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실무진들도 전부 바뀌었나요? 여하튼, 할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 이 조례가 왜 제정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 당위성이 조금 저는 아리송하거든요. - 그리고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재정을 지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우리가 업무가 좀 제대로 진행이 안됐다든가, 이런 사항도 아니고. 더 민감한 건 이게 운송업체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또 진행을 해보는데, 심지어는 현금확인원을 투입해서 또 현금을 실사를 하는데, 이마저도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뒷전으로 놓고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투명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되겠느냐, 저는 아니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제정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