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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317회 제7본회의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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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조성오의장

- 회의시작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진보 부시장께서는 오늘 새벽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현장지휘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도 오늘 새벽 제설작업 중 허리부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고승남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고승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 용해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4년 만에 본회의장에 서게 됐습니다. 목포 발전에 대한 열정과 어려운 이웃에 대해 헌신하는 소신을 갖고 지난 10여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저로서는 야인으로서의 지난 4년의 시간이 참으로 목포 발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최다선 최다득표로 상동, 석현동, 용해동 주민들께서 저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 목포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다시 의회에 입성하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했습니다. 지역주민이 걱정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가 바로 서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갈등을 조율하고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고, 이익집단간의 다툼을 조정하면서 25만 시민이 누구나 평등하고 권익에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정치가 바로 서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네 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역일꾼으로서 성실과 청렴함으로 목포시의회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율하는 시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조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초석을 삼았습니다. 분열과 시기 반목을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생각하고 주민 화합과 협동을 유인했습니다. - 그러면 근대적 개항 110주년을 맞은 목포가 옛 영화를 되찾는 길은 무엇인가? 목포는 항구다. 목포의 발전은 항구를 통해 외국과의 수출과 수입이 활성화 되었을 때 전국 3대항 6대 도시로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김, 면화, 소금, 쌀 등 일흑삼백에 대한 품목이 일제수탈항으로 역할을 하면서 항만기능이 활성화 되고 도시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사례를 살펴볼 때 현재 목포의 발전은 항만기능 강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 중국 무역항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포는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중국의 경제벨트 내에서 목포만의 우위를 정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해야 할 것입니다. - 박홍률 시장은 청정바다에서 건져 올린 풍부한 수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하는 목포에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산물 시장에 대한 협상은 한국의 이익이 반영됐습니다. 목포는 이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목포 경제발전이 서민의 삶의 증진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 미래 동력산업을 발굴하는데 힘을 모을 때입니다. 60~70년대 때 산업의 그늘에 놓이면서 목포는 도시기능이 쇠퇴했습니다. 목포발전에 대한 많은 노력과 대안을 제시해보았지만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메고 뛰어야할 때입니다. - 지난 4년간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서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로부터, 목포를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본의원은 목포시의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눈다는 시책이 중요합니다. 비를 맞고 걷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기보다 비를 함께 맞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역설했습니다.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변에 많은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이것이 정말 힘든 소외계층까지 지원이 돼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본의원의 지역구에는 목포시 전체 저소득층 3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80년대 때 유달산 일주도로를 내면서 철거 시민들을 상동에 집중적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목포시가 매년 전체 예산의 40%에 가까운 복지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진정한 복지의 실현을 꿈꿔봅니다. - 저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4선 의원으로의 당선이라는 제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지금 목포시의 난맥상은 제 어깨를 무겁게만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목포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의원은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자 합니다. - 때로는 시정에 대한 매서운 비판자로서, 때로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펼치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해 봅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 첫 번째, 목포버스터미널 권역 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버스터미널은 명실상부한 목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의 버스터미널 권역은 그 도시의 핵심 상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구나 해양물류관광도시를 추구하는 목포시로 보면 이곳은 외지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이 목포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 그러나 지금 버스터미널 주변의 쇠락한 모습은 시간이 20년 전에 정지해버린 것과 같은 모습을 본다면 과연 이 지역이 목포의 관문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하는 의구심을 느끼게 합니다. 유달산권, 북항권 등 5개 권역에 대한 목포시의 장기발전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으나 유독 버스터미널 인근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되어 발전계획 마저 부재한 상태로 몇 십 년을 정체 속으로 지내오면서 목포라는 도시 이미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집행부가 과연 목포의 관문인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는지 심각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버스터미널 권역에 대한 어떠한 발전전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몇 가지 대안과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버스터미널 교통상황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버스터미널 권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버스터미널 권역 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바로 버스터미널 앞 고가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호남선이 지하화 되면서 폐선부지 정비로 상동~하당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고가도로는 그 용도면에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철거돼야 할 이 고가가 도시흉물로 남으면서 일으키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시미관 손상은 물론 급경사로 이루어진 고가도로 구조상 상습적인 사고다발지역의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은 물론 겨울철 제설을 위한 과다한 염화칼슘 살포로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게다가 목포의 중요한 핵심 상권이 되어야할 이 지역이 용도 폐지된 고가 하나 때문에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입장에서 고가도로 철거비용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완충녹지로 조성된 목포시 소유부지 및 폐선부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해 이익을 제대로 낸다면, 그 개발이익은 철거비용을 훨씬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이 권역에 상가 개발 등을 통해 목포 관문으로서 관광센터 및 지역특산물 판매점 등을 개설한다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포버스터미널이 목포의 랜드마크이자 핵심 상권으로 부활하는데 시 집행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고가도로 철거 등 이런 문제를 함께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수립계획이 2030목포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주요과업으로 선정하여 버스터미널 권역의 재생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국장께서 답변하신 2030도시기본계획에 고가도로 철거 타당성 과업을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렇다면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목포시 발전을 위해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철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가도로는 지난 목포~서울간 철도가 설치되어 있을 때 원도심과 하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1993년도에 329억2천4백만원을 들여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의 주요기둥이 중앙선 인근에 있어서 각종 사고가 발생이 되고,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본의원은 목포시 소유부지 및 폐선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여 개발이익금으로 고가도로 철거비용을 충당한다면 철거를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고가도로 철거 문제 관련해서 2006년 10월경에 호남선 철도 노선 이설과 관련해서 그 주변 교통혼잡 등의 그런 개선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07년 8월에 하당지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양을산 터널이 개통되면서 차량수요를 고려한 고가교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승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여서 현재의 이 주변 여건등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것 터미널 부분 지금 권역 종합개발수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쪽 보면 메디타운 그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 앞에서부터 지금 호반 리젠시빌 앞까지 우리가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리고 이쪽으로 폐선부지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부지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 지금까지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폐선부지 및 완충녹지를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면 판 매각비 가지고 고가도로 철거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장기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사실 목포경제가 살려면 터미널이 살아야 목포경제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가 폐선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철도가 폐선돼서 터미널 부근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정말로 터미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말했었던 내용대로 폐선부지 및 완충녹지를 목포시가 상업지역으로 조성해서 매각을 한다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 그것도 힘들다면 이 지역 시민이나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물론 지금 현실은 양여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터미널 고가도로를 철거해서 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우리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터미널 고가도로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월산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87년 1월 1일 무안군 삼향면에서 목포시로 편입된 지 27년이 넘은 월산뜰 문제입니다. 목포시를 찾는 외지인들은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월산뜰입니다. 이곳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막고 목포의 관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목포 초입인 대박산 부락과 월산뜰 일대의 대양동 지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도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 목포 입구에 위치한 현재 한적한 시골마을 같은 대양동 일대에는 향후 목포 미래상을 위해 마지막으로 아껴놓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광주 수완지구처럼 목포의 명품지구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주거지역으로 개발의 방향을 잡는다면 향후 목포도시발전의 중심축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월산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이 지역은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거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거나 교육, 문화요건에 적합한 용지 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의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얘기 드렸듯이 2030목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괄적으로 더 넓은 범위를 잡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이것도 2030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승남의원

- 이곳에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명품교육도시로 만들어질 경우 목포에서 가장 쾌적한 도심으로 부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목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난개발을 막고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의 생각과 같다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실내체육관 도로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인근지역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명칭이 양을산 산림욕장 진입도로로 도시계획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알지만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개설이 멈춰진 이 도로가 실내체육관까지 연결된다면 상동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목포시민들에게 교통환경개선효과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현재 주차장으로 전락한 이 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도로개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이 산림욕장까지, 항도여중에서 산림욕장까지 가는 것은 그 공사명칭은 예산 같은 확보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나머지 구간 양을산 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옆에까지 연결하는 620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본의원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레포츠공원 입구에서 중단된 양을산 산림욕장 진입도로를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실내체육관까지 연결되는 도로 20미터 폭으로 개설된다는 답변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수련회나 체험학습을 하러 오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분진이나 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본의원이 이 자리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간 도로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포츠공원 앞까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게 20미터 폭이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면 무엇합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주차장에 불과합니다. 물론 국비사업으로 산림욕장 추진 건설에 의해서 이 도로를 개설했지만 현재는 도로로 기능이 불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도로로 현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도로로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현재 산림욕장까지,

고승남의원

- 산림욕장은요, 지금 우리 이 도로가 등산로 길이었습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러나 많은 돈 들여서 이것 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방금도 지적했던 내용대로 당초에 이 길을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길이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러면 당초, 다음!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길이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고승남의원

- 그렇다면 이 길로 당초에 길이 있었는데 이 길로 사용한다면 실내체육관 쪽으로 가는 길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체험학습이나 수련회에 오는 학생들이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도로가, 당초에 이 도로가 개설돼 있었죠? 아니, 이 도로를 전에는 사용했었죠? 차량이 다녔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일부 차량도 다니고 했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런데 현재 이게 막아져 있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비포장도로로서 이용했습니다.

고승남의원

- 지금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언덕입니다. 또 경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개설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쪽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도로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목적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우리 고승남 부의장님께서 막다른 길을 조성하지 말고 소통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또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제안하신 노선은 선형 등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이쪽 도로로 연결된다면 현재 저수지 교량으로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9대 때 못 들어와서 10대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이 밑에 도로로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 들여서 등산객들한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데크를 설치했다면 과연 20미터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 주변여건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이 도로로 개설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니요,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고승남의원

- 검토라는 단어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란 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만든다면 데크는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이제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고가로 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고승남의원

- 면밀히 검토 말고요, 이 좌석에서 확실하게 이 도로가 뚫림으로써 시간당 연료비 절감이 됩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 또한 상동에서 용해동으로 가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25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뚫음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러면 추경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것은, 예산은 의원님이 좀 마련해 주십시오.

고승남의원

- 아니,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좋은 도로입니다. 도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네 번째, 삼양사 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1년 민선2기 전시장 임기 말에 아무런 대책없이 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빚어진 사태가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목포시의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으로 땅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던 도축장과 행남사, 삼양사 공장은 혐오시설로 전락해 이전 추진 또는 이전 완료, 이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축장 이전에 41억8천8백만원, 행남사 공장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117억원의 고가로 매각하고도 목포시의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됐다며 이전비용 2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목포시는 18억원의 협의에 이전비용으로 5억원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 내용은 이제,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고승남의원

- 알겠습니다. 또 목포시는 삼양사 공장 이전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사 측은 172억원의 공장이전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전비용은 물가상승을 적용해 증액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비판으로 231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양사와 도축장 이전비용은 목포시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지역건설업체인 만호주택과 근화건설 측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삼양사 공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이 건설사에 한번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삼양사 이전비용에 대해 목포시는 건설사에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예산수립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삼양사에서 매일 뿜어대는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는 유산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벌레로 인해 피부병 등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에 대해 대책수립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피해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곳 주민들은 목포시의 잘못된 도시행정으로 피해를 감소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묻겠습니다. 시는 건설 측과 현재 삼양사 이전과 관련해 어떠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삼양사 측과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삼양사 측 하고요, 그때 당시 건설했던 사업 주체하고 저희들이 2006년 사용승인한 이후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서 소음, 분진에 대한 제기가 있어서 두 세 차례 대책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주최 측의 공증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주최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동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두 차례만 만났다고 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 차례 만나서 되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자주 만나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래서 목포시는 석현공단의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너무 급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시민의 혈세 231억원을 낭비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231억원이라고 추정한다고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까 이전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승남의원

- 이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은 건축,

고승남의원

-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허가를 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좋습니다. 목포시가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가장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거듭 부탁하며, 우리시와 근화건설 측과 공증각서 내용대로 이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만약 다음 시정질문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어떠한 책임이라도 묻겠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최 측의 공증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지금 당초에 목포시가 근화건설, 만호주택에 허가를 내주면서 공증각서 내용이죠? 공증각서 내용이, 한번 올려보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책임을 분진, 소음, 악취로 인해서 삼양사가 이전할 때까지 근화건설 측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서내용이죠?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현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네오빌 아파트, 근화 블루빌 아파트 허가를 내 주면서 공증협약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정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진, 악취,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분쟁을 일으켜서 우리시한테 배상청구를 안 했을 경우는 그 책임을 못 지겠다는 공증각서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우리 석현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해, 악취, 분진으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임산부가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까지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애들은 여름철에 피부에 물리면 피부반점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분진, 소음, 악취로 인해서 법적투쟁을 안 했을 때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이런 협약을 해줬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근화건설, 여기서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근화건설 측과 반드시 협의해서 삼양사를 우리 목포시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공증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근화사업주최 측과 충분히 협상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섯 번째,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고승남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다섯 번째, 주민복지와 관련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용해동과 상동지역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교육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은 여성정책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 크기 편한 도시환경은 이제 도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젊은 부부들의 새로운 주거지로 부상한 용해동과 상동지역에 보육시설과 열람실을 갖춘 어린이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바 시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고승남 의원님께서 상동하고 용해동 지역에 젊은부부가 많고, 또 맞벌이 부부가 많음으로써 도서관과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질문해준 데 감사드리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해동 지역에는 포미타운 등 13개 아파트에 한 14,900명이 거주하고, 상동지역에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 등 또 영구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한 15,000명이 거주해서 이 두 개 지역에 3만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영유아는 3,260명이 있습니다. 이들 영유아는 우리 목포시 만5세 영유아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시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독립체를 구성하는데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를 담당할 장애 영유아라든가, 또 영아, 이런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시간도,

고승남의원

-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또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봐서 인구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람시설을 갖춘 도서관 시설이 이 지역에 시 재정과 또 장소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맞벌이 및 조손가족 등 어려운 가정의 보육시설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해동, 상동지역에는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나 저소득층, 맞벌이, 조손가족 등 어려운 가정들이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 24시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용해동과 상동지역에 24시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이 함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방금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백마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부의장님과 같이 노력해서 꼭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감사합니다.

고승남의원

- 여섯 번째, 양을산 권역 및 인근 목포시 체육시설 부지 활성화 대책은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답변자료를 회의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여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바쳤습니다. 대안없는 비판보다는 목포시 복지 현 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진일보로 한 정책, 대안을 드리는 게 시의원으로서 또 다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목포발전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25만 시민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고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 관계없는 국장님들은 제설작업에 투입하도록 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 고승남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승남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바른 보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부흥동의 성혜리 의원입니다. -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또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수시로 바뀌는 무수한 교육정책들, 또 앞 다투어 내놓는 지자체의 교육사업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동안 엄마들의 교육에 대한 열풍이 있었다면 요즘의 대한민국은 각 지자체들의 경쟁적이고도 무분별한 교육지원으로 인해서 교육의 주체가 과연 어느 기관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 그동안 목포시도 제1차 교육발전지원사업이 마무리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2차 교육발전지원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차 교육발전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해 보고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감히 그 어느 누가 교육의 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이를 키우는 교육 혜택의 실수요자인 학부모의 눈으로 시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몇 가지 점검해 볼까 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입니다.

성혜리의원

- 현재 목포시는 교육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서 2015년도 본예산만 하더라도 29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여서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내 각급 교육기관을 보좌하기 위한 교육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조례 등의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발전기본계획은 조례에는 지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 2차 교육발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력 신장, 그리고 교육 복지, 또한 교육환경개선 등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까지 포함하면 약 1,061억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도 없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하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 2007년도입니까? 2004년도에 교육발전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거기 2조에 보면, 시세총액의 7% 이내에서 보조사업은, 교육관련 보조사업은 시세 7%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 1,061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날 예산이 교육지원이, 이걸로 1, 2차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에 명시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계획이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수립되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교육발전기본계획이 교육발전지원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전년도 예산, 일반예산의 7%까지 교육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성혜리의원

- 하지만 기본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이 되었지, 어느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는, 법의 조항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국장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니까 반드시 법과 제도 안에서 모든 계획들이 시행되고 지원이 되도록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조례개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이 되는 제2차 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서 2014년도에 약 7억원 정도가 줄어든 29억1천6백만원을 2015년도 교육지원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학교급식지원금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시가 매년 교육지원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교육지원조례 제4조, 다음!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교육발전위원회를 열어서 보조할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편성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임의적으로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정편의주의고 자의적인 잘못된 예산행정입니다.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의회에 사과하시고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발전지원조례에 교육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교육발전위원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목포시 교육발전기본계획의 1,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교육지원보조사업이 명시돼 있고, 또한 연도별로, 그리고 규모별로 자세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요, - 특히,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할지라도 의회의 상임위에서, 또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혜리의원

- 단장님, 그것은 아주 자의적인 판단이죠!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요!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예산을,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먼저 생각을 하시고 심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인 조항입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하십시오.

성혜리의원

-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요,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해 왔는데 사실,

성혜리의원

- 말이 안되는 논리로 합리화 시키려고 하시면 안되죠!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기본계획이, 그런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과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성혜리의원

- 아니,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교육발전지원조례가 1차년도 계획이 끝나고,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성혜리의원

- 2차년도 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죠!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런데 심의를 물론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혜리의원

- 죄송하게 생각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당연히 의회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죄송하다는 말이 사과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혜리의원

- 아니, 조례가 왜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사과드린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성혜리의원

- 우리 사회, 단장님!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성오

조성오의장

- 잠깐만요, 성혜리 의원님! 우리 국장님, 그 의원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사실 저희들이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 교육발전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심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성혜리의원

- 단장님!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바로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깨끗이 시인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예, 단장님!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합리화 한 게 아니고요,

성혜리의원

-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먼저 의회에 사과하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사과를 먼저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론이 설왕설래하게 필요합니까?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못하게 됐는데,

성혜리의원

-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 건데, 단 한번도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한 사항이 왜 심의를 안 했느냐 하니까,

성혜리의원

- 그러면, 그러면요,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혜리의원

- 단장님! 거기에 따른, 단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면 이 조례에 이 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심의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가로막아버리니까,

성혜리의원

- 아니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론이 너무 깁니다. 그렇잖아요?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죄송합니다.

성혜리의원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가 2007년도에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영어체험마을은 2014년도 기준 연간 8억원에서 10억원을 지금까지 8년 동안에 총72억원의 예산으로 원어민 강사 7명, 내국인 강사 4명, 그리고 내부직원 11명 등 총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최근 영어교육의 흐름은 원어민 교사 초빙에서 실력이 우수한 내국인 교사 채용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 영어체험마을 설치 당시에 시내 초등학교에 단 한곳도 없었던 영어전용교실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12개교, 또 2012년도에는 8개교, 2013년도에 2개교, 2014년도 2개교 해서 총 24개의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 목포 하당지역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내년 2015년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목포의 영어교육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물을, 매우 낙후된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영어체험마을은 시설관리의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직원 또한 영어교사 11명에 내부관리직원 11명으로 지나치게 보조인력이 많이 있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실효성 평가를 통하여서 존치여부를 포함한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영어체험마을은 우리 목포권 초·중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 생활문화체험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또한 실용회화 능력을 배양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 12월에 개소해서 8년만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연간 약 15,000명이 지금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체험마을 운영의 실효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영어권 생활체험을 통해서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등의 일정부분에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어체험마을은 현재 목포중앙초등학교 별관동 건물을 지금 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또 이 시설보수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예산투자요인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부대인력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우리시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보조사업,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성과평가용역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평가용역을 할 때 같이 영어체험마을도 함께, 이 실효성 평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존폐여부 등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생각은 영어체험마을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상당히 건의도 하고, 같이 또 협의도 하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비롯해서 존폐여부까지 성과평가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에 영어체험마을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강사 현황을 보면요, 원어민 강사가 7명입니다. 그리고 내국인 강사가 4명 해서 총 영어강사가 11명이고요, 이 시설은 학교 기숙사가 딸린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의원

- 그런데 생활교사가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고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주제로, 영어를 목포시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보조인력이 영어강사보다 더 많다는 것을 누가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건 인정하셨고요,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어열풍이 불던 시기에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각 시도에 많이 여러 곳이 세워졌습니다. 목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영어체험마을 중에서 성공사례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유일하게 목포시만 지자체에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단 한 푼의 보조도 받지 못하고 8년 동안 7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 제 생각은요, 그동안에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충분히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라면 오늘까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질질 끌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자하면, 지금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주6일제 수업에서 주5일제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체험마을을 각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각 학교에 배당을 합니다. 그럼 각 학교에서는 수업일수를 맞추기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6일에서 5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를 또 한 학년을 영어체험마을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수업일수를 또 낭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영어교육이 도입된 시기에는 굉장히 이색적이었고, 또 효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영어교육의 환경을 보면, 그 당시에 영어전용교실이 시내에 한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곳의 초등학교에 영어교실이 전부 마련되어서 영어담당교사가 그곳에서 직접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의 평가를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영어체험마을은 전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맞습니다.

성혜리의원

- 물론 제가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여쭈니까 교육청에 문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 지난 7년 동안은 단 한번도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십시오. 이건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하고 건의를 드린 적도, 심도있게 같이 논의한 적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요, 공문발송을 그전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성혜리의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영어체험마을 화장실에 대한 안전도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어체험마을 교실 자체가 매우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러한 사항들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5년도 6월이면 하당지역에 영어전용도서관이 설치가 됩니다. 영어전용도서관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영어전용도서관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지금 영어체험마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영어도서관하고 영어체험마을하고 굳이 목포에 이렇게 두 개 같이 둬야 되는가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참고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예,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는 목포장학재단을 설치해서 2014년 현재 약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상근직원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7천만원, 또 장학기금으로 1년에 한 2억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자체활동으로 2014년 한 해에 7천4백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7천4백만원의 수입을 하고 7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갔다는 소리죠. 이와 관련해서 장학재단은 총 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올해 2014년까지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표액에 대단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목표액 조성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예정인지가 미지수이고요, 목표치의 장학금 기금조성은 사실상 난망합니다. - 뿐만 아니라 박홍률 시장께서도 장학기금을 확대하겠다고 선거공약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2014년과 비교하여 장학기금을 단 한 푼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억원이 감액된 1억원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장학기금 조성을 6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50억원으로 돼 있는 것을 6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 출연금을 매년 2억원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장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올린 바 있습니다. -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나아간다면 10년이 훨씬 더 지나야 겨우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검토 후에 재조정할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이외에는 어떠한 뚜렷한 다른 대책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들을 볼 때 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연간 7천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단을 청산하고 기금관리를 시로 환원하여서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장학기금에 출연을 하고, 또 그동안 선택적 교육복지 혜택의 수혜자들을 과감히 정리해서 그 차액을 기금 조성액을 늘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우리 목포장학재단은 지금 지역우수 인재양성을 위해서 기부금에, 사실상 기부금을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을 원활히 모집하기 위해서 2008년 8월에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재단의 활동이 미진했든가 아니면 기부문화가, 또 기부의식이 좀 부족했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 즉 여수 같은 경우에 1백억원이 넘게 기금이 조성돼 있고, 광양시만 보더라도 약 217억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기업들이 많이 소재해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현재 40억원이 모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번 부탁드리는 거죠. 기부금이라도 좀 해 주면 좋겠고요, 특히 기부, 저희들도 장학재단의 존치여부는 나중에 판단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장학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시장님께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2015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1억원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4년도까지 목표액이 50억원이었습니다. 50억원이었는데, 그래서 조례에 규정한 그 모금기간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10억원이 부족한 현재 40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도 부족했는데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장학금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60억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의,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장학금을 확대를 더 해라. 그리고 선택적 복지에 대한 그 장학금을, 복지장학금을 장학기금으로 내라. 하는 그런 권고와 함께 부결했는데, 다시 재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 1억원만 이번에 반영됐던 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1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혜리의원

- 어제, 그제, 오늘,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리고요,

성혜리의원

- 예, 계속 시정질문을,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 하는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더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추경에 그냥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요,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산은 이미 올라가 있고, 조례에도 없는데 2억원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단 청산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재단 폐지문제는 기금조성 모금의 문제점, 그리고 기금관리의 효율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 재단을 조치는 하되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재단사무 일부를 목포시에서 직접 겸임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안 등, 또 존치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완전 시로 귀속시켜 버리느냐. 시로 귀속시킨다 하면 이 재산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 거기에 그런 사항들까지 이전에 조례개정 때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혜리의원

- 목포시에서 애초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했을 때 분명히 그때 답변하시기를 선거법에, 목포시에서 직접 기부금을 받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직접 다 시에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다른 시군은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데 목포시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선거법이요, 이 기부금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혜리의원

- 항간에 나오는 소문이 이건 사람 심기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심기 위해서 일부로 별도로 장학재단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가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니, 장학, 돈이 없다면 몰라도 장학기금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장학금을 주는 것, 그것 산정하는 것에 그렇게 일이 많고,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물론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장학재단 존폐 여부,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예. 방금도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기부금을 7천4백만원 받았습니다. 장학금으로. 7천4백만원 받아서 7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갔다 하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목포시민들이나 누구나 다 공감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우수 중3학생 시내유치 비용, 고교진학 우수학생, 성적우수 재학생, 수능성적 우수학생, 예체능 우수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것은 1년 주고 소멸돼 버리는 예산입니다. 적립된 장학기금에서 그 이자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단타성으로, 일회성으로 주고 소멸돼 버리고, 해마다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기금을 순천이나 다른 지역처럼 대폭 확대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이 많은 예산들을 장학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순수한 이자수입으로 우수학생들도 장학금을 주시고, 예체능 학생들도 주시고, 성적 향상 학생들도 주시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장학재단의 운영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많이 모아져서, 거기에 따른 지금 이자율까지 굉장히 떨어져버렸습니다. 그 이자율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기금이 많이 모금돼서 거기에 따른 이자로 주는 장학금,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그런 장학제도입니다.

성혜리의원

-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들어가는 7천만원과 이렇게 단타성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장학기금으로 돌린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학금이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지금까지 줘 왔던, 물론 선택적 교육복지,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엘리트 교육을 시키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우리 보편적 교육에 더 중점을 두느냐. 여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줘 왔던 이 장학금을 일시에 전체 폐지하기보다는 점차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서도 의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단타성 거시기를 일시에 전체 없애버린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혜리의원

- 목포시에서 우수 중,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심의를 해서 예산삭감을 했고요, 목포시에서 우수 중3학생들을 다른 지역으로, 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수 중3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조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수 중3 학생들 저 사업이 시행되기 전보다,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초고등학교만 하더라도요, 작년에 목포시에서 7명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각 중학교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던 애들이 7명이 도초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 그런데 올해 2015년도, 내년이죠. 2015년도 현재 14명이, 배가 되는 14명의 학생이, 그것도 각 학교에서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 각 학급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인재들이 도초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안에 생긴 자립학교나 이런 데로 너무나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 사업이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정리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야죠! - 물론 모든 정책을 세워서 다 성공하면 좋죠. 100% 성공을 바라고 정책을 세우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를 통해서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효율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빠른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번에 중3학년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성적우수학생,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적우수학생은 이번에 완전히 바꿨습니다마는 이게 여기서 고등학생들이 성적우수자가 대학갈 때까지 장학금을 받는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중점 검토를 해서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장학금이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들도 그대로 보고 옛날 답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과감히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혜리의원

- 예, 오늘을 계기로 반드시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다음은 박홍률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총 11,017명의 고등학생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수학급을 제외로 3,677명의 고3학생이 올해에 졸업을 합니다. 또 그중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고 학생 2,860명 중에서 94.3%인 2,696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반고 학생들은 2년제가 됐든지, 4년제가 됐든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교 입학정원이 현재로서는 더 많은 현실입니다. 이제는 대학 진학이 성적뿐만 아니라 적성과 전형방법에 대한 숙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 방법 또한 2013년도에 2,800여가지였던 방법에서 올해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2015학년도 학기에는 2,900여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 그 사례입니다. - 지금까지 목포교육발전을 위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 오셨다면 이제는 최소한 고등학생의 진로진학지원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박홍률 시장께서도 목포학생, 학부모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선거공약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예산안에 이에 관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검토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시장께서 공약까지 제시한만큼 이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장님이 좀 심각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이 저 공보물이 선거 당시에 모든 집집마다 다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당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당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주로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만 먼저 하겠습니다. - 하당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저 선거공약을 보고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진로진학지원센터도 설립하겠다고 하시고, 중국어에 관한, 글로벌 시대에 중국어에 관한 것도 저렇게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셨으니까 우리 시장님을 믿고 찍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많은 엄마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표가 시장님께로 갔습니다. 인정하시죠?
-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물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서울의 유능한, 정말 저희들이 시간당 1백만원씩 주고 가서 상담을 받는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들은 이곳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목포에 내려와서 상주 근무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상하게 목포시가 얼마 전에 순천시가 에코컨벤션센터를 도교육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유치했습니다. 설립비용만 해서 6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여러 시군에서 제안서가 아주 빗발쳤습니다. 우리시에 이것을 유치하겠다. 우리 군에 이걸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학습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여기에 와서 체류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제안서들을 다 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교육청,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아직까지 목포시는 단 한건의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알고 제출을 하는데 목포시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 전라남도 교육청의 장만채 교육감의 선거공약 중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설립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왜 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어디에 설립해야 될 것인지, 그 장소 또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이런 데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순천의 에코컨벤션센터도 그 지역의 시장과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도교육청 교육감과 담당장학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전화를 했는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물 흐르듯이 갔습니다. 왜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목포시에서 진로진학장학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몇 백억, 1년의 예산만 해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조건 시비를 전액 들여서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 교육기관의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검색하고 검토해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이곳에 반드시 올수 있도록, 목포시가 입지조건이 좋은 것이요, 동부권에 비해서 전남 서부권이 훨씬 더 교육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충분히 이쪽에 유치할 수 있는 타당성과 명분이 있습니다.
- 예.
-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발 빠른 대처로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고, 지금 각 시군에서 굉장히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포에 반드시 유치해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이 지역의 학생들이 정확한 진로를 선택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중국어 특구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특구지정, 중국대학과 연계 장학 프로그램 개발, 캠퍼스 추진, 중국어 원어민 교사배치 등 시장께서는 중국어와 관련해서 무려 4가지의 공약을 시민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국어 특구지정 등 중국어와 관련된 사업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과잉공약은 아니셨는지 아니면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마지막 도표를 보시면, 교육발전지원금으로 애당초에, 처음에 교육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될 때는 전전년도 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3%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됐던 것이 7%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십시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2014년도에 3.8% 예산을 사용했더라고요. 또 2015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3% 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수정해서 가면서까지 예산을 상향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산은 조례대로 한다면 충분합니다.
- 예.
- 시장님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의 유명한 문화대통령인 퐁피두가 프랑스의 국민들을 중산층화 시키기 위해서 세운정책이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 국민이 한 가지의 외국어를 스스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스스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자기 가족만의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분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에 망설임 없이 의연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볼 때면 아, 이제 우리도 멀지 않았구나. 이러한 이야기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정책 지원들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이기에 앞서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그에 부합해서 교육기관이 해야 될 사업과 보조역할을 하는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21세기 목포시민의 구성원으로서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오늘 2014년을 마무리하는 눈이 펑펑 내리는 한파 속의 세밑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저희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원활한 재설작업을 위하여 정회 없이 김영수 의원님까지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저의 지역구 동명, 만호, 유달, 목원 주민들과 더 나아가 목포시민들과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지치지 않을 것이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피의 본분을 다 할 것입니다. - 저의 시정질문은 첫째, 트윈스타 빌딩과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 개설 건과 축제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윈스타 빌딩 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송명완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입니다.

김영수의원

- 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 요새 각 프로마다 다릅니다마는 바둑TV를 보면, 아생연후사탈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설,

김영수의원

- 아생연후,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생,

김영수의원

- 아생연후사탈.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내가 살아야,

김영수의원

- 아닙니다. 하여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남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상인회가 주민들의 주숙원사업이었던 트윈스타빌딩이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도 하셨고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논의하고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불러서 보고받고 하냐고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저번 의회 폐회중에요, 아마 민선3, 4, 5기에 있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재점검을 한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래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래서 재점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시작부터 지금 끝나는 이 시점까지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난, 다 끝났잖아요? 입주까지 하셨잖아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트윈스타요?

김영수의원

- 예.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수의원

- 지금 트윈스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보고 다 드렸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런데, 다 보고됐죠?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달라진 게 있냐고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죠.

김영수의원

- 그런데 왜 다시 보고를 하냐고요. 이 트윈스타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많은 여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트윈스타는 이미 지금 입주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저희들은 트윈스타 중에서,

김영수의원

- 아니, 그러니까 입주도 됐고, 다 끝난 걸 가지고,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행정타운을, 예.

김영수의원

- 왜 다시 다 보고 안한 것 하나도 없다면서 왜 보고를 하시냐고요. 다시 오셔서 보고하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고를 드린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김영수의원

- 그렇게 의회가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트윈스타 때문에 한 가지 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법이든, 짓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짓고 있는 건물에 들어갈 때에 그 주차장 부지를 사서 들어간 사람한테 그냥 주는, 당신 사서 주차장 부지까지 사갖고 들어오세요.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어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건 이제 사갖고 들어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김영수의원

- 아니, 그것 우리가 사갖고 들어가지 왜 안 사갖고 들어갑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제 그 비용,

김영수의원

- 3, 4, 5층 사갖고 들어가지!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3, 4, 5층,

김영수의원

- 아니,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냐고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제 그런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본의원이 아무리 조사해 봐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아니, 그게 왜 우리 목포시만 하는 건가요? 이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우리가 트윈스타에 따른 주차장을 목포시에서 왜 매입을 하냐, 그 얘기십니까?

김영수의원

- 그렇죠!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그 협약을 할 당시에요, 당초에는 원래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한 건물 안에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하 4층, 한다고 하면 4, 5, 6층을 하다보면,

김영수의원

- 아니, 단장님!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김영수의원

- 단장님! 협약사항에는 없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잖아요. 그런 질문 있냐, 없냐? 없다고 하셨잖아요. 협약사항이 무슨, 우리가 2층, 3층, 4층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3, 4, 5층으로 바꿔주고, 그것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 만들어 주겠다. 이랬지, 그 다음에 했지 처음부터 있었어요? 협약사항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들었잖아요. - 저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만약 주차장 부지를 이제 다 입주까지 끝났어요. 그렇죠?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이제 입주까지 끝났으니까 47억원 그것 쓰지 말고 그냥 놔둬버려도 되잖아요. 해야 됩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어차피 이제 트윈스타 우리가 행정타운 입주가 되게 되면 주차장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하느냐고요. 사 들어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 데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그것은 저희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LH공사하고 목포시하고 협약이 됐지 않습니까?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그 사후에. 당초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김영수의원

- 사후에 됐다니까. 사후에.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처음에는 없었다니까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김영수의원

- 지하 4층을 파든 5층을 파든지 주차장 부지를 다 만들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대한민국에도 없는 부지를 만들어 주면서 하니까 지금 도시건설에서 그걸 가지고 와 봐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설주차장도 2009년 5월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김영수의원

- 도시건설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 의회에서 이제 보고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린 거죠.

김영수의원

- 아니, 그런 일이 없다고 의회에서 아무런 말 안 했냐고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 그때 이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김영수의원

- 통과됐어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통과돼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이런 일들을 앞으로 잔금줘야 되고 할 때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지금 당초 3, 4, 5층 217억원인데, 86억원, 87억원 정도를 지금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또 증가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행정타운은 이미 협약이 끝나고 해서 완공이 된 상태에서 우리 재정여건사항으로 입주가 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부설주차장 것 가지고 다시 그것을 협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놔야 된다는 거네요, 또,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내 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만들죠.

김영수의원

- 주차장 부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의혹이 자꾸 재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의혹이. 됐습니다. 하여간 송명완 국장님, 타 기관과의 약속이니까 진짜 최대 한 노력을 다하십시오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서산·온금지구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지금 1지구 우리 온금지구는 엊그제 업체까지 선정돼서 지금 순조롭게 돼있습니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1지구, 2지구, 3지구를 통째로 하잖아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통째로는 지금 2, 3지구는 현재 진행이 어렵고요. 우선 1지구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면 전남도에 협의를 다 마쳤습니까? 다 안 마쳤잖아요! 저는 이런 왜 얘기를,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드리냐 하면, 타 기관과 정말 잘 교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합방식으로 1지구, 2지구, 3지구 하면 되겠어요? 조합방식이? 예를 들어서 LH공사라든지, 큰 대기업들이 일괄타결방식으로 해야지 조합방식이 되겠습니까! 단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산적해 있는 사업물량이 많습니다. 그 물량을 바꾸는 과정 중에서 정말 목포시가 정확한 얘기들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단장님 알았으니까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최영학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님 30년 넘게 또 목포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봉직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분한테, 또 발령난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이런 질문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 구간이 370미터밖에 안되거든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런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 370미터 이 구간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첫째,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 재정상 일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좋습니다. 그 말씀 틀리다는 것을 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웠다. 그러시는데 세상에 설계변경을 7번 하고, 차수를 11번에 걸쳐서 집행사항이 된 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 많은 예산이 설계변경 할 이유까지 7번이나 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낫잖아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부터 좀 여유로운 설계를 했더라면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더 예측까지, 그런 민원의 예측까지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것이 없었을 건데요. 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최적의 설계를 하다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국장님!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김영수의원

-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냥. 아니, 설계변경하실 때마다 증액이 됐지 차감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증액됐지. 이러니까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키고, 이러니까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키고 그랬지 국장님 얘기하면 꼭 듣는 사람이 설계변경할 때 차감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증액시켰지. 차수 11번을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했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 똑같은, 다 보고했잖아요! 제가 우리 송명완 단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또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회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김영수의원

- 아니, 보고를 다 했는데,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재 또 점검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보고를 다 했는데, 뭐 죄 지은 게 많은가요? 빠진 거 있나요? MOU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남생태관처럼 MOU를 해서 이때는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수의원

- 바꿔진 게 있나요? 똑같이 보고하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저도 의문점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앉아서 타 위원회 것은 그냥 우리 의장이 그 위원회 충만한 협의 검토가 끝났으니까 통과시키겠습니다. 하면 거의 다 예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목포시의회가 생긴 이후로 재의 의결한 게 없잖아요. 거의 다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이 아주 의혹을 밝히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후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이건 말고 다른 건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도시 한번 보고를 받아보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보고는 없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그대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김영수의원

- 이제 국장님 퇴임하시려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왜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동안 보고를 쭉 했는데 다시 와서 지금 하라고 하느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한다하냐? 그 이유가 뭡니까?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국장님, 못 하시죠? 못 하시죠?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너희들이 다 결정해 주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아, 우리도 진짜 힘들다. 그것을 내작내작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내작내작 한다. 이런 기분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 자, 들어가시고요, 제가 존경하는 박홍률 시장님께 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이 앞에 서서 발언대에서 이런 얘기를 드릴 급도 못 됩니다마는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22명의 의원이 목포시에 계십니다. 전 시장님과 정말 제일 가까운 의원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뭐 좌 영수 우 뭐뭐 의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런대로 가까운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트윈스타 지나간 얘기, 또 본옥동간 얘기를 제가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가까운 분한테 비수를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보십니까?
- 그래서요, 지금 저 자신도 그렇고, 목포 시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만기친람이라고 나옵니다. 만기친람.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다 해 버릴 때 진짜 그런대로 한 9년, 10년 거의 잘 나갔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너무 소통을 잘 해서 잘하시고, 또 국장님들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친람이라니까요. 이게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소통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한번 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좀 강경한, 또 하실 때는 강경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저희들이, 의원들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꾸 그러는 것,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하겠다. 이렇게 또 서명, 말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 목포시민들이 의구심을, 31번의 감사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해명이 지금 현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해명을 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이 이제 무산될지도 모르겠고, 공무원들도 진짜 피곤하잖아요. 당신네들한테 다 받고 있는데 의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한번 해명기사를 쓰시든지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일식간에 잠재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축제 건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김찬익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님! 동아 새국어사전에 의하면, 축제란 축하하여 제사지냄. 또는 경축하며 벌리는 큰 잔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이 온통 축제 분위기라고 해야 되겠죠. 국장님, 본인이 생각하는 축제와 다른 의견으로 축제에 대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요즘 축제가 목표라든가, 콘텐츠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히 어떤 것이다. 하고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예술, 문화, 역사 등 또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민들이,

김영수의원

- 아니, 그렇게 길게 해 버리면 시간이 없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하나가 되는 그것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의원

- 짧게! 짧게 국장님 축제가 뭐냐고? 다른 의견 있을까요? 제 의견하고 다른 의견?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동의하고 방금 말씀드린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의원

- 국장님! 아까 장황하게 장설을 하셨는데, 축제를 무엇 때문에 하나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지역민 화합과 또 지역경제를 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 축제를 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목포축제는 여러 가지 유무형이 있는데요, 뭐 생산적, 소득적, 또 고용효과, 또 지역민이 화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항구도시로서 정체성을 또 역사성을 또,

김영수의원

- 그것 내가 물어볼 말이, 그때 답변하시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원도심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싶습니다.

김영수의원

- 2006년 첫해 해양문화축제 개최를 했어요. 그때 종합평가 결과 해양문화의 정체성과 거리가 있고, 타 지역축제에 비해 기간이 너무 길고, 시내 곳곳에서 운영했던 축제 프로그램 배치는 혼란을 초래하였고, 평일의 축제는 축제밀도가 떨어진다는 평에 의해서 축제기간을 줄이고, 우리 현재 토요일, 일요일을 낀 축제로, 해양문화축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좋은 제안을 하셔서 방향이, 또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저를 안 치켜 주셔도 됩니다. 그 후 2007년에 본의원의 질문 후 문화예술과 특산물이 어우러지는 균형 프로그램과 개막식 전에 시민대회 줄다리기, 동명동 말 밟는 소리, 시립국악원,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여러 뭐 우리 머시기까지, 전남예술고등학교까지, 이순신까지 해 가면서 굉장한 해양문화축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하는 축제는, 해양문화축제는 본의원이 얘기했던 종합적인, 우리 목포시의 종합적인 해양 전반에 걸친 그런 축제다운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과 또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또 관광축제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우리 문광부에서 우리 해양문화축제 형편없는 축제라고 신문 방송에도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죄송합니다마는 그 평가는 저는 접한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평가결과를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제게 그 신문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보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문광부 평가는 아니고, 일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진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해양문화축제를 하면서 제19회 전국국악경연대회도 하고, 한중서화문화교류전도 했고, 제7회 전국우수마당극 제전도 했고, 제2회 ...제전도 했고, 제143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전시회를 특별행사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1회 목포시장배 전국 레프팅 대회도 했고요, 또 제1회 목포시장배 전국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했고, 평화바다, 거기서 해서도 안될 평화광장 바다 있는데서 핀 수영대회도 했습니다. 해양 등 다양한 바다행사를 개최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 돈은 허벌나게 쓰잖아요. 10억원이나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하니까 다른 뭐 자치행정과에 해서 1백만원씩 줘서 2천3백만원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사람 동원하고. 지금 해양문화축제가요, 우리 정말 해양문화축제다운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김찬익 국장님!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김영수의원

- 목포대표축제가 무엇무엇이 있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대표축제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포해양문화축제, 또 유달산 꽃 축제, 크루즈 선상 해맞이 행사로 이렇게 대표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도자전인가 그것은 현재,

김영수의원

-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대표축제로 4가지가 있었습니다. 봄 꽃 피면 봄나들이 하라고 꽃 축제, 여름에 해양문화축제, 가을에 은빛갈치축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갈치축제 있는데 폐지됐습니다. ‘10년도에.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제가 꺼내느냐 하면, 국장님! 올 가을에 낚시어선들이 허가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런데 집행부의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왜 은빛갈치축제가 없어졌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문제점이 많아서 그 검토결과 없앴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런데 지금 이번 가을에 어선들이 난리를 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 그것 그대로 원칙대로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 뭔 원칙대로 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그 불법어선들에 대해서,

김영수의원

- 그것 때문에 없애셨습니까? 서남방송에서 한 9천9백만원씩 들여서 서남방송에서 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한 것을 그것 때문에 없애지는 않았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은빛갈치축제가 없어진 사항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2010년도에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전에 것을 업무하면서 연찬해 보니까 위험문제, 안전도 문제, 또 갈치가 많이 잡히지 않은 문제, 또 위생문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목포시에서 직접 행하는 공익적인 행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 본의원이요,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납이나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이런 것들 구질구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바닷물이 몇 PPM 정도가 되어야 바닷물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PPM이라면 그 염분농도를 이야기하십니까?

김영수의원

- 염분농도.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렇죠. 보통 우리가 30,000PPM이 우리 바닷물 염도농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광장 앞바다는 8,000PPM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민물에서 잡은 바다낚시를 먹고 우리가 머시기 하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 대불항, 우리 목포대교가 생긴 후로 좋은 점도 많습니다마는 목포 대불항 부두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대형 화물선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처능력을 내년도에도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평화광장 바로 앞에 묘박지 해소시켰습니까? 없앴습니까, 안 없앴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지금 그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한 걸로, 건설과 소관, 그래서,

김영수의원

- 묘박지하고 건설과하고 뭔 상관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어디 뭐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영수의원

- 묘박지. 묘박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묘박지가 결박하는 그 시설 말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김영수의원

- 묘박지는 뭐냐 하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묘박지에 대해서.

김영수의원

- 하기야 뭐 해양 쪽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죠. 묘박지는 상선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부두를 못 들어간다든지 부두를 나가서 목적지로 출항을 못했을 때 거기에 정선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머시기 앞에 오고, 우리 삼학동 바로 앞에 쪽에 세 군데 묘박지가 있고, 또 갓바위에 두 군데 묘박지가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남악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묘박지 정리도 잘 하시고, 묘박지가 있는 데에 우리 어선들 낚시하라고 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죠.

김영수의원

- 조금 전에 두 번째에 말씀드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 또 해넘이 축제는 이제 세월호 때문에, 안전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없어졌잖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래서 국장님!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축제는 무엇입니까? 마을이 온통 축제 분위기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온 주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함평 국화축제를 한번 보십시오. 신문에 굉장히 호평이 나 있는데, 그게 성과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함께 나와서 그 축제에 참여해서 생긴 겁니다. 돈 안 받고, 우리처럼 1백만원씩 주는 거 아니고요. 아니, 줘야 되죠. 또 주게 생기면. - 그래서 이런 이익창출을 위해서라도 모든 주민들이 함께 축제장에 나와야 되는 것을 봅니다. 잠깐 부산 중구청 광복동에 트리문화축제를 보시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국장님, 저 메인트리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우리,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부산 광복동에 있는,

김영수의원

- 광복동이 아니라 이 메인트리가 우리 목포시에도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가서 계속 축제하고 우리가 캐노피처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얼마 드는지 국장님이 모르신다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질문요지도 안 주셨기 때문에 그걸 물어볼지 몰라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국장님! 축제에 대한 건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부산 광복동에 있는 트리가 얼마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한번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아니, 본의원이 왜 이렇게 뭐, 죄송한데요.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드려보냐면, 우리 축제는 축제계가 있습니다. 본의원보다 더 잘 알고, 더 열심히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시 공무원들이 차 안 다니는 거리에 트리축제해 놔도 가서 안 보니까 그러잖아요. 저것처럼 메인트리를 만들면 저게 얼마 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우리가 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축제 되겠어요? 저게 1천5백만원 들어갑니다. 1천5백만원. 메인트리가요. 작은 트리는 한 5백만원씩 가고요, 국장님. 아니, 우리 현장을 중시한다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게 국장님! 여기 쭉 한번 넘겨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저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광복동. 모르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광복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하시기 때문에 실무진을 통해서 대충 파악했습니다. 실무진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한 10억원 들어간다. 또 5억5천만원이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의원

- 아니,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얼마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축제와 관련된, 우리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얼마 들어갔냐? 뭣이 들어갔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 말씀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중구청 행사 못 가봤습니다.

김영수의원

- 아니, 광복동에 얼마 줬냐고요. 예산을.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3년 동안은 지원 안 하다가 2011년도부터 1억원 주다가 금년에는 1억5천만원 정도, 아, 3억원 정도 지급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수의원

- 제가 얘기를 다 해 드렸는데 안 해줬다고 하니까 내가 갑갑하네요. 내가 이승만 계장을 불러다가 다 얘기를 했는데, 안 해 줬다고 하니까 갑갑하죠. 단장들이나 다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물론 광복동 축제가 우리보다 앞서 있고, 또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위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나 그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과 거의 비슷한, 우리 지금 차 안다니는 거리에서 축제하는 그 비슷한 규모의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전부 다 기술자를 불러서 메인트리부터 쭉 하니까 돈이 뭐 5억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5천만원이 들어가고, 3억원도 지금 집행해서 주고,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뭐 3억원 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 자, 국장님! 이런 축제가, 왜 이 자질구레한 이런 축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축제는 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있지만 온 동네가 다 같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축제일색으로 전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광복동에 저 만든 똑같은 규모의 우리 시설물을 가지고 목포 트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1천5백만원 줬어요. 1천5백만원. 우리 각 동에 무슨 작은 음악회다. 무슨 노을축제다. 기타 등등 많은 축제를 할 때 얼마를 줍니까? 5백만원 주잖아요. 5백만원 줍니다. 그런데 한달 내 프로그램도 우리 목포시의 아무런 공무원들이 와 보지도 않고, 다만 이 1천5백만원 이것 주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일괄해서 답변드릴까요, 말씀 다 하시면,

김영수의원

- 아니아니요, 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약간 오해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시장님도 가셨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를 가 보니까 그 열기, 또 참여규모 대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규모가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데는 공감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우리가 부산하고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부산은 예산규모가 9조원입니다. 우리는 6천억원이고. 거기는 50%가 재정자립도입니다. 또 거기서는 5억5천만원, 또 10억원 든다고 해서 10분의 1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5년,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목포시에서도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지, 부산에 비해서 목포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그냥 소홀히 해서,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했다. 하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 같고요,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트리문화축제가 원도심의 발전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은 부분인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재정자립도가 50%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부산이 그렇습니다. 47%입니다.

김영수의원

- 그렇죠. 50%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9조원이고요.

김영수의원

- 그런다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옛날에는 25%였고, 지금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한 20% 됩니다.

김영수의원

- 20% 되니까 예를 들어서 3억원을 준다. 그러면 그것 비율대로 하면 2*3=6, 6억원 줘야 되는데요. 아니, 6천만원. 그렇게 저는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래서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보다도 자꾸 비교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트리문화축제가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예산분야도 의회와 협의도 해야 되지만 또 심도있게 그 예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수의원

- 가서 지도도 좀 해 주시고, 좀 도와도 주시고. 물론 바쁘신 줄 압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 바쁜지 모르겠습니까? 아는데요. 자, 지금 저게 쭉 가서 만들고 할 때, 전기 깔고 할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한번 면밀하게 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실무진에서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일일이 보고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했고요. 또 민간주도의 행사를 시에서 이렇게 해라.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김영수의원

- 하여간 잘 하고 계신다니까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메인트리 만드는 그쪽에 하나 만드는데, 지금 이 과에서 저 과로 가세요. 저 과에서 저 과로 가세요.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아니, 이것은 정말 우리 축제하는 분위기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해야 되겠고요, - 자, 두 번째로 이제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들 주장만 계속 세우면 안되겠고요. 자, 우리 축제가 4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꽃 축제, 해양문화축제, 은빛갈치축제, 해넘이 축제.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밖에 남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정말 봄 꽃 축제는 개나리 축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나리가 우리 목포시만 핍니까? 서울 가면 엄청나게 더 많이 핀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꽃 축제라고 했고요. - 그랬으니까 한번 축제에 대해서, 해양문화축제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우리 민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장시간동안 우리 국장님 제가 뭐 자료를 안 줬다는데 다 드렸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 서로가 간격이 있으면 안 되고, 어쨌든지 저희들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사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사심을 접을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제가 모든 것이 다 옳고, 제 얘기가 모든 것이 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 의원들만이라도 저희들이 협력해서 정말 아름다운 목포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눈이 엄청 많이 내립니다. 하여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님께서 눈을 내린 것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성령님의 축복이 하염없이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3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열 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시정질문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특히, CJ 헬로비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새벽 내린 폭설에 목포시에서 발 빠른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구 준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고승남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고승남 의원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1부. 3. 성혜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4. 김영수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12시 4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