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답변 가운데 최소화를 시키시겠다. 아마 최대한 어떻게 하겠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두로 답변하는 것과 실제로 건강보험공단과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다면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구에 위치한 이런 부지를 제공할 때는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미 사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구민을 우선으로 해라 하는 이런 아마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얼마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 했는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서초구민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이 들어가고자 해도 그야말로 빈자리 날 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BTL사업해 가지고 민간자본, 국비지원 이런 말씀하시는데 서부요양원 있지요, 마포구에, 상암동에. 그 서울시민 아닌 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강남구에 설치하면서 이런 혜택을 못 본다면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