로 집행부의 너무나도 큰 잘못이 많으리라고 생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미의 거리 도로변 양쪽을 평행주차지역으로 변경하고 평행주차를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필요시에는 주차요금도 징수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인접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장미의 거의 주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상가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은 200제곱미터의 즉, 60평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일면만 설치하도록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관계 등으로 해서 상가밀집지역인 장미의 거리 주변은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 지역상가 활성화에 힘쓰고 계시는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장미의 거리 주변 도로나 또 녹지공간에 대해서 교통흐름과 또 원활한 보행권 확보 등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행주차도,

- 그런 내용을 전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실은 규제나 법규 등 원칙은 지켜져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을 감안한 방안 마련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의 거의, 녹지지역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단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앞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보행하는데 불편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마련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상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평화광장에 대한 제안입니다. 어린이들의 자전거연습장인지, 어린이 놀이기구 대여업자들의 사업장인지, 무질서하며 좋은 여건을 가진 평화광장은 때로는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평화광장 바닷가 쪽 도로를 주말에는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시민 또는 외지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도보로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드실 것을 제안합니다. - 우리시에는 많은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공연을 기획하고 상시 공연하는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드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평화광장 주변에는 2001년부터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차가 없는 거리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화광장상가 건물이 신축도 안 되어 있고, 또 포장마차 등 노점상들이 평화광장 그 거리에 차도나 인도를 점유하고 있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 붐이 그때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이용하고 또 노점상도 단속하는 측면에서 차 없는 거리로 정해 왔습니다. - 그러던 후 상가가 활성화 되면서 당초 도로기능을 유지해 달라는 평화광장 주변의 상인들의 민원이 다수 있어서 2009년 11월부터 도로기능을 환원했습니다. 앞으로 최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말차량 통제에 대해서는 주변 상인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출되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처럼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단장님 나오시는 동안 제가 서두에 말을 하겠습니다. 하당지역의 모든 하수관은 국도 2호선 도로변과 삼향천변에 개설되었습니다. 또 차집하고 관로를 통해 합류되는 하수를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앞에 있는 하당중계펌프장을 통해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 옥암지역과 남악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아델리움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남악하수처리장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처리용량 보다 넘치는 생활하수를 삼향천변의 맨홀을 통해 강제 압송시키고 있습니다. 하당 중계펌프장을 통해 남해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 주십시오. -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 보는 동영상은 삼향천변에서 합류되지 못한 하당지역의 하수가 삼향천으로 이렇게 엄청난 양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140여억원의 생태하천정비공사 예산이 투입된 삼향천을 이렇게 몇 년째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당지역 생활하수가 국도2호선변과 삼향천변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해 유입되는 흘러가는 자연구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남악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과다로 인해서, 처음 화면 돌려주십시오. 옥암지역과 남악지역 발생하수가 합류지점 맨홀 쪽으로 강제압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당지역의 하수는 병목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동영상처럼 월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구배로 이송되는 하당지역의 하수는 월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 그래서 하당지역 중계펌프장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몇 년째 삼향천으로 유입되어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생태하천 정비공사를 완공한 삼향천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생활하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최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양이 남해처리장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송구간이 전체 압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청 앞에까지 만 자연압송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연구배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우시에 어쩔 수 없이 월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수관이 오접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악하수처리장 처리용랑이 늘어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그 영향도 상당 부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름에는 더 심하지요?

- 강수시에 심하고 간수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 하수사용량도 늘어나니까 더 심하지 않습니까?

- 하수 생활용수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우가 겹쳤을 때 그때는 월류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납니다.

- 개선시킬 방안 마련은 하셨습니까?

- 개선시킬 방안은 무엇보다도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삼향천이 오염되는 사례를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증설공사부터 완공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 예,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 뒷받침이 잘 되었을 때지요?

- 예, 그렇습니다.

-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총 26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전에는 준공이 되었어야 맞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착공도 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첫째, 예산사정이라고 봐집니다.

- 또 성의 없는 행정도 뒷받침 했지요?

-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 형평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하여간, 하루빨리 착공이 되어서 준공되는 것이 해결책의 일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 보는 물은 실내체육관 밑의 깨끗한 물이 저장되는 저수지가 있고, 이 물은 양을산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그야말로 마셔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이 물이 흘러 흘러 터미널 쪽을 거칩니다. 또, 빗물저류조를 건설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물과 합해질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서 상리대하수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삼향천과 상리천이 합류되는 차집보가 있는 지역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상리대하수도의 각종 오물을 좀 전의 깨끗한 물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삼향천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 이 좀 전에 했던 남악하수처리장의 증설문제, 또 깨끗한 물이 상리대하수도를 거치는 과정 중 오염물을 씻어서 삼향천 하상에 엄청나게 두껍게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삼향천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근본원인입니다. - 보셨던 바와 같이 차집이 잘 된다면 하당중계펌프장을 거쳐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차집이 되지 못할 때는 삼향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터미널 건너편에는 현재 1만톤 용랑의 빗물저류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빗물저류조의 완공과 체육관 쪽의 깨끗한 물이 상리대하수도를 거치면서 하수가 되고 삼향천변에서 찻집 되지 못할 때에는 그대로 삼향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하수도를 거치면서 오물을 청소하고 오수가 되고 필요 이상의 하수를 발생시키는 것이 우리시의 하수행정입니까? 답변 하십시오.

- 그 부분은 물론 좋은 물과 나쁜 물을 가려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계획에 따라서 깨끗한 물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면 좋은 물은 삼향천으로 바로 가고, 또 오염된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도 유입되는데 빗물저장소가 완공되면 더욱더 많은 하수가 유입될 것이 지요?

- 그쪽은 별도 관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에 대한 방안마련은 하셨습니까?

-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계획에 따라서 우수와 하수를 분류해서 이송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상리대하수도와 삼향천변의 삼향천 합류지점에 설치된 양수장도 상리대수도의 하수를 삼향천변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이지요?

- 그 경우는 터미널 인근지역이 저지대로 침수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우시에 빗물이 일시에 몰려들어서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될 것을 예상하고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혀 가동을 않고 일정 이상 강우가 됐을 때 그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8대 의회 때 본의원의 제안으로 하당지역 오접합 하수관정비를 하였습니다. 약 6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했던 하당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터미널주변 지역은 현재 하수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 예. 그래서,

- 시급하게 시행해야 되지요?

-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주변을 비롯해서 상동지역, 또 죽교동 지역이나 북항동지역, 또 해안로변이나 이 근처 용당동 일대가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조기에 분류식으로 해서 하수가 합류되어서 바다로 바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갈 계획입니다.

-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각 지역별로 다 별도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마는,

- 터미널 주변지역은,

- 터미널 주변지역만 전체적으로 하면 한 35억원 정도, 그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빗물저류조로 합류되는 깨끗한 물을 단장님 답변처럼 별도의 하수관 관로매설을 해서 삼향천 재이용수로 시급하게 활용되어야 되지요?

- 예, 그 사업도,

- 이 비용은, 이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관로 중점 관리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하게 됩니다.

-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한, 80억원 정도,

- 80억원, 40억원, 200 몇 억원,

- 어차피 하수도 관련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순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시의 행정을 입안하시는 국장님의 의지가 또 뒷받침 되어야 되지요?

-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 이와 같은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늦어진 사유, 양을산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이 상리대하수도를 청소하고 하수가 되는 것 등, 이런 사안이 삼향천을 현재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사안이고, 삼향천이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달산수원지의 깨끗한 물과 삼향천 상류 쪽의 정화시설의 정화수, 남악하수처리장의 정화수가 흐르고 있는 준공 당시에는 삼향천에 제법 물고기도 헤엄치고 각고의 노력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물고기도 잡고, 발을 담그고 물놀이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였습니다. - 또한 본의원은 지난 8대의원 활동에 큰 보람과 긍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이러한 무성의한 삼향천 관리와 하수행정에 대해 지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지적과 국장의 답변처럼 깨끗한 물을 하수와 합류시켜 많은 예산투입으로 건설된 하당중계펌프장과 남해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인한 무리한 가동 등으로 인해 수명을 단축하는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속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 노력,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 최석호 의원님께서 삼향천을 또 사랑하고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공감하고 더욱 우리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그런 사항들을 계획수립 시부터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시장님, 본의원의 교통정책과 하수정책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금번 정례회 11월 25일에 목포시의회에서는 목포～순천간 열차운행폐지 반대결의문을 만들어 결의하고, 여러 해당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정부에서는 목포～순천간 열차 운행폐지를 보류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시민단체와 도의회, 그리고 위대한 목포 시민들이 힘을 합하여 이뤄낸 크나큰 쾌거입니다. 시민단체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힘을 합하면 더 큰 일들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박홍률 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6기 희망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운항하는데는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적해 있는 목포시의 부채 그리고 과다한 사업계획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비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비,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미 매칭으로 인해 2015년 내년에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 목포시의 부채현황을 보면, 2014년 11월 현재 상환해야 할 경상비적 부채가 1,638억원입니다. 그리고 국고 미 매칭사업을 보면 2015년 반영해야 할 국고 미 집행사업은 20건에 288억2천9백만원으로 부채와 방만한 사업으로 국고 도 시비 매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박홍률 시장님, 그리고 목포시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 2015년에도 국비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비내역에 대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함으로 확보내역을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파워포인트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 내년도 총 국비 확보예산은 1,711억원입니다. 그리고 호남예산이 1,8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호남고속철도 목포～송정간 건설에 6백억원, 남해안철도 목포～보성간 52억원, 목포 신항 자동차부두에 112억원, 남항 관공선 부두에 79억원,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축조에 25억원, 신항 소형어선 접안시설에 40억원, 신항 진입로 준설에 40억원, 북항 활어선 접안시설 64억원, 이상은 사회기반SOC 예산입니다. - 다음으로는 목포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예산입니다. 서남권 친환경수산 종합지원단지조성에 25억8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수협신축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7억원, 북항하수고도처리시설이 18억2천만원, 서산·온금지구 45억원, 세부사항으로 보면, 신항 준설토에 58억원, 신항 민자운영수익보존금이 75억원, 신항 배후단지가 15억원, 신항 진입도로가 1억원, 북항 해경부두 부잔교설치가 6억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건립이 44억원, 도시재생사업 30억원, 만호지구 주거지재생이 3억4천만원, 전남서남부 유통물류센터가 1억8천만원, 하수정비사업이 72억원, 용해지구 백련펌프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5억원, 백련배수펌프장신설이 20억원, 상동초기우수처리시설이 18억8천만원,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정비가 11억원, 대반동 해수침수 사업이 8억원, BTL하수관거가 109억원, 임성천이 7억2천만원, - 석현천이 5억원, 목포시 위생매립장 소제반설치공사가 2억4천만원, 삼학도 복원화 21억원, 레지오마리오 나눔봉사기념관, 여기는 옛날 가톨릭 성지입니다. 12억5천만원, 목포 야구장사업, 외달도 섬 가꾸기 4억2천만원,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3억9천만원, 외달도 연안정비 3억5천만원, 녹색쌈지공원이 5억원, 입암산 생태숲 4억원, 또 하의·신의 연도교, 이것은 우리 목포 인근지역입니다. 206억원,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지원이 34억원, 수협 목포정보통신국신축이 18억6천만원, 대흑산도항만여객선 터미널구축이 15억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가 195억원, 청소년쉼터가 5억7천만원, 이상으로 우리 국비 내년에 확보 내역입니다. -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비를 얼마나 확보를 했는가, 얼마나 내려왔는가, 다들 지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이고 그래서 생중계 되고 있는 관계로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 의원님들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우리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을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항 노을공원은 항만청에서 이제 120억원을 들여 목포 시민들이 편히 쉬고, 또 산책하고 공연도 하고 목포 항구를 만끽할 수 있는 시민의 문화공간이며 평화광장 못지 않게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문화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노을공원을 기획해 주신 항만청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신 우리 시청 관계자님들도 직원들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노을공원을 이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또 고쳐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원한 여름밤에 공원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취미생활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음악을 하신 분도 있어요. 기타 켜신 분들이 토요일에 있고, 또 섹스폰 연주도 무료로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고,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제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코드를 빼서 길게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기시설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 설치도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 노을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을공원의 무대시설의 전기도 없고, 무대시설도 한쪽에 중앙에만 하나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가림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목포지방해운항만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투자할 수 있으면 국비로 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시에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 우리시 예산이 좀 쪼들리니까 우리 항만청에 요청을 하셔서 하시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보면, 사진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시에서도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대라고 설치, 뭐라 하나요? 이것을 지금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바람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 의원님들 몇 분이 갔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현장활동 가서 여기는 좀 보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를 보강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항만청의 하자보수요청을 해놨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 사항 중에 하나 보충을 좀 했으니까 난간대, 사진2번,

- 그런 사항도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했던 사항대로 공사를 해 놔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맡았다 이거에요. 맡았으니까 여기에서 혹시 어린이들이 빠져서 죽었다든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그게 남의 일을 누가 생각했어요?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수 백명이.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시민 누군가가, 어린이들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난간대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치를, 이런 것들은 빨리 취해줘야 되지 않냐,

- 항만청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무튼 저것은 항만청에서, 하자보수는 아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해 가지고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마는 여름에는 오면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저것은 꼭 시급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문화를 즐기러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데 보면 이번 여름에 저한테 민원을 계속 시민들이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삼겹살 취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잡상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많이 온다고 그래요. 또 제가 돌아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표지판을 제가 보니까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제가 대구 공원을 가니까 대구공원에는 가로등이 거기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마다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취사를 금지하고 금연을, 요새 공원이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디자인을 바꾸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연구해서 설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에 거기 노을공원에 보면, 이런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이 앞전에 제가 우리 공원과로 물어보니까 한달 동안 했어요. 관리하는데, 풀도 뽑고 청소도 하신 두 분이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연중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를 하고, 그 시설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상주 관리를 하나 거기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취사행위 같은 것, 금연, 여러 가지 사항, 지켜야 할 사항들을 또 계도하고, 할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시설을 완료하고 우리한테 인계가 안 되었습니다만, 8월부터 11월까지 단속반을 계속 투입해서 운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단속인력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랑받는 노을공원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시민들께도 공원 내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발생된 쓰레기는 댁에 가져가는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홍보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다 알겁니다. 관계 과에서도, 쓰레기를 안 치워요. 거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도 시민들이 전화 와서 거기를 누구 하나 배치를 해서 쓰레기를 치워 달라, 치워 달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쉬었다 가고 놀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인부를 하나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을공원 질문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운송차량 트레일러 소음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하대로 차량소음, 제가 제316회 정례회 때 본의원이 북항동 소음방지에 대한 시정질문 후 차량운송트레일러 소음 등 북항동, 원산동, 주민들 불편이 목포시의 노력으로 많이 좀 해소는 이제 되었습니다. 이곳은 차량운송트레일러 차량이 5내지 10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면을 정비해야 하고, 또 장축트레일러 차량의 내부소음이 또 있습니다. 빈차로 갈 때 덜커덕 덜커덕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자, 기사님들한테 협조가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문으로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 직접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이 전에 시정질문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다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 주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노면정비는 제가 보니까 좀 됐어요. 됐고, 그래도 이제 여기 하수뚜껑인가요?

- 예, 맨홀,

- 맨홀뚜껑, 여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바퀴가 여기 닿으면 덜커덕, 덜커덕 하고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했다고 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좀 덜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거기는 또 제1차적으로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다닙니다. 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면정리를 좀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물을 아까 맨홀뚜껑 같은 것, 도로포장상태 등 시설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또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소음을 최소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해당 건설방재과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또 보면, 푯말도 세웠더라고요. 여기 한번 대형차량 서행하세요. 이것을 써 붙여 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좀 얼른 안 와 닿아요. 운전하신 분이 딱딱 머리 속에 빨리빨리 와 닿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문구를 한번 더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원산동 주민들이나 북항동 신안비치아파트, 이런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우리 시청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관계는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또 공부하는 진학학생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공부하고 있는데 혼란된다고.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편히 안락하게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또 시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대성동 우체국 폐쇄에 따른 철회요구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하여 폐쇄 철회 촉구문을 낭독하여 시정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 대성동 우체국 폐쇄 철회 촉구문. - 대성동 우체국은 1991년도부터 산정, 대성동 주민의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에 대성동 우체국을 올해 12월 31일부로 폐쇄한다는 우정사업본부의 방침에 지역민들은 분통과 아쉬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 그동안 대성동 우체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각종 공과금 납부, 아파트관리비이체, 택배, 우편물 등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이용에 만족을 보여 왔습니다. 인근의 금융시설이 없는 산정, 대성동 주민들은 대성동 우체국이 폐쇄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주민의 편의도모를 더할지언정 기존에 존재하는 우체국을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폐쇄한다는 것은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는 처사로 보여 집니다. -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지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성동 우체국 폐쇄를 즉각 철회시켜 지역민의 우체국으로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 이 촉구문을 받아들여 대성동 우체국이 꼭 존치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201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 리 시민들 올 한해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추워지는 겨울 우리 주위의 난방을 못하여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혹시 식량이 없어 굶고 있는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대망의 2015년 을미년에도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열린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소통과 신뢰행정을 구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삼학동,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 1999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나라대한민국,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민주주의의 질식이야말로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주장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해악이라며 사회비판을 제기하십니다. 세계적 슈퍼스타인 두 사람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지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육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공언하였지만, 결국엔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마련하라며 무상급식재원을 누리과정예산으로 돌릴 것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이는 초등학교 점심 값을 빼서 대통령공약비용을 대자는 논리라고 여기, 저기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결국 재정부족을 앞세운 정부 여당이 작심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거나 모른 체하려는 시도였다고들 말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68세 최씨의 외로운 죽음,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을 보면서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관심과 연대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연말입니다. - 며칠 있으면 2015년도 을미년 청양띠 해가 돌아옵니다. 둥글둥글한 순한 양처럼 만사형통하시고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처럼 목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는 새해 맞이하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대양산단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감사원감사 통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미 분양대책을, 두 번째 남농미술대전과 목포문학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목포 시민에게 큰 재앙이 될 우려가 심대한 대양산단 미 분양 위험성에 대한 불안이 가시기는커녕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납득이 가지 않는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어두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의 무력함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 분양에 전력을 다하자는 게 답이기는 합니다마는 목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목포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한 점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삼으려면 무엇이 잘못된 점인지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히고, 진솔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믿음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의회는 의회대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박시장님과 함께 점검하고 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자료화면 먼저, 띄워주십시오. - 목포시는 대양산단 약 47만평 규모로 사업비 2,909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2월 24일 포스코건설 등과 공동으로 1억원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인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같은 해 12월 18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목포대양산단 명의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5.5% 6개월 선이자 방식으로 차입하였는데 이 사업절차를 2013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에 이와 같은 감사원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 지금부터 감사원감사결과 통보사항을 함께 읽으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맨 밑에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정된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장기간 대규모 민간자본 또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므로 주변여건을 고려한 분양가능성,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의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비를 금융기관차입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목포대양산단에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런데 목포시가 100% 상환책임을 졌지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1년 10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201개 기업 중 고려의사가 있는 기업은 16개, 즉, 8%에 불과하였고, 2011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대양산단 일반산업단지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조사에서도 2021년까지 전라남도 산업단지 공급예상면적대비 수요면적을 초과하여 과잉공급이 예상 될 뿐 아니라 대양산단 조성계획도 조성계획 면적대비 수요면적이 10%미만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까지 보면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에서 2011년 10월 21일 현대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 100대기업의 사업참여안내공문을 발송하고 2011년 2월 22일 사업시행자 제안모집공고를 하여 2011년 4월 21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사업참여제안서 제출업체가 전혀 없었다. 더욱이 2009년 6월 5일 산업단지 입지예정부지 인근의 위 산업단지와 유사업종을 유치하는 세라믹산업단지 입지예정부지인근에 위 산업단지와 유사업종을 유치하는 세라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어 분양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여기에서 광주일보 11월 19일자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포 세라믹산단 220억원 투자해서 분양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다시 감사원감사 자료화면, 그런데 도 목포시는 포스코건설 등 민간업체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2012년 1월 20일 미 분양용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2012년 12월 18일 목포 대양산단 등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준공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를 목포시에서 전부 매입하여 된다는 내용의 미 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목포대양산단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2,909억원을 차입하였고, 같은 해 12월 27일 목포대양산단과 포스코건설 외에 3개 업체와 위 산업단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목포시는 향후 위 산업단지 미 분양용지를 매입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 반면 목포대양산단의 공동출자자인 포스코건설 등은 각각 5백만원의 자본금만 출자하고서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채 959억여원의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였다. - 이제 조치할 사항이 나옵니다. 목포시장은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등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의 출자자 등으로 하여금 민간개발방식 취지에 맞게 대양일반산업단지의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관련 협약을 개정하는 등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 감사원에서 보시다시피 예상분양률이 10%미만일 거라는 타당성용역결과를 통해서 대양산단개발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민간개발방식취지에 맞게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관련 협약을 개정하는 등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양산단 SPC 법인대표는 어떤 절차를 통해 모집했습니까?

- 잠깐만요! 시장님,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옆에 와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십시오.

- 아니오.

- 일괄 답변 드릴까요?

- 아니오,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개시일 이전에 급량비 등 식당영수증 접대성경비가 지출됐고요. 사업개시일 이전에는 지급하면 안 되지요? 서울, 광주에서 사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부담 처리했네요. 5천원, 6천원, 7천원 짜리부터 136건이 지출됐습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규정 위반한 것이지요? 회수하셔야 되겠지요?

- 아니, 의원님,

- 그 다음, 아닌가요? 조금 있다가,

- 일괄답변 드릴까요?

- 일괄답변 하십시오. 아니,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사무국 임대비를 120만원 지불했습니다. 2-5 관련 규정 보십시오. 자료화면 사무실 임대료는 편성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개시일 이전인 1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비가 55건이 있는데, 이 55건의 기차요금입니다. 2백만원 정도 되고요. 주유비가 37건, 241만7천원입니다. 또 주차비, 통행료, 택시비가 18건 있는데, 83,600원입니다. 자부담 처리했습니다마는 기차요금은 용산하고 목포간이 대부분이고, 용산하고 광주, 송정간이 대부분입니다. 또 주유비는 목포시 소재 주유소의 영수증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포 소재 작가들은 거의 출품을 안 한다고 했는데, 출품을 안 하시니까 독려하려고 다녔을까요? - 자부담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접수비입니다. 명백한 공금입니다. 개인카드로 쓰고, 경비 처리한 것도 경비로 인정해 줄까요? 또 2013년도 사업비를 2014년 1월 15일에 금액은 적지만 31만8,227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업종료 후에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 아니, 의원님,

- 그 다음에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자부담 처리한 5,586만6,250원은 작가들의 접수비도 엄연한 공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교부금통장에 입금시키고 통장에서 입출금내역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투명한 회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카드영수증을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자부담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는 자부담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시민의 혈세 1억원, 작가들에게 받은 접수비 5천여만원으로 하는 행사에 상금은 5천만원, 경비는 1억원 지출되었고, 사업기간은 터무니없이 길고, 목포시 관리감독은 형식적인 정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 마지막 정산서, 목포문학상 정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포문학상 정산서, 띄우십시오. 목포문학상은 매년 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천7백만원의 상금을 주고 1천8백만원의 경비를 지출하는 행사입니다. 운영위원회의수당, 이것도 운영위원 회의수당 지급을 236만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참석수당은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두 번째 세금계산서에서는 작품집, 인쇄비 권당 11,440원, 500권 총 5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소요현황을 보면, 59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산서 보여 주십시오, 정산서. - 이것 과다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출품자가 402명이더라고요. 수상자는 13명 있어요. 출품자들에게 작품비를 줬다면 아까 남농미술대전처럼 발송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발송근거가. 그 다음에 비교견적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4일에 집행한 화환 5백만원, ○

, 이것 견적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

- 답변 드릴까요?

- 그 다음에 2013년 축하꽃, 흉화, 홍보비 등 89만4,46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견적서가 없고 카드영수증만 있습니다. 기획사에서 꽃도 팔고 홍보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서 12월에 32만6,530원에 회의 다과비가 지출됐습니다.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무슨 회의다과비 일까요? 이것도 견적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상식의 플래카드비가 또 등장합니다. 89만4,460원, 전단지가 8천매, 70원 총 56만원이더라고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님, 그 지금,

- 정산서는 다,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 버리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 아니, 이제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마음이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잘 들으셨지요? 9회에 걸쳐서 시민의 혈세, 8억5천9백만원이 투입된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에 목포 출신 수상자가 단 두 명, 그것도 최우수상이더라고요. 참 이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농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예향 목포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미술대전인데, 목포의 명성이 얼마나 드높여 졌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 소수의 사람을 위한 행사로 전락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여러 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제보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KBS 동영상 보여 주시지요. -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기사가 잘렸는데요, 그 뒤를 보시면 A교수는 최근 2년 동안 각종 연구활동을 벌이면서 연구참여학생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학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교수는 학생들에게 입금된 자문료를 특정계좌에 다시 송금하기로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 이 행사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장 공정하고 정평이 나 있는 서울 단원 예술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서울 강서구청에서 진행하는 미술전입니다. 사전에 심사위원끼리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심사위원 혼자 배정표를 들고 아무도 없는 전시장에 가서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공무원에게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것을 집계한 다음에 수상작을 발표하는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칭송이 자자한 미술대전입니다. 하지만 남농미술대전은 공정하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제자 출품 명수 당 사전에 수상자를 배정한다는 설과 함께 상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설이 나돌고 있고, 두 작품 출품하면 무조건 한 작품은 입선시켜서 변별력이 없고, 명확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심사기준이 없다는 설, 목포 작가들은 줄이 안 되니까 작품을 출품 안 한다는 설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행사를 더 이상 묵과한다면 이것 또한 시민들께 죄 짓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국장님, 남농미술대전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아니, 아니오,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고요.

- 잠깐만요! 최홍림 의원님!

- 예.

-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일문일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진행하십시오.

-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예술문화진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예술문화진흥이요?

- 예, 그렇습니다.

- 더 길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 제가 알기로는,

- 너무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한번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남동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명성을, 예향 목포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행사였다면 예향 목포시 명성에 어느 정도 이바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좀 길게 답변해도 될까요? 남농미술대전이 실제적으로 남농선생님은 미산, 그 소치가 할아버지이고 미산 선생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남종화의 대가이시고 우리 한국화단의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이름을 걸고 남농미술대전이라는 것이 우리 목포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목포의 큰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여기 남농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는다든가, 최우수상을 받는 이런 수상작에 대해서는 지금 목포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에 귀속해서 지금 노적봉 예술공원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예술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목포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보조금지침, 그것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방금 했던 그 내용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지침입니다. 지금 여기에 남농미술대전하고 여기 목포문학상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위법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 그런데 남농미술대전과 여기 문학상경비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합니다.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는 상당히 수긍이 간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미숙하게 쓰여 졌다는 게 인쇄비가 어떻게 문구사에서 나오느냐, 그런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 인쇄소에서 문구류가 나옵니까?

- 문구류가 집행이 됐다니까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상장을 문구류로 분류로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 것도,

- 이제 세세한 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 그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받지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아니오, 그 목의 지출, 불법적으로 집행이 됐다, 아까 전에,

- 기준이 뭡니까? 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혈세, 똑같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근거 하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것을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 민간경상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보다 더 루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집행기준이 잘못, 예를 들면 운영비를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운영수당을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집행됐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의원님께서 좀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의 그 말씀에 수긍한 적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미숙하게 처리되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만약의 경우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집행이 됐다면,

-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그러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 당연하시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껴나가시면 안 됩니다.

- 아니, 비껴나간 게 아니고요.

- 자, 국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민간단체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 차이점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 예.

-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떤 보조금이 됐든지,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목포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셔야 됐습니다.

-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당연히 하고, 이 보조금 집행기준에,

- 자, 거기까지 하시고, 됐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 목포문학관은 2006년에 시비 25억원, 국비 25억원으로 건축됐습니다. 연간 일반운영비가 약 1억3천8백만이고, 민간행사보조는 문학상 4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8건의 행사에 7천6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 예.

- 하지만 예향 목포는 문인들이 문학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하기만 합니다. 예술인들에게는 말로만 예향인 거죠. 과거 박화성을 중심으로 문인들이 목포로 모여 들어서 목포를 이야기 하고 인간의 애증의 삶과 애환을 글로 표현하는 문학의 산실이 목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고 진정 목포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목포를 알리는 상을 만들어 시민의 혈세로 상금을 준다든지,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하면서 작가의 향수나 발자취는 느낄 수 없고, 이정표도 없는 생가터 복원에 열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헤밍웨이의 세계적인 명작 노인과 바다의 테마를 구성한 쿠바 아바나의 라테라자카페, 헤밍웨이의 친구인 쿠바의 어부를 모델로 세계적인 문학이 탄생한 쿠바의 헤밍웨이의 작업실 등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목포가 이런 문인들을 배출할 유능한 작가의 산실 역할을 해야 하며, 상을 주는 것이 목포를 예향의 고장이라고 알릴 수 있다는 보여주기식 발상에서 벗어나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런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색내기행사가 아닌, 고향을 사랑하고 걱정했던 박화성, 차범석, 김현, 김우진의 정신을 살려서 목포를 진정한 문학의 산실역할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 목포문학상, 목포를 주제로 한 남도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 삶의 현장을 표현한 작품은 드물고, 6회를 거듭하는 동안 목포 출신 작가는 단 한명 수상했습니다. 신인상일 뿐이었습니다. 남농과 목포라는 이름만 빌린 이런 전국 단위행사는 국비를 받아 해야 위상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목포 문학상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목포문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화성선생, 김우진선생, 차범석선생, 김현선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우리 한국문학사의 걸출한 정말 출적을 남기신 그런 분들이 우리의 고장 출신이십니다. 이 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한,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목포문학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문인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문학상이라는 게 거기를 문학등용문이 아니라 문인들이 많이 등단하는, 시민상 말고, 본상은 실질적으로 기성문인들이 여기에 많이 참가를 합니다. 상금을 보고 물론, 상금이 많으면 역량 있는 작가들이 많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포를,

- 짧게 말씀하십시오.

- 예. 목포를 소재로 해서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한 그 문인들이 아, 목포에 그래도 다른 고장에 비해서 이런 문학상이 있구나, 했을 때 목포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을 문학의 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상을 주면, 문학의 자긍심이 높여지는 목포가 되나요?

- 아니요,

- 목포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문학상을 공모하고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문학후학을 발굴하는데 문학의 고장으로서 목포시를 홍보한다는데 과연 지역의 문인들 대다수가 이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안타깝습니다. 이 상으로 인해서 목포 문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창작의욕을 얼마나 고취시켰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 상을 수상하는 대부분의 타지 문인들이 목포문학상을 수상하고도 자신의 수상사실을 경력이나 이력에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질문,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 게 아니고요, 문학상을 목포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걸 왜 안 밝히겠어요? 다만, 이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목포문학 신인상이라고 있는데, 신인상에 대해서는 상금도 적거니와 실질적으로 문단에 등단한 사람들은 상당히 본상에 대해서 상금이 높으면 상당히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목포 일부 인들이 그런 말이, 문학인들 중에서 나온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목포 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 저는 몇 번 응모도 해 봤습니다마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목포문학상의 목포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목포 작가 한 명 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다른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목포 출신들이 다 상을 가져가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목포문학상으로서 가치가 없겠지요. 전국 문인들이 여기를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 문학상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상을 받음으로써 상금도 이번에 1천만원 정도 한다 하면, 다른 문학상 못지 않습니다. 경주가 1천만원에 문학상을 걸고 있고요.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서 1천만원의 상금을 건다면 상당히 역량 있는 작가들이 이 목포문학상에 도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수상경력이나 이력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포문학상에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상금을 주면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농미술대전이나 목포문학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 예,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계속 일방적인 질문만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들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만약에 보조금법에 어긋나게 집행이 됐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그리고 문학, 예술이라는 게 이 보는 관점에 따라, 아까 전에 남농미술대전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지금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어느 대회나 심사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공정성은 누구보다도 이 심사위원들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예술은, 특히, 보는 관점이라든가, 그 작가성향에 따라서 이 수상작이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심사위원이 외부응모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공개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상당히 그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약이라든가, 운영규정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공정성에 해가 갔을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규약과 규정, 이것을 전부 교정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문인, 가수, 화가 등 지역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저희들이 아까처럼 목포문학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렇습니다. 목포문학상도 마찬가지이고, 남농미술대전도 마찬가지이고, 목포출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됐는데, 우리 지역 출신들이 한 명도 타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본상이나 대상, 이런 상은 전국에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 목포로 한정시키지 않지만 신인상 같은 경우에는 목포로 남도작가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목포 사람들만이 제한을 둔다든가, 또 전라남도로 한정을 해서 소재를 주면서 남도정서에 부합되는 소재를 주어서 이것에 관련된 작품을 제출해라 한다면, 목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수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남농미술대전도,

-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요되고 어려운 문인, 가수, 화가등에 이런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 좋은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좋은 대책 마련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충실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창출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신 CJ 헬로비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구 준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최석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1부. 2. 노경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1부. 3. 이기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1부. 4.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