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어제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민원 아닌 민원인들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민원 아닌 민원이거든요. 유료주차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요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것들이 깔려갖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효과가 나오고,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고, 어떠한 장단점이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것 구구절절 다 얘기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우리 목포시 같은 도시는 반드시 유료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 유료주차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대중교통도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이 기름 안 나는 나라가 너무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형태로 이런 것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자동차유료화 하는 게 하나의 일환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부작용, 또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따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또 우리시로 봤을 때는 그쪽 지가가 엄청 비쌉니다. 우리 목포에서는 최고로 장사가 잘되는 지역입니다. - 그런데 그 지역을 초장에 무료화 해 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유료주차장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비싼 당에 그냥 무단으로 주차하게 만들었던 처음 시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 정책이 잘못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그냥 표를 의식해서 그런 부분들이 남발을 헤 버렸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게 시 정책으로 전환이 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해주라,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안을 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조례가 수정되지 않고 원안가결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있다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목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포 미래에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당장은 유료화 시켜 놓으면 시민들이 좀 불편하고 그렇겠지만 그 주차료가 없어서 주차를 못한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라도 주변에 복잡한 데는 있어 줘야 그래야 뭔가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고, 우리 목포시 주차정책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뭡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정부의 시책안으로 이렇게 1시간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전통시장은 동일합니다마는 여타 주차장이 목포 같이 무료로 1시간 해 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숙이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에는 좀 신중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