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월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 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순목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검단신도시 대중교통 시범도시 건설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검단신도시 대중교통 시범도시 건설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지구지정을 거쳐서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에 540만평으로 계획되었으나 이후 200만평이 축소된 340만평에 대해 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 되었으며 이후 인천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의 염원에 힘입어 국토해양부로부터 540만평의 개발계획 승인이 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규모면에서 분당급 신도시가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검단주민은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검단지역은 2-30만평 규모의 7개의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개발되다 보니 대규모 개발에 필수적인 광역교통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4만여 인구가 불과 수년 만에 12만 여가 넘어서도록 그동안 검단을 기점으로 인천 도심과 서울, 경기도 등으로 통하는 교통대책의 추가가 거의 없었으며 이에 따라 검단주민들은 수년째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을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수립하고 있으나 12만여 명의 검단주민들이 겪어야 할 당장의 교통 불편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도시 계획에 따라 구획정리지구간 연결도로는 그 계획이 백지화 되어 공사 중단 후 왕복 2차선의 임시도로 정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로의 연결도로나 원당-테리간 도로 그리고 봉수대로의 확장 등에 대해서는 계획만 있을 뿐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을 보면 인천시에서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2018년도로 검단구간 개통시기를 연기하였다가 다시 2014년까지 반드시 동시 개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2018년 개통 또한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중론입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은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김포 신도시와 검단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이용하여 김포와 검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표명이 한차례 있었으나 그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서북부가 왜 낙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교통기반시설의 미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주를 위한 선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저렴한 집값과 전세가로 잠시 들러 가는 곳이 된다면 이런 곳에 애향심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애향심이 없는 도시는 활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로망도 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대중교통시설도 미비하다면 어떻게 검단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원유 등 각종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가용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교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도심으로의 유턴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검단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고유가 지속이라는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검단신도시 준공시기에 맞춰 대중교통기반시설을 확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광역도로망을 조기 완공하여 버스 등의 대중교통시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검단신도시가 준공되는 시점인 2014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 검단구간을 동시 개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더 중요한 것은 검단주민이 염원하는바 서울메트로 9호선의 검단으로의 직접 연결입니다. 검단주민이 원하고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며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그리고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2014년까지 동시 개통하고 서울메트로 9호선을 검단에 직접 연결 하라. 둘째, 제2외곽순환도로와 일산대교 연결도로 건설, 봉수대길 확장 등을 조기 집행하라. 셋째, 이를 통해 검단신도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경제활동과 여가, 문화 활동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대중교통 시범신도시로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라. 특히 검단을 포함한 서북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될 서울메트로 9호선의 검단 직접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검단신도시와 김포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통해 건설되어질 것이며 단순히 비용편익비율(BC Ratio)만으로 그 판단의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서북부지역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검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서울메트로 9호선의 검단연결을 포함한 각종 대중교통기반 확립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가 전환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검단을 포함한 서북부 지역에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가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단신도시 대중교통 시범도시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1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2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원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년 5개월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박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2007년 1월 29일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2007년 2월 2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승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당초 2007년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으로 추진하였으나 2008년 6월 30일까지 총 17개월로 연장하는 연장안이 2007년 12월 11일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승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 중 불필요하게 구민생활을 규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조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운영중인 15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이들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 의무관계를 정하는 조례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정 2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29건 등 총 32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실질적이고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자치입법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발전적인 의회상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ㆍ의결한 활동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특위활동에 대한 총평을, 제2장에는 특위활동개요로 활동기간과 방법, 위원회 구성현황, 조례정비방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특위활동 추진상황으로 그 동안 특위활동상황을 추진일자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특위 주요활동내용으로 제1차에서 제6차에 걸친 토론회에서 연구 검토한 조례 및 토론회 결과, 대표발의 위원 등을 정리하는 한편 토론회 주요내용과 본회의 심의조례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향후계획 및 과제를, 제6장에는 기타자료로 관련 보도 자료와 관련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 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구재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북항조사 특별위원회는 2007년 2월 2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승인으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7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북항조사 특별위원회는 인천내항에서 처리되었던 고철, 원목, 목재, 사료 등의 공해유발 품목이 북항으로 기능이 이전되어 건설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인근 주변은 물론 청라지구 등 서구 전역에 걸쳐 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교통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선진항만을 건설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총8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활동기간 중 일본 등 4개국 선진항만 비교시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동부건설, 한진 중공업 등 북항내 부두건설현장 방문, 포항 등 주요항만 비교시찰, 환경에코(ECO)단지 조성관련 폐수처리업체 현장 방문,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와 추진현황 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북항 건설에 접목 할 사항으로 원목, 고철 선.하적 작업시 야적 방지, 수목 녹지 띠 조성, 배후단지 및 배후도로 확충, 북항 주변 시민공원 조성 등 친수 공간 확보, 날림먼지 저감시설과 환경 개선대책 등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등 활발하고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채택한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은 총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총평을, 제2장 특별위원회 활동개요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목적, 활동기간 및 방법, 위원회 구성현황을, 제3장은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현황을 추진일자별로 작성하였으며 제4장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에서는 일본 등 4개국 선진항만 비교시찰, 포항 등 주요항만 비교시찰, 제6차 특별위원회, 제7차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향후계획 및 과제를, 제6장 기타자료에서는 그 동안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 및 활동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도 제시하였습니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적 환경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계속적 자료 수집, 북항배후부지 및 북항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 지속적 관심 제고, 환경 민원관련 환경에코(ECO) 단지 조성 적극 추진, 기타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등 환경저감 대책 지속적 강구 등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손을 맞잡고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 및 정책대안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 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