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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0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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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관련 주민의견을 여기다 첨부를 했는데요. 지금 주민의견 내용에 의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에 나와 있는데 주민의견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미반영한 사유를 잠깐 살펴보니까 강웅식이라는 민원인의 민원은 뭐냐하면 본인 소유 땅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자기의 땅이 도로에 많이 편입됐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읽어보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에 반영한 사항이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반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답변의 처리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민원인의 주장하고 답변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또 다른 어떤 조치사항이나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도로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원인의 주장하고는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