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엄청난 재앙을 겪는 걸 지켜보면서 자연에 대하여 한없이 낮아지고 무력함을 느꼈던 지난 한주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의 자랑인 대모산과 양재천에서 만나게 되는 산수유와 개나리의 수줍은 꽃망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희망을 갖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2회의 업무보고 등 9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의 입장이 아닌 생활인으로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양재천을 산책하던 주민이 양재천변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보게 된다면 그 주민은 구청 어느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양재천에 오염물질이 떠다니는 걸 보게 된다면 또 자전거 도로가 파여 있어 물이 고여 있다면 어느 부서에 접수를 해야 할지, 구청장께서는 담당부서가 바로 떠오르시는지요? 어느 부서로 전화를 하든 몇 번에 걸쳐 해당부서로 옮겨질 때마다 친절한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에 위안 삼아야 할까요? 이는 비단 양재천에 국한된 사항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소규모 가게 하나를 차리려 해도 구청에 몇 번씩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파악하고는 계신지요?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고객 감동 서비스 수준 향상,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 민원업무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호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만의 황홀한 잔치로 느껴지지는 않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하여 불필요하게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1996년도 상반기에 One-stop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민원인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One-stop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복합 민원처리에 대한 안내와 상담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과의 상담 후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이송하는 등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요구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부서간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셔서 필요한 경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사안에 따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행정수행에 있어 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의 업무 수행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주민을 향한 업무체계로 하나하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핑퐁 민원이 아닌 구민을 위한 One-stop 민원처리로 구민과 함께하는 강남구가 되길 기원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