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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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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

고월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25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한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연희동 지역구 구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여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사업 추진에 따른 인천시와 도시본부의 행태입니다. 그동안 개 건너 교통의 변두리로 소외되어 왔던 우리 서구 지역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금 오히려 지역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지역 인사와 인천시가 충분한 협의와 절차 없이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좁은 시야와 잣대를 가지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사업을 재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서구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지상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지역 주민들이 반발로 분노로 길거리로 몰려나왔고 이어 2014년 동시 개통을 뒤로 미룬 채 1단계 공촌4거리까지 2014년까지 준공, 2단계 오류지구까지는 2018년으로 개통시기를 연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더니 지난 4월 21일 또다시 인천시와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수립 변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지역간 대립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마찰과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 서구민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세계 10대 명품도시를 주장하는 인천시의 책임 있는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인천시는 우리 서구민들의 지난 1년 동안 고가화 반대 투쟁을 통하여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이 우리 서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여실히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구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작금의 상황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떠나 우리들에게 좌절과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서구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뜨거운 거리로 나아가 우리의 요구와 바램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지도자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고언을 지역 발전에 또한 지도자 자신의 발전지표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은 우리 서구민들에게는 참으로 덥고 안타까운 여름이었습니다. 불볕더위가 내리쬐는 거리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우리의 뜻을 인천시에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전달하였습니까? 돌이켜보면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서구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고귀한 시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년 아시안게임 등 세계인이 참여하는 주요 대회를 유치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유치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2014년 동시개통이 어려운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잠깐 돌이켜보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2005년부터 기본구상을 하였지만 지난해 2007년 7월에 기본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는 2007년 4월에 확정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검단신도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인천도시철도2호선 사업은 2014년 동시개통이 전제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와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노선변경안을 슬그머니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도시철도본부는 국비 확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지역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함께하고 협력할 방법은 모색해 보았는지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꼭 반드시 우리의 숨통을 터줄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지역 주민 모두가 원하는 모두가 환영하는 화합의 노선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박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가정동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7일 가정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보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보상대책이기에 주민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미래도시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최첨단 도시, 최고의 공간과 최고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명품도시, 함께 깨어 있고 어디서든 편안한 인간중심도시, 인천시는 국내 최초의 신 개념인 첨단입체복합도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명칭이 루원시티로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4월 3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원시티에 우리 가정동 주민들이 과연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정동에는 82%가 60평방미터 이하의 거주자와 약 2,500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생활대책은 이렇습니다. 주거용지를 85평방미터로, 상업용지는 9.9평방미터에서 13.2평방미터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십수 년을 터를 닦고 살아온 주민들은 이번 보상대책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못한 지역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보상으로는 다시 가정동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열 명중 두 명만이 재정착할 수 있는 실정이기에 재정착은 엄두도 못 낼 위기입니다. 가정동에 재정착하는 분들은 그나마 프리미엄이라도 바라보겠지만 나머지 80%의 거주자들은 현실적으로 인천의 변두리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정동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강제수용방식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직접보상의 가격 수준이나 간접보상의 불공정한 점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그 결과를 보상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기에 우리의 가정동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리적인 요구안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주민들은 일치단결하여 합법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생존권을 위한 어떠한 적극적 행동도 불사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원인제공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주공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가정동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민에게 분양하는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34평으로 건설원가로 지급하라. 둘째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주를 위하여 저금리 이자를 보장하라. 셋째 생활용지대책으로 지급하는 상업용지를 8평으로 확대 지급하라.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와 주공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 건설이라는 대형사업에 대한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제도적 해석이 검토되고 어떠한 법률을 적용해야만 주민이 주인 되는 개발방식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구와 시, 주공의 관계자들이 구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행정의 역할은 민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민간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공직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구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와 주공 관계자 여러분! 주민의 목소리를 가슴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도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13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8조의1 조의 제목과 조문 중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14번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와 제6조 및 안 제8조의 제목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안 제10조 중 준용규정은 조례명 띄어쓰기를 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1407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활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3호 중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및 노인단체”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단체”로 하고 안 제3조 제3항을 제3조 4호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5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16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에 대해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도입하여 주민편의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항 3호 중 “하거나 또는”에서 “또는”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 개정안 대신 현행 조례 12조 제1항 다음에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경우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사업자에게 대금결재 수수료를 지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