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외국의 사례에 보시면 건축 인허가 같은 것을 보면 관에서 인허가 내는 경우도 있지만 선진국 사례에 보면 민간인 협회 차원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인 업체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사후에 관에서 그것을 관리감독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애초에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인허가는 서울시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의 편리성이 상당히 좋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관장을 하니까, 그것이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의해서 변형된 발전된 인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동에 사소한 것은 이관이 돼 가지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죠. 중앙집권으로 되면 규제하고 강화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 것을 선진국 형으로 바꿨다가 다시 그것을 행정편리성으로 바꾸는 제도가 되고 옛부터 봐도 세계적인 관광명소나 우수한 건축물을 허가받고 내면 절대 우수한 건축물이 안 됩니다.

왜, 공무원들이 검토하기가 어려우니까 허가를 받아야 그렇게 지으니까 피라미드 건축물이나 스페인의 사그라다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 신전이나 허가받고 지으면 절대 못 짓습니다. 작품성의 창작에 의해서 지어야 되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