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BTL사업이 적격성 있다. 이런 타당성 분석보고를 냈는데요.

본위원이 이 사업을, 이 병원을 운영할 때 무슨 무슨 비용이 드는지를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근거로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안전 진단비, 제경비 각종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해서 해 보니까 이건 얼마 남으니까 적격성 있다 라고 분석했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검토할 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분석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도 보면 당초에는 유사시설 운영비를 인건비를 운영수준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당초 했으나 피맥에서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공무원 인건비에 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의사나 아주 그 수준에 따라서 인건비 정도는 상당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많이 간과한 걸로 봐서 이것이 이제 실제 운영하다보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이 상당하게 그 차이가 날 것이다. 이것은 거의 그냥 이걸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요식행위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실무자라도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문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이 진짜 차질 없이 운영을 해야 되지, 이 책자만 믿고 지금 뭐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난관이 봉착될 텐데 그때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