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질의 짧게 할게요. 그런 내용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우리 강남구 같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책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인구가 부족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거기 첫 번째 목적이 틀린 것이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 지금 전라남도 어느 구 같은 데는 인구가 1명이 필요해서 애들을 인구유입정책으로 각종 정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유입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출산을 많이 할까, 이런 것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지금 수없이 주소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교가 달라져요. 결국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위장전입을 학생들이 다 하고 있어도 그걸 못잡아 내요. 잡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한다면 여기 살지도 않는, 강남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여기에다 주소를 옮겨놓고 여기 살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몇 백만원까지 그런 보육료를 받기 위한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