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우선 적격성 조사를 근거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미 강남구는 BTL사업을 물론 구비 자체사업으로 시행해서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사업수익률,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이 사업자가 그 병원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투자한 자기 원금 플러스 사업수익률을 분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수익률을 지표금리, 즉 다시 말씀드려 기준은 뭐냐면 국고채 5년 만기 이자율 플러스 알파 가산율을 포함해서 이제 건설업자한테 그런 원금과 이자를 임대료 형식으로 주면서 갚아나가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는 무려 7.12%의 원금이자율 사업수익률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만약에 그 당시 플러스 알파 가산율을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그 당시에 BTL사업 대치유수지 할 때는 우리나라에 금융부도 위기가 가장 최고조로 높았을 때 가장 위험할 때 금리를 정해 가지고 최고로 지금 7.12%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해지면 20년 동안 고정으로 하는 건지 또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변동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지금 BTL사업의 대치유수지를 보면 문제점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지표금리 4.82%, 가산율 1.22% 해서 6.2%의 사업수익률을 하겠다고 하는 1차 가산안, 나중에 협약해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준공시점에 협약할 때 또 그렇게 어떻게 변동이 있을 텐데 일단 대치유수지 건을 비교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과는 뭐냐면 고정금리로 한 번 정하면 20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순간순간 또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어떤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