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우리 구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편가르기 했던 대표적 법률이 아마 종부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부세는 다행히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불일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2006년 9월 25일 이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부과대상이 됨으로 지금까지는 이 법에 의해 부과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크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잠재되어 왔었으나 얼마 전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목동 정풍연립이 처음으로 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당함으로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남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부분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위헌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통해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제1조의 목적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는 재건축 사업 이외에도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도 재건축 사업 못지 않게 초과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환수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 50%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조세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토지와 달리 내구연한이 도래 할수록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초과이익환수금 부과시점보다 주택 매매시점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는 사유권 침해라 할 것이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있었던 과거의 토초세가 1994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징벌적 의미의 규제법들이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납세자들의 담세능력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부과는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배할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제12조6에는 1억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한 50%를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1억1,000만원의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지 계측기준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노후화된 주택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한 재건축 의지를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를 받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지은 지 수 십 년 된 노후화된 아파트 수도관에서 나오는 시뻘건 녹물을 마셔야 하고 퇴근시간만 되면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주차난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도 관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단지는 어디이며 이들 아파트가 재건축 완공 시에 단지별 부과 예상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셔서 주민들이 혼돈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주민의 고통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 등과 함께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주민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