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본회의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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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2일 동안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임태성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임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유익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 - 항상 미천한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저의 지역구인 부주·옥암·삼향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파릇한 새싹이 이슬을 머금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소 서툴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높으신 아량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기존 고압 변압기에 대한 이전설치,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 및 예산입니다. 두 번째, 현재 옥암동 소재 자연녹지 대학부지 관련하여 목포시의 추진현황과 용도변경의 필요요건 및 절차, 그리고 여론조사의 방법 및 절차입니다. 용도변경시 제반되는 교통 및 필요기반시설의 변경계획, 그리고 앞으로 목포시의 옥암동 자연녹지 대학부지의 추진 준비 중인 종합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건설 박옥주 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임태성의원

- 먼저, 우리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임태성의원

- 국장님, 목포시내의 고압 변압기와 분전기 위험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선 질문한 사실이 있는 걸 아시나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예. 국장님께서는 이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임태성의원

-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전 및 안전시설 조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현재 일전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이후에 지난 10월에 저희 시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또 시급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관계된 기관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고, 또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시설을 어떻게 뭐 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태성의원

- 지금 시정질문을 한지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국장님이 또 바뀌시고 나서 또 똑같은 반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변압기 부분은 이제 한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 시설물 자체가 한번 위치를,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쉽사리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체를 옮길 때는 이제 비용문제도 있지만,

임태성의원

- 국장님! 그 내용은 6개월 전에 제가 다 질문을 했던 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장시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현재 같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상 변압기가 몇 개입니까?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도 전체적으로 수치는 전부 말씀했기 때문에 하는데, 시급성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

임태성의원

- 아니, 현재 지금 몇 개에요? 시급성 빼놓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현재 17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현재 같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상 변압기는 아까 국장님은 다 파악하셨다 하는데 311개, 지상 고압 개폐기는 357개에요. 그 다음에 본의원이 시급하다고 했던 게 17개, 18개입니다. 거기에서 3개를 먼저 해 주십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시장님도 답변하셨고. 그런데 지금 오셔서 6개월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또 한전 탓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총수치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278개 중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보행자 폭이 1미터20이 확보가 안된 것이 18개거든요. 그 중에서 시급성 있는 부분이 한 3개 정도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번 이것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전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력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임태성의원

-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다음 우리 박홍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번 시정질문 때 본의원이 질문을 했잖습니까?

- 고압 변압기를 집중질문한 의도는 시민,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장애우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이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그리고 또 이 변압기는 차량에 의해서 고압 변압기는 폭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로 인한 후속피해 등을 시민들과 함께 많은 부분 공감 수렴하여 시정질문한 것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에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님 보십시오. 자료 요청보고에 따르면 고압 변압기 1개소 이전설치 시 적게 드는 금액은 5백만원, 많게는 2천만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무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그러면 당장 위험하고, 보도에 큰 영향을 주는 고압 변압기는 본의원이 요청한 것은 3개입니다. 지금 현재. 전번 시정질문 때 요청한 게 3개에요. 그때 시장님 답변이 뭐라 하셨냐 하면, 바로 이설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준다고 제가 끝에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한전에 그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저 자료화면을 보시면, 주무과에서 지금 저에게 갖다 준 자료화면이에요. 지금 3개소를 본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막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옮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통합 1천5백만원이면 앞에 변압기, 지금 저게 옥암초등학교하고 옥암중학교 맨 앞에 있는 게 옥암초등학교, 옥암중학교 바로 있는 옥암세탁소 앞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통합하면 1천5백만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갖고 왔었어요. - 두 번째, 애향초등학교 앞입니다. 애향초등학교 앞인데, 통합으로 하면 2천5백만원, 그 앞에 있는 변압기하고 같이 이동을 하면 이 금액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니. 이렇게 답변을 갖고 왔어요. -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산초등학교 앞입니다. 다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 5백만원이면 하고, 이설하면 1천5백만원이면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한전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다면 어떤 우리 시민이, 지금 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믿겠습니까!

- 시장님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계부서 국장님이 자주 바뀜으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본의원이 한전과 협의하고 다 해본 결과 지금 저런 결과가 나왔고,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다 하니까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고압변압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제가 오늘 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신 이유는 시장님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실 거죠?

-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시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해야 제가 그만 두려고 딱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 예. 그럼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행될 걸로 한 번 더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박홍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 이슈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옥암동 자연녹지 대학부지의 개발계획 추진상황 및 분양 계획, 그리고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이신 심인섭 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임태성의원

- 예, 우리 단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감사합니다.

임태성의원

- 단장님, 현재 우리 자연녹지 대학부지가 용도변경이니, 여론 조사니 매일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현행법상 자연녹지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떤 용도지역을 정해 놨을 때 여건변화라든가, 그 상황이 변하는 대내적인 여건변화가 되면 현실에 맞게 또 도시계획이 변경 가능합니다.

임태성의원

- 현행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의 하나이며,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는 것이 토목용어사전에 있는 정의입니다. 현재 그 자연녹지, 자연녹지가. 그런데 지금 목포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의 지금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임태성 의원님께서 이제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른바 시설녹지라고 해서 공원이라든가, 완충녹지, 그밖에 광장, 이런 녹지공간은 필수도시계획 할 때에 일정구간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3%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20%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면적을 확보하는 그런 녹지는 이른바 시설녹지로서 보존이 돼야 되고, 우리 대학부지에 있는 용도지역으로서의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하는 용도지역이지, 그 보존하는 것과는 큰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임태성의원

- 아니, 그 다음도 나옵니다. 즉, 용도변경은, 현재 우리가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조건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행위를 변경하고, 국토부 승인, 약 6개월 정도의 국토부 승인을 거치고, 실시계획 변경을 전라남도 승인사항을 약 3개월 정도를 거쳐야 됩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 알고 계시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잘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의원

- 현재 자연녹지의 상태에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적률은 100%, 건폐율은 20%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 그 다음에 분할면적 2백제곱미터, 고도제한은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맞습니다. 현재 대학부지의 용도지역 자연녹지 기준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요, 대학부지를 비롯한 옥암지구는 이른바 계획도시여서 그 용도지역을 정할 때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고, 용적률은 100%밖에 안됩니다. 그럴 때에 그 층수, 용적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딱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예를 들면, 준주거 지역은 500%까지 가능한데 우리 현재 옥암지구는 400%로 제한해 놨고, 또 층수같은 것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태성의원

- 그러니까 단장님,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맞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현재는 맞습니다.

임태성의원

- 자, 자료화면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단장님, 지금 목포시의 생각은 약 2만평은 대학부지로 남겨놓고 약 4만평을 준주거용도로 변경하여 문화시설 및 주민집중시설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걸로 아는데, 목포시에서 옥암 소재 자연녹지 대학부지 관련 부지에 대한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목포시민들이 몰라서 궁금해 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도 오해하는 부분 이번에 반드시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부지를 용도변경한 것을 이제 아까 우리 임태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은 자연녹지 대학부지 용도변경해서 자연녹지를 다른 용도, 준주거라든가,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걸로 계속 얘기하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학부지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허용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쪽 땅 한 6만여평이 됩니다마는 여기는 대학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대학도 들어오고, 또 다른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연녹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일부는 또 보존도 할 수 있고, 꼭 어떤 특별한 시설이 입지에 필요하다면 그쪽 일부는 준주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전체 자연녹지를 전체 준주거로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 옛날 민선5기 때 추진한 바이오의료복합단지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꿔서 의과대학도 유치하고, 거기에 바이오의료 집적단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주민들께서 그때 전체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꾸면 이건 하당지구와 같이 그렇게 복잡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이번 방식은 다릅니다. 이따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6만평 중에 한 2만평은 지금 의과대학 유치를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추진하고, 시와 목포대학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만평 정도는 대학부지로 놔두고, 대학부지 같은 건 자연녹지로 현재도 둘 수 있잖아요? 두고, 나머지 4만평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 우리 목포시 개발에 필요한 시설들을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걸 입지시키자. 입지시킬 때 그 용도지역은 그 시설에 맞게 바꾸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시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감사합니다.

임태성의원

- 지난 2월 28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권익위원회를 거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려고 요청했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 3월 20일까지 주민협의체의 구성이 연기되어 있는데, 현재 협의체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보니까 우리 방청석에 주민대표 분도 몇 분 오신 것 같네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권익위에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내고,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서 현재 실사를 해서 저희들하고도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중재하면서 이 목포시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라.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대표들하고 만나서 그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우리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민의 그 대표,

임태성의원

- 몇 분이에요? 몇 분?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

임태성의원

- 단장님, 몇 분?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직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내일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또 권익위에서 내일 2시경에 시를 방문하거든요. 우리 목포에. 골드클래스, 거기에서 회합을 하려는데 그 구체적인 인원수라든가, 참여범위, 이런 것은 권익위의 중재 하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임태성의원

- 관계 공무원과 협의체가 잘 이끌어내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임태성의원

- 현재 옥암부지가 약 3,497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약 4,521억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지인 대학부지 매각비용으로 약 1,075억원이 더 들어올 예정인데,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대학부지는 현재 자연녹지 상태의 대학부지 그 단가는 제가 알기로 한 724억원 정도,

임태성의원

- 724억원 정도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임태성의원

- 그 다음에 단독부지로 남아 있는 게 한 351억원 정도 있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의원

- 그래서 1,075억원을 말한 겁니다. 사업비용을 보면, 약 2,099억원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현재 이 상태로 보면. 단장님! 이미 수식이 창출된 옥암지구 택지매각비용으로 목포시 부채 해결의 큰 한 몫을 한건 사실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모두 이루어지고 부지 내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해야 할 이유는 꼭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땅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 수변공원의 아름다운 그 자연경관이 있는 아주 위치가 좋고, 또 보면 우리 목포의 하당과 남악신도심의 중간지대인 우리 옥암지구에서 핵심거점지역입니다. 이 거점지역에 있는 6만평이라는 대단히 좋은 노른자의 땅이 10여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이걸 잘 개발해서 옥암지구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목포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발해야 될 그 책무가 우리 지방자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그대로 놀려놓는 것은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그래서 민선6기 들어서 어떻든지 이 문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을 주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입지시키려고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태성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단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 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는 자연녹지, 그러니까 그 상태로 둔 상태로는 개발행위가 목포시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자연녹지에서도 그 자연녹지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이른바 저밀도여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죠. 예를 들면요,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우리 의원님도 이제 일부 들으신바 있지만 시민들은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또 메디컬센터, 의료센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것은 자연녹지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디컬센터, 병원 아닙니까? 병원도 자연녹지에 병원을 지으려는 의사들이 없어요. 그것은 뭐, 건평 20평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은 조금 풀어주고, 또 보존할 데, 우리 조사할 때 이것이 나왔거든요.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 그 단지시설도 원하는 걸로 나왔어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체육시설용지는 자연녹지도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준주거라든가, 주거지역으로 바꿀 필요없이.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임태성의원

- 예, 단장님, 우리 현재 시민들의 의견은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조성된 전체 도시계획 원안대로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민, 인근에 있는 분들은. 자, 자료화면 3번을 보시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현재 이것은 대학부지로 진입하는 인공폭포 주변, 제가 바로 한 이틀 전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퇴근시간에. 다음! 어디를 봐도 현재 상황에서 너무 많은 차량이 지금 정체가 되고 있죠? 이런 불편함을 현재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지금 마비될 지경인데, 앞으로 무슨 용도로 개발행위를 하든지 이런 교통흐름을 해결해 줄 해결책은 갖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어떤 시설이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교통계획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하고 백화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일반 주거지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통과를 해야 그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구체적인 교통계획이라든가, 환경 관계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태성의원

-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현재 인공폭포 앞에 보면 펠리시아 쇼핑몰이라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거의 준공상태인데, 하기 전인데,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 하면 그 교통, 현재도 그 상황이 어려운데 보십시오! 이제 금방 거기가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 앞으로 일어날 정체현상은 불 보듯 뻔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다소 이제 그쪽에 어떤 시설들이 더 입지를 하게 되면 교통수요가 더 늘 걸로는 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교통문제가 문제된다고 해서 개발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성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하는데,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이제 해서, 이제 앞으로 해야죠.

임태성의원

- 예,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하는데, 그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나와서 뭐라고 할까?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 잘됐다.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하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공폭포 앞에 거기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자연녹지로 개발을 하건, 준주거 형태로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또 엄청난 차량이 올 것은 뻔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것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교통사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예. 현재 주민들의 우려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 도로 때문에. 초기계획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인 도로와 교통흐름 및 관공서, 치안시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까지 비율에 맞추어 지금 토목개발이 이루어져 현재 주변상가 및 주택까지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인데, 우리 목포시의 입장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을 잘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변경시 어떤 용도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렇게 용도를 변경할 시 지역민에게 올 어떤 불편함과 피해가 있는 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민선5기에 우리가 바이오의료복합단지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가 바이오의료복합단지라는 그 조성안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꿔서 바이오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했는데, 그때는 주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인 자연녹지를 100% 준주거로 바꿔버리니까 일단 반대를 했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관 주도형의 개발방식이 돼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하는 방식은 지금 백지상태입니다. 기본 원칙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 유치를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되고, 목포대에서도 추진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유치에 대비해서 2만평은 놔두고, 나머지 4만평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조사를 해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면 이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선호도를 조사했더니요, 첫째, 문화시설 34.7%, 편의시설 20%, 교육시설 18%,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센터, 영화관,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고등학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참고로 얘기하면, 어제 공문이 왔더라고요. 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시설용지가 가능하냐? 대학부지. 지금 공문이 왔어요. 고등학교 시설용지로도 바꾸고 원하는 시설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바로 앞, 집 앞에 고등학교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지금 있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태성의원

- 예. 그러니까 아까 설문지를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에 그 설문지에서 맨 처음에 물어봐야 될 게 용도변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먼저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에서는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방치된 이 자연녹지 대학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뭐가 들어오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과 후가 안 맞는 거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는 분은 이쪽으로 의견을 물었어야 되고, 반대하는 분은 이쪽으로 의견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의견을 물은 것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전에 여인두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거론된 걸로 압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할까요?

임태성의원

-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가져왔는데요,

임태성의원

- 아니요,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전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 자료화면 4번을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저기는 지금 대학부지 주변에 있는 한국 아델리움, 골드클래스, 한라비발디, 그 다음에 주변의 준주거지역과 차량정비업소로 인접해 있는데, 저분들이 받는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그 대학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개발이 된다면.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아, 개발이 되면요?

임태성의원

- 예.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개발이 되면 저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쪽에 개발이 되면 집값도 상승되고, 아까 말씀대로 옆에 학교가 들어오면 아파트 주민들 학교 보내기도 쉽고,

임태성의원

- 피해는 없을까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제 피해 아마 이렇겠죠. 아마 거기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아까 교통문제라든가, 환경적으로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도시개발에 대한 필연적인,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개발이 많이 되니까 복잡하고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임태성의원

- 단장님,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차량소통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임태성의원

- 그 다음에 소음발생문제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조망권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녹지감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임태성의원

-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부지 인접 시민들 대부분의 생각은 피해에 대한 대책과 원천적인 여론조사의 불투명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론조사기관의 합리성 논란과 여론조사 내용의 강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즉, 언론 플레이를 통한 용도변경에 초점을 맞춰 기획된 시나리오 같다는 생각을 지역 주민분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변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먼저 조사를 한 후 용도변경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질문서의 내용이 실은 이미 정해진 순차적인 절차과정이라 생각하며, 강제적으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각종 의혹이 있었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태성의원

-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저 6만평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 놔두겠습니까!

임태성의원

- 예, 그렇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고민하고, 시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무엇을 우리가 안을 딱 갖고 밀어붙이는 것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백지상태에서 출발할 때,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어떤 시설을 입지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정말 교통이 문제가 되면 교통개선대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용역과정에서 추진합니다. 용역할 때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도시계획 변경,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면 공청회, 또 시의회 의견 청취, 시라든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각종 절차를 통과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이고, 잘 짜여진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예, 단장님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 의혹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의 눈에는 대책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정부기관까지 발 벗고 나서려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는 상황에 더욱더 시민의 말에 경청하고 좋은 합의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시 입장에서는 주민을 설득할만한 더욱더 현실적이며, 사실적으로 정말 이런 이런 상황이다. 이런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시장님, 잠깐만요! 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접 무안 소재지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 GS몰, 주거교육 스포츠 및 문화시설, 그 다음에 임성지구와 오룡지구까지 지금 개발계획이 2단계, 3단계에 걸쳐 돼 있는 상태죠?

- 이에 대한 목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무조건 우리 현 상태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지 않겠다. 라는, 그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이런 또 뭐 모텔이나 유흥주점,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용도변경만 하고, 이제 용도변경을 해서 팔아버리면 그 뭐라고 할까? 그 다음에 짓는 것은 그분들의 입장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 그렇죠. 이제 용도변경을 했을 때.

-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하당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상권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주민들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쏠림현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혹시 현재 자연녹지 대학부지를 준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구분을 하겠다? 부분적으로.

- 예, 우리 시민분들이 개발을 반대하거나 대학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흉물로 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안의 활용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는 것이니까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 지난 일이지만 목포대학 투자계획과 각종 의료편의시설들의 투자계획서를 보면 우리 목포시는 많은 좋은 기회를 놓쳐왔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우리시가 어떤 일을 하려면 본질의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한 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이전 장소 선정을 두고 담양, 강진, 장흥, 장성, 여수, 순천, 화순, 작년부터 지금 여기는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는데, 우리 목포시가 좀 늦게 유치작전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시장님,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부지는 약 1만2천평에서 많으면 한 2만평 정도로 지금 예정이고, 지금 타당성 용역발주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2016년 1월에서 2월에 업체의 입찰공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우리 관련 예산, 지금 쓰려고 하는 예산이 약 4백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학부지에 오게 되면 지금 현재 건축비는 약 210억원, 토지구매비용으로 봤을 때 약 185억원 정도의 지금 비용이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 계산이 거의 지금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경제유발효과, 생산파급효과, 소득파급효과, 고용파급효과, 건설파급효과가 연간 약 한 1백억원 정도의 목포시에 이익을 줄 걸로 판단합니다. 이 효과는 통계청 산업 연간 표준기준에 의해서 통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시설을 우리 대학부지에 교육 연관시설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목포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시설을 유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시민에게 분양을 할 당시에 그림 같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혁신도시로 홍보해서 팔았습니다, 그 인근에. 그런데 지금 와서야 분양이 끝나고 나니 모른 척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 시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 원점검토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일을 계획한 대로 개발하고, 그 개발이 어려울시 최소 같은 용도 내에서 많은 과정 과 시민의 경청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의 문제를 언제까지 여기저기에서 땅을 팔아서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선거 당시 공약 사항으로 내 걸었던 옥암동 대학부지의 용도변경의 원점 무효화는 개발을 붙잡는 것이 아닌 도심 내 최소한의 녹지 확보 및 대학 및 학교의 많은 젊은이들의 유치로 더욱 살만한 젊은 교육도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더욱 시민의 재산과 삶의 질, 그리고 약속을 이행해 신뢰를 높이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멋진 것은 일생을 바쳐 할 일이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씁쓸한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저의 지역구인 부주·옥암·삼향동 주민 여러분과 목포시민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임태성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임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회의장에는 옥암자연녹지 용도변경 반대 추진위원회 시민 열 분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최홍림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으므로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조성오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의 발전과 목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오늘 질문할 요지는 5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금 시내에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또 케이블카와 연계한 종합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체류형 관광, 가족단위 숙박, 체험관광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산단분양입니다.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 분양, 범시민 추진 위 구성안 제안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한 현안사업, 방망이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추진계획, 활용방안 등을 할 예정이며, 또 유달산 주변이 항상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만호동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주변 국지성 폭우대비에 따른 침수방지계획 등을 시정질문 할 예정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금번 행정자치부 주최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목포시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7억4천만원을 받고, 2011년부터 포상금으로 보통교부세 110억원을 교부받아 우리 목포시 재정에 큰 보탬을 준 목포시청 전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3월 12일 세라믹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을 하여 특수 세라믹 제조업체로부터 3백억원의 투자유치 및 51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연 매출액 1백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매우 기대되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관계 공무원과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요 근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민여론은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논란입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포시장은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산단분양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목소리를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추진에 있어서 설치하겠다는 시급성보다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기본 태세를 갖추지 않고 설치만 주장하고 있으니 불협화음이 조성되고 있는, 주민들간의 갈등만 조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해상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열거했듯이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장님 연일 시 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전국의 많은 케이블카 중 적자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 적자운영을 하는 지역의 답사 없이 통영시와 여수시 현장만을 방문 후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 두 번째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서로간의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과 시민단체들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작정 여러 행사장에서 설치의 당위성만 주장하고, 설득하려 하여 시민과 사회단체간 갈등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어제도 뭐 기자회견한 것 같은데, 시장님과 토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다음에 그러면 케이블카가 좀 무르익고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다 거쳐지면 시민단체와 토론회에 나갈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다 하지만. 나중에?

- 예,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할 때 시장님 나가셔야 된다.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 우리 뭐 과장, 국장님만 나가셔서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나가서 뭐하겠어요!

- 당연히 나가시죠?

- 보면 3월 3일에 간담회를 했어요. 보니까. 그때 14명이 참석하셨는데 녹색목포 21 이해송 회장, 자연보호목포시협의회 정일용 회장, 박옥수 회장,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 경제수산국장, 관광과장,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 간담회 주요내용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시민사회환경단체 등과 충분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주요골자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적극적인 방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모든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다 이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 케이블카라든가, 이 모든 시 정책을 한다 하면 뒷전에서 그냥 자꾸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성 있게 공격적으로 대처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 질문입니다. 목포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보다 큰 관광유발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현재 목포시 관광산업의 가장 미약한 부분이며, 가장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목포해상케이블카 개발 역시 체류형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목포시가 우선해야 할 일을 다른 일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이며, 이 부분은 목포시의회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일입니다. 목포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가족단위 숙박할 수 있는 관광, 특색 있고 이색적인 체험관광. 이걸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이걸 내놓고 또 케이블카 역시 그에 따른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케이블카만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 제가 금방 주장했던 체류형 관광, 가족단위 관광, 또 숙박할 수 있는, 가족단위 숙박할 수 있는 지역, 특색있는 체험관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머리 속에 보니까 다 있어요. 보면 어디서 낚시하고 어디서 뭐하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지금 안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안으로 만들어서 내놔야 됩니다, 지금.

- 시민들한테 내놔야 된다고 그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걸 뭘 자꾸 어디서 뭐하고 어디서 뭐하고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서 뭐 용역을 한다든가. 보니까 이것 2008년도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기본 구상이라고 해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때 당시.

- 그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다 볼 필요는 없고, 해상케이블카를 하는데 연계해서 고하도 유원지, 북항 유원지,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북항 유원지는 거의 없어져버린 상태고, 삼학도 복원사업, 유달산 목포타워 건립 계획. 이렇게 유원지 개발을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교수님들이 내 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그것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 놓고 케이블카만 한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 됐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당시 우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시공시 지역생태 및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 그래서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거기 이제 해상케이블카 할 경우 환경관리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보니까.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또 공생하면서 같이 이렇게 케이블카와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자연환경개선비용으로 1%를 쓴다든가, 0.5%를 쓴다든가, 또 충당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존관리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 시장님 말씀같이 수천억원의 이익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갖다 다, 예를 들어서 민자를 할지, 관 주도형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자를 하든 어떻든지 거기서 뭐 몇 %는 갖다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데 써야 된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자. 본의원이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그래서 환경복구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환경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몇 %가 됐든지 우리 환경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 그걸 제가 주장합니다. - 다음은 목포경실련을 비롯한 목포문화연대 등 15개 이상 시민단체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목포시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행정력을 총동원한 또 세라믹단지, 또 대양산단 분양, 이것이 또 우선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의원도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논란도 중요하고, 논쟁도 중요하지만 당면과제인 대양산단의 분양을 모든 역량과 지혜를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회와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대양산단 분양에 실패하면 목포시는 다 아시다시피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또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허심탄회하게 시민단체하고 또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목포세라믹산업단지와 목포대양산업단지 분양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범시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을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민과 우리시 의회와, 그러니까 목포세라믹산단, 목포대양산단 분양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니고 해상케이블카는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듯이 공감대 형성, 여러 가지 또 타당성 조사,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고, 나머지 지금 시급한 것이 내년에 당장 분양해야 될 대양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선적으로 하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 예, 그래서 거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목포시민들 인사도 좋지만 또 재경, 목포향우회, 서울도 뭐 기업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뭐 장관도 있을 것이고, 사업한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끌어들여서 그 추진위원회에 넣어서 우리가 한달에 한번 씩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해 보고 서로 걱정도 해보고, 이런 것이 구성돼야 될 단계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아무튼 옛날에 대양산단에 조선산업, 농공단지에 조선산업이 활발했을 때는 뒷개 중앙시장도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 모 조선업체가 부도나고 그 뒤로부터 인원이 요즘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회사들이 대양산단에 들어오고, 세라믹산단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원도심, 특히 원도심은 상권도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올해는 산단 분양에 총력을 다하는 해로 시장님께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한 대안과 현안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이기정의원

- 금번에 지금 각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관련 동을 시장님과 저하고 도의원,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지역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였습니다. 도시가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시민들이, 원도심권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도심 도시가스를 시급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그래서 특히 원도심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대성동이나 죽교동, 북항동, 이쪽에, 죽교동 같은 데는 특히 학교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원룸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으려고 아예 안 해요. 빈 땅들은 있습니다. 빈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타당성이 안 나서 누가 들어오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공동현상이 더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지어 놓으면 원룸도 나가고 다 나갈 수 있어요.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예 짓지를 않으려고 해요, 들어보니까. - 그래서 특히 그 학교 주변 동네에는 각별히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항동 차관주택이라든가, 죽교동, 대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도 안 나간다고 해요. 집 2층 세 내주고 다 학생들 자취하고 하숙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버리면 학생들이 안 들어온대요. 연료비 부담이 많고 하니까. - 그래서 그걸 도시가스 보급을, 특히 이 학교 주변 동네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예산도 확보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의원님 말씀대로 원도심에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원도심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7년부터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7년부터 작년 말까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만도 약 5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또 15억원씩 해서 약 45억원을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2017년까지 추진할 도시가스 공급사업 예정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도시가스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좀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성, 죽교지구는 여기가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있으면 이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거리 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미터당 한 45세대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데, 그 담장을 따라서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멀어요.

이기정의원

-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러니까 보니까 공급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은 여기 저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특수성을 좀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것이 우리 공급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00미터에 몇 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길이가 100미터 넘어버려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그러면 다시 추가로, 그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2017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렇지만 그 뒤로 또 추가로 발생된 사항도 있고, 그때 잘 몰라서 신청 안 한 곳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그러면 신청을 다 받아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지는 데 없도록 잘 공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감사합니다.

이기정의원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에 방망이 수변공원 만들 계획을 잡고 용역비가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이기정의원

- 마이크를 좀 내리세요. - 방망이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목포의 관문인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 방망이 수변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어 지금 2007년 수변 그쪽 부근입니다. 방망이섬 부근이 2007년 4월 5일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2017년 4월 6일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행히 금번 용역비가 5천만원이 반영되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본의원이 걱정하고, 또 하는 것은 각 과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뭐 도시계획과니까, 공원과에서 하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한 핑퐁이라든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것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07년 4월에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을 했을 때는 저기에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마는 방망이섬 일대에 한 17,200평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해 놨다가 장기간 안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현재 노랗게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자연녹지로 일부가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공원조성을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조금 미약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저것을 저희들이 다시 지금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해에 일부가 해제됐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야 공원의 활용도가 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공원재생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도시 그 공원재생 해제됐다, 그 말씀이시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또 이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이시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것이 방망이섬 아닙니까?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런데 이걸 연계해서, 방망이섬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좋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좋고. 그래서 여기를 뭐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정자도 만들고 해서 활용하면 좋겠고, 또 여기 부분은 이제 뭐 크게 요새는 옛날과 달라서 여기에 운동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공원 조성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의회에서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목포시가 순천 쪽으로 갈 때는 해수청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차를 놔두고 가고 있어요. 해수청에서.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타고 올라가는 친구들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신안에서 올라온 친구를 거기서 또 만나고, 또 해남에서 오고, 진도에서 온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서 같이 대전도 가고 이렇게 서울도 가고 이렇게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공원을 만들 경우 거기서 만나는 장소를, 지금 뭐 광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겸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 더불어서 거기에 만남의 광장을 하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라도, 관광버스라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신안이나 진도라든가, 이쪽 해남이라든가, 특산물도 거기서 또 판매도 할 수도 있고, 목포에서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그것은 그런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비도 좀 받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이제 용역이 끝나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만남의 성격을 가지려면 저기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진출입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기정의원

- 그렇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들어가려면 작년에 해제됐던 한 3,500평 정도 되는 면적이 반드시 공원 부지 내에 편입되어야만 그런 시설이 아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기정의원

- 예.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아, 시민들이나 외지사람들은 저것 뭐 저기에 정자 하나 만들어놓고, 누가 정자 1년 내 가도 몇 사람 앉아있지도 않고, 뭐 거기에 운동기구 만들어봐야 누가 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차타고 가면서 봐도 되고, 목포시내에도 사실상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를 수변공원을 조성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편의시설, 또 저기가 서남권의 만남의 광장이 됩니다. 여기 서남권이.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관계 과하고 다 협력해서 하여튼 멋지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조성계획할 때 충분히 그런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조성계획하실 때 용역중간보고, 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 보고할 때 꼭 시의회에 보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달산권 주변에 폭우가 올 경우, 국지성 폭우가 올 때는 그 주변 일대가 침수가 가끔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이기정의원

- 예, 수고하십니다. 유달산 주변의 국지성 폭우 대비에 따른 침수방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2014년 작년에 만호동 일대의 침수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24일에 60밀리미터의 적은 비에도 만호동 일대는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유달산에서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유달산 아래 지역, 특히 북교동, 죽교동, 대성동, 북항동 일대는 많은 빗물이 한번에 유달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서울 우면산, 그 산이 넘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대비를 안 해 놓으니까 그 밑에 사람 다 죽고 했잖아요. - 그래서 우리도 유달산이, 이 원도심권은 유달산에서 물이 급속도로 내려오지 않으면 침수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쪽 양을산은 내려오는 물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목원동이나 이쪽의 만호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 이쪽은 유달산에서 내려온 그 폭우시 그걸 감당을 못해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 그에 대비해서 제가 제안을, 제가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연구를 또 해 보고, 우리 하수과 과장,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 보기도 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가봤는데, 거기를 혜인여중 그쪽 뒤, 저쪽 뒤쪽부터 리라 유치원 쪽으로 물길을 밑으로 안 내려가고, 리라유치원 앞에 그 구렁지, 아마 현재 우리시 주차장 부지로 돼 있을 겁니다. 구렁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막아서 빗물 저장소로, 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막기만 하면 저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돈도 뭐 별로 크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침수방지를 한번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유달산 지역도 가옥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설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집중 호우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당면과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유속을 느리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또 재난시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 가지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몇 년 전에 목포시터미널 앞 일대가 침수가 돼버렸죠? 거기가 침수된 전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삼향천이 있고, 천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침수가 돼서, 지금 저장소가 거의 다 완공됐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이기정의원

-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예외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하고 있죠?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이기정의원

-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변경 용역시에 그걸 포함해서 원도심권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 공무직들이 한 20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우개선 문제를 우리 각 해당 자치행정과나 우리 시장님이나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공무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개통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 봅니다. 23일에 폐회식 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촉구 결의안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리에서 목포 구간을 확정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입장차이로 갈등만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노선을 결정하지 않고 2014년 실시설계비 4백억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개통을 내세웠으나 이 핑계 저 핑계하여 실시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남은 물론 전남 목포의 숙원사업은 10년 동안 저속철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빠른 물류수송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10여년 동안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 지역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에 착수를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김휴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김휴환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해동, 상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 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목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보다는 오히려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 민선6기가 목포의 위기를다시 기회로 바꾸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 본의원은, 오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후에 우리 민생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은 요즘 우리 목포 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다중주택에 대한 문제와 또 겨울을 지나면서 폭설대책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주택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원

- 질문내용을 보니까 국장님을 상대로 한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괜찮습니다.

김휴환의원

-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원시원한 이런 답변을 얻어내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요지서를 드렸습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드리면서, 다중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우리가 살다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문제되어서 법적인 이런 법규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또 행정집행,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웃간에 다툼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행정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인 다중주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저도 의원이 되어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이 다중주택이라는 내용이 이웃간에 어떤 다툼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 1페이지 넘겨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건축법에 보면 용도별로 건축물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외에 많은 건축물별 이런 내용들이 용도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중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 또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관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합쳐서 단독주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연립주택 이 부분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독주택에서 두 번째인 다중주택,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이라 하는 것은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두 번째,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만,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 여기서 취사시설이라 하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음식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설, 또 수도시설을 말합니다.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 또 다중주택에 대한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연면적 50제곱미터 해서 쭉 밑에 보면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1대에 1대를 더한 수,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이 한 주택이 있으면 여기에 주차대수를, 주차면을 한 면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중주택은 150제곱미터가 초과되기 때문에 한 대 플러스 한 대 더, 그러니까 두 면만 확보를 하면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이해되시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건축이 다 완료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다중주택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지금 다중주택으로 허가된 다중주택 수가 몇 개나 되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313건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분포한 데가 새로운 택지개발을 한 상동, 옥암동, 북항 쪽에서는 연산주공 있는 쪽에서 중앙아파트 사이에 있는, 옛날 죽산개발, 택지개발로 조성했던 그부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중주택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휴환의원

- 국장님! 혼자 말씀 다 하지 마시고 이어 가시게요. 2015년 2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31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주로 옥암지구 단독주택지에 많이 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일반,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 예를 들자면 용해동, 원도심 이런 쪽에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작하고 있고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단독주택을 보면 3층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취사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저기는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냐면 각 층별로 공동취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리고 각 실별로 욕실은 있으되 거기에 수도나 가스시설, 이 부분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그렇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취사용으로 들어갈 수 없죠.

김휴환의원

- 그러니까 취사는 공동취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실별로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정확하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아니면, 제가 도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아니, 맞습니다.

김휴환의원

- 맞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그런데 현재 313개의 허가 나와 있는 다중주택, 이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의 범위로 원래 건축이 출발했는데, 이렇게 도시의 과밀화가 되면서 단독주택에서 편법으로 해서 많은 집을 나눠서,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셋방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중주택이라는 부분이 돌출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것이 지금 단독주택이어서 공동주택에 끼지도 못하고, 또 공동주택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환경적인 것이 갖춰집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춘 것이고요. 잠깐 동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 다중주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섞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국장님! 다중주택과 다세대주택, 이 구분을 저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또 그것을 정확히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다중주택은 건물 저렇게 한 동을 짓고, 주차면수 두 면만 확보를 하게 되면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건물을 지어놓고 세대의 0.5, 10세대가 들어갔다면 5면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평균치를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휴환의원

-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다가구주택처럼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좀 발생합니다.

김휴환의원

-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건축주들에게 결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반 안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도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다중주택을 허가 내기 위해서 일종의 위생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위생시설 도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건축법 상에 이것이 취사시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도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도면상에요. 도면상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준공검사를 하러갔을 때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준공승인이 날 수 있습니까?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저희들이,

김휴환의원

- 국장님! 준공승인이 날 수 있나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안 됩니다.

김휴환의원

- 안 되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여기 도면과 똑같은 현장에서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 다시 그전 사진으로 돌려주실래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313건의 다중주택 허가가 나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것이 다가구주택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인지, 다중주택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좀 파고들면서 이 구분을 알았습니다. 법적인 구분이라든가, 또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했는데, 313개의 다중주택이 있으면서 주차면은 두 면만 확보하면 되니까 나머지 주차는 어디로 다 가느냐, 그 주변도로로 가든지, 인근 어딘가에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다중주택이 적게는 12세대, 많게는 15세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50% 차를 갖고 있는다고 가정했을 때 두 면에는 세우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주변에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영상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넘겨주십시오. 용해동 그대로 놔두십시오. 제가 용해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왜 예로 들었냐면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반 단독주택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이 있던 곳, 거기에 저런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주차면수는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맨 가에 보시면 지금 맨 가에 주차장 두 면 그려놓은 것이 주차장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더라도 뒷면으로 차가 한 대 들어가고 앞에 차를 대 놓으면 뒷면 주차장 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한 개 역할을 하는 거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저것이 연접주차라고 해서 다섯 대 미만은 저렇게 주차장법에,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김휴환의원

-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2면을 확보했으니까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런데 또 옆에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도로 폭이 4, 5미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주택단지, 옛날에 지었던 주택은 도로 폭이 더 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인근에 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난 거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이런 민원이 저희 용해동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중주택으로 허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주차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세대가 다중에서 10 내지 15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유추해서 봤을 때 차량이 4대 내지 5대 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단기간 사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분들은 차가 없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더 강화하려고 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의 범위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문제를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면서 법제도 문제 이런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건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중주택이라 하면 취사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상위법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준공검사 나가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 준공승인 안 내주셔야 맞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 부분은,

김휴환의원

- 국장님!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중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애매한 답변이라든가, 또 일반인들도 잘 구분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중이니, 다세대니 별 의미가 없다고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아니고요.

김휴환의원

- 다중주택이라 하면 어떤 용도냐면 고시텔이라든가, 고시원 아시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지방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수도권, 과밀한 이런 지역에서는 그것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지방으로 내려온 것은 좀 맞지 않는 규정이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에 취사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목포시에서도 건축승인을 해 주실 때, 준공검사를 해 주실 때 저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 법대로만 하신다면 313개의 다중주택은 허가 날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재 313개의 다중주택으로 만들어서 마치 원룸, 다세대 주택인 것처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전부 틀린 거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인정하신가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위법사항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가스나 수도를 했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시정을 한다든가, 그런 전반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우리가 다중주택을 하라고 해 놓고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동네 주차장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저는 행정의 선후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해 놓고, 그리고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 놓고, 그리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전에는 차가 없었지만 지금은 차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따로 검토될 사항이고요. 다중주택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따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우선적으로 문제가 계속된 문제를 낳아서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다중주택 하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면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주택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방도 개조하고 그래서 무슨 하숙집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역민원을 제기해서 이웃간에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 민원은 그러니까 다중하고 다가구를 소유한 부분이 취사도구를 설치해 놓으면 다가구와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해서 조례로 전반적인 목포시내 전체적으로 다가구가, 아니 다중주택 허가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주거문화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가면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규정대로, 규정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중주택 허가가 나왔는데 수도시설 되어 있고 가스배관시설 되어 있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공동 취사시설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이면 1층에 공동취사시설 구역을 하나 두는 것입니다. 2층도 공동취사시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각 세대별로 취사시설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규정대로만 하면 저런 다중주택이 난립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 이웃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슨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그대로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중주택을 허가 내줄 때나 이런 평면구조를 가지고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설계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준공검사할 때 감리를 해서 전반적인 준공, 요새 같으면 사용승인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 계사무소에서 위임해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건축사 협회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많은 간담회도 하고, 그런 부분이 그동안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각 층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기능을 확실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 두 번째, 사용승인 사무를 위임하는 건축사분들하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더 근원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감리를 잘하고 사용승인을 원칙으로 해 주든, 나중에 건축주가 의지대로 그런 본질적인 의지를 갖고 건축물을 지었다고 그러면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관한 점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원의 필요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근원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해서 검토를 해서 저런 문제가 다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제가 시정질문까지 오기 전에 담당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13개의 다중주택 관계 되시는 분들도 목포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론조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문제가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끼리 다투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순간에도 한쪽에서는 저렇게 터 닦기 해서, 어제 가니까 철근 내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벌써 허가 나서 공사 준비하고 있는 거죠. - 저기도 보십시오. 저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대로, 소방도로가 안 나서,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저쪽에 불이 났는데 차들이 다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소방호스 끌고 오고 그동안에 다 타버린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로 보이는 저 도로에, 주민들은 소방도로를 빨리 내주라고 하는 것이 지역민원의 핵심인데, 그것은 안해 주고 이쪽 저쪽에 계속 다중주택만 들어와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이렇게 더 참 빡빡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것은 제 시각으로 보면 목포시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중주택 업자들에게 광의적으로 일종의 해석을 해 주다보니까, 일종의 편의를 들어주다보니까 그 폐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취사시설과, 아주 간단합니다. 괄호 열고 취사를 금지한다. 이 문구만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다중주택이 되느냐, 다세대주택이 되느냐 변하거든요. - 그래서 주차면을 두 면 확보해도 되느냐, 그 세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다중주택으로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다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아무튼 저희들이 다중주택 인허가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 분들의 입장에 서서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중주택만 밀집해 있는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 다중주택이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아무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태풍, 호우,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특히 전에 있었던 폭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기본 매뉴얼,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 특히 이번 폭설 대란 때 정말 제가 듣기로는 잠도 못 주무시고 몇 날 며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좀 대안을 제시하고자,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자 말씀을 올립니다. - 우리 제설작업할 때 목포시가 확보하고 있는 차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저희 장비들이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제설대책 매뉴얼에 따라서 일반 큰 도로, 또 눈 오기 전, 또는 1, 2, 3단계, 단계별 계획, 그리고 시공무원들의 조 편성, 이런 부분의 매뉴얼대로 쭉 해 나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30센티미터 이상 내려서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 1월의 폭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유증이, 이면도로 제설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휴환의원

- 이번에도 보니까 대로변, 큰 도로는 제설작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눈은 눈 내리고 차가 그 위로 지나다니고 그러다보니까 꽁꽁 얼어 붙은, 삽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설도구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사진 좀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한 쪽은 시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어서 각 지역별로 담당구역을 제설작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쪽은 중기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질문의 핵심인 중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위해서 중기신청한 절차가 있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지금은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배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렇게 되어 있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오전 중으로 하라고 했는데 오전 중으로 안하면 오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내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의원

-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 하냐면 왜 누구는 해 주고 이쪽은 안해 주냐, 왜 저 쪽은 2대 갔는데, 또는 3대 갔는데 우리는 1대밖에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해요. 알고 계시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대로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간선도로, 우리가 1월에 저런 중기를 통해서 제설작업 했던 도로는 각 동별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아,

김휴환의원

- 제설차량이 매뉴얼에 따라서 제설작업하지 않은 이면도로,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이면도로에서 취약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죠. 항상 발생하는 곳이 보편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김휴환의원

- 지금 우리 동에서 중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민들은 도로가 얼어서, 꽁꽁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큰 도로 부분만 하고, 이면도로나 저런 부분은 꽁꽁 얼어 있고, 그러면 시의원들이라든가, 주민자치단체 또는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것을 중기 불러서 제설작업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에 여쭤봤더니 공문으로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중기를 통해서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왜? 도로가 꽁꽁 얼어서 눈 위로 차들이 계속 다녀서 삽이나 곡괭이로 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기로 깨서 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매뉴얼화 시키자, 넣자, 각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중기숫자도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매뉴얼화 시켜서, 폭설이라 하면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의 눈이 동시에 내려서 쌓이는 이 부분을 폭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이것이 동명동 지역은 내리고 이쪽 지역은 안 내리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목포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동은 중기가 가고, 어떤 동은 안가고, 이것이 공문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가고, 이쪽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이것도 주민간의 다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지 말자 이거에요.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그러면 의원님! 지난 12월에 눈이 와서 3일간 33센티미터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설관계가 전반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보편적으로 동에서 하루에 한 대 정도 내지 두 대 정도로 배차를 했더라고요. 보면 균등하게, 비슷비슷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설을 많이 해야 할 동도 발생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이 조금 따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휴환의원

- 물론 시에 요청한 부분은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시에 공문이 늦게 접수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각 지역에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또는 이렇게 요청해서 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까지는 얼마나 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꼭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불러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그것은 몇 개 동에서 그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저는 이렇게 업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각 이면도로, 폭설 시에 이면도로 상황, 제설을 해야 될 이면도로를 파악하고, 거기에 중기가 필요한 내용까지 파악해서, 어차피 이것은 사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접수해서 중기를 사용하고, 그 후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획을 미리 세워서, 미리 준비해서 주민들간의 이런 다툼이라든지 이견이 없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자. 이거죠.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설작업이 장비를 대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통제가 안돼서 많은 장비가 투입됐고, 또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워낙 많은 장비가 투입됐고, 한번에 많은 장비가 가면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공문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 또 두 번째로, 전반적인 제설장비를 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할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할 부분이겠죠. - 아무튼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이면도로 계획을 우리가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제설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동하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받아서 그런 계획을 좀 세세하게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제 욕심대로 동에서 요구한대로 다 들어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각 동별로 한 대 또는 두 대, 이면도로가 많은 이런 지역은 그 정도만 지원돼도 충분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요구한대로 다 들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계획을 잡자는 거죠.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맞춘 중기지원계획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최소한 폭설이라면 20센티미터 이상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전에 투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것이 비용적으로 보면 한 대당 44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루 종일 불편을 겪는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그 비용 안 나오겠습니까?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얼마든지 투입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비용대비 효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저는 대책을 마련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주

박옥주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아무튼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금년 말부터 되겠죠. 눈이 왔을 때는 아무튼 일사분란하게 동까지 제설대책이 미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감사합니다. 국장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지역을 살펴보니까 민생적인 부분이 시급해서 민생부분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오늘 다중주택 문제처럼 실무부서에서 보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해당부서에서 반복이 안됐으면 좋겠고, 합리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