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잠깐 조례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금 인하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어떤 조례가 형성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가장 문제가 보면 너무나 법에 대한 개정이 자주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1,000만원을 했다가 300으로 떨어진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전공석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보다는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이런 순으로 해야, 접근하는 방법이 고객들한테 아니면 출산을 장려하는 산모들한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을 500으로 수정동의하면 어떨까,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