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안 포함)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정책사업, 세부내역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가보상비 2,817만 2,000원 중 281만 7,000원 일부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가보상비 8억 3,978만 9,000원 중 8,397만 8,000원 일부 삭감, 차후에는 예산편성을 근거로 지급할 것.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본사무용품비 총 6억 479만 8,000원 중 2,229만 5,000원 일부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총 4억 3,056만 원 중 4,056만 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반구축, 자치회관운영 활성화, 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 사무관리비, 권역별 자치신문제작 총 36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반구축, 자치회관운영활성화, 자치회관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용마중화문화복지센터 총 4,132만 4,000원 중 290만 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가보상비 2억 3,811만 8,000원 중 2,381만 1,000원 일부 삭감. 기획홍보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홍보 다양한 매체별 홍보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 정확하게 배부할 수 있는 시스템 분기별 확인요청 서울신문, 문화일보. 기획홍보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 전출금, 경영기획부 지원 5억 3,515만 원 중 495만 원 일부 삭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지원, 경로당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 보수공사(특정 사업체 몰아주지 말고 연간계획 수립 후 집행). 가정복지과,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권익 증진, 보육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행사 지원 및 운영지도 관리, 민간이전, 보육교직원 연수회(연수성격에 맞게 집행할 것).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 제고, 문화예술진흥, 중랑아트갤러리 운영, 중랑아트갤러리 전시실 운영대(책을 강구하여 추후 통보할 것).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 제고, 문화관광, 종교단체별 기념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종교단체 기념행사 지원(추후에는 해당기관에서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고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 생활체육교실, 일반보상비, 생활체육운영강사비(생활체육강사료 지급시에 강사료 지급을 줄여가고 있으므로 향후 분쟁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급할 것). 교육지원과, 미래형선진교육도시구현, 학교교육환경개선,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력신장사(구 정책사업)(관내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교육지원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장학기금, 기금전출금, 장학기금전출금(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력신장 및 교육발전 등에 관한 조례개정 할 것)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생활환경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류 분리수거 및 감량화, 재활용품수집운반 및 선별처리의 효율화, 민간이전, 재활용품수집운반비 26억 6,857만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구릉산 녹지조성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릉산 녹지조성(구릉산 주변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며 설계할 것). 보건행정과, 건강관리체계구축, 보건소 운영지원,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보건업무조정 업무추진비 768만 원 중 48만 원 일부 삭감.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가보상비 1억 2,039만 8,000원 중 1,203만 9,000원 일부 삭감.

이상 총 11건의 2억 4,743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주차장확충 및 관리,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공영주차장유지보수 주차장시설물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교통지도과, 주차시설확립, 주차장확충 및 관리, 거주자우선주차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구획선정비 및 신설 2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가보상비 2,974만 1,000원 중 297만 4,000원 일부 삭감. 이상 총 2건의 5,29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기금,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생활체육활성화지원, 민간이전, 중랑구생활체육회 운영비 등 2,400만 원 중 600만 원 일부 삭감(구청장기대회 참가자자격이 중랑구연합회의 회원에 한하여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할 것).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생활체육활성화지원, 민간이전, 전국규모대회 참가 차량지원 임차료 1,700만 원 중 1,000만 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민간이전, 구립태권도시범단 운영 3,655만 원 중 500만 원 일부 삭감. 이상 총 3건의 2,1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함.

그러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 수정(안)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 위원장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의 미래비전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구민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번 심사는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방향이 될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 재정의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세입 증대를 위한 정책과 세입재원이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점차 늘어나는 해외교류 사업에 진중한 검토와 각종 유사한 문화체육 등 기타행사에 방만한 계획에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 민간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에 일관성, 객관성, 형평성이 유지,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과 타당한 조사, 기타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의 이행과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과 욕구충족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편성되어 있는 한 푼, 한 푼의 예산이 주민의 개개인과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납부한 세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여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연구하여 노력하여 2015년도 우리 구에서 집행한 예산이 진실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낭비도 없이 구민복지와 지역에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된 결과가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계층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구민의 신뢰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도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중랑구의 이미지를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