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 57만 주민여러분, 조성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토대로 구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강남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및 문화복지센터가 함께 어우러진 신개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적의 복지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강남구에 건립되는 것에 대해 본의원 또한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의 확보 및 부지의 타당성 등을 거친 사업에 대해 2010년 10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를 매입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목적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율성, 강남구민의 이용 편의성 등을 보았을 때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 4월 29일 비정기 인사발령에 주차관리과장을 포함한 5명의 갑작스런 인사조치에 대하여 본의원이 파악한 바 담당부서의 격려 인센티브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 대해서 부적절한 남용과 유용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인과 적법한 대처 및 향후 재발방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2011년 5월 11일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은 어렵다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에서도 보장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국가의 책무성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실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장께서 구정의 총책임자로서 위에 언급한 구정질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오니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번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대지면적 1만4,876㎡ 규모에 350억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10월경 건강보험공단에 매입토록 한 면적을 제외한 1만372㎡, 202억 예산으로 변경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관수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부지 면적 및 금액이 당초보다 차이나는 이유는 200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어르신 행복타운 부지매입비와 대지면적 차이는 당초에 어르신 행복타운 대지면적이 1만4,876㎡에서 세곡지구 실시계획 변경에 의거 1차로 2009년 10월에 1만4,764㎡로, 2차로 2010년 8월에 1만4,549㎡로 변경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요양시설부지 4,177㎡를 분할매각하게 되어 최종 1만37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30.3%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 매입금액이 350억에서 202억으로 148억이 축소된 것은 2005년 당시에는 표준지 감정평가에 의거 산출되었고 현재는 조성원가로 산출된 부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177㎡를 104억에 매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에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유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문제를 파악해 본 바 기금별 잔액 현황을 보니 1,568억원의 정기예금이 있어 충분히 강남구에서도 주도적으로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이 가능한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차 구청장께서 강남구의 구민들에게 어르신 행복타운 유치를 통해 강남구에 많은 혜택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와서 강남구에 어떠한 혜택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 행복타운은 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문화체육 복합커뮤니티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1,40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공동과세로 인해서 2009년도 대비 금년도 현재 1,500억의 예산이 삭감이 된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남구의 향후 5개년 세입 및 세출 추계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우리 재정이 2011년도에는 가용자원이

죄송합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제가 질문한 바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강남구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가용자원이 한 29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가용자원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407억을 투입을 해서 강남구의 예산으로만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보험공단에서 마침 요양시설에 대한 시범적인 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서 전국적으로 7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강남구가 어렵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430억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일단 각 자치구에서 3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립에 있어서는 행자부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구 주민만을 위한 혜택시설로는 될 수가 없고 참고적인 자료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에 노인요양시설이 며칠 전에 오픈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초구민만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도 90% 이상이 서초구민이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시설 요양시설에 대한 충족률과 강남구 내에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우리구에서 요양시설을 건립했을 경우에 고용효과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근로자 수가 증가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바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경제적인 효율성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타 분야에 비해서 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으로 인해서 건축 부분과 부동산 총 1,7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보고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요양시설에 관련된 강남구 시설 충족률은 몇 %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데요. 지금 서울의 경우는 약 1.6%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강남구의 시설 충족률은 약 20%입니다. 전국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한 바 협약서 자료, 넘겨 주시지요. 협약서는 포괄적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강남구의 혜택에 대해서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실장과 부장과의 통화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명시는 못한다 하더라도 강남구에 여러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의록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국장께서도 주관과와 상의해서 문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즉, 제가 이 구정질문을 드리는 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입을 해서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구청장께서 늘 주장하던 여러 가지 강남구의 혜택들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MOU하고 세부세칙 나중에 계약서상에 혼돈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 강남구민을 위한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세부세칙으로 그 쪽과 계약체결을 협의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행정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그건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은 우리 강남구의 노인복지에 있어서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강남구민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혜택을 위해서 보다 심도 있게 세부세칙에 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구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의 격려 인세티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9일자 비정기 인사발령에서 주차관리과장을 포함한 부서 공무원 5명의 인사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인사조치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갑작스러운 인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4월 29일자로 직원 전체 14명을 인사발령을 했는데 지난 2월 25일자로 의결된 5급 승진예정자 교육훈련 수료에 따른 결원직원 충원과 일부 부서에 대한 직무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서 주차단속 업무추진에 경험이 있는 동장으로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룡마을이 공영개발로 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 쪽에 무허가 건물 난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후에 일어날 상황들에 대비해서 그 쪽에 배치하는 6급 직원과 7급 직원들을 충원한 인사발령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격려 인센티브 사용내역을 파악해 봤습니다. 담당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격려 인센티브 공통 과비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적절한 인사조치이며 비정기적인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무원 상호간에 많은 불신과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과에 상조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금 지급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 지급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격려성으로 주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상호간에 회칙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조금 소통이 잘 안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부고발이 밝혀졌다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가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이러한 격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남용과 유용이 일상화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며 재발을 방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화면 넘겨주시지요. 본의원이 파악해본 바 강남신문 제1000호 보도내용을 보면 강남구 비리은폐용 인사의혹,주차관리과 5명 포함 14명 비정기 인사단행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 기사가 5월 3일자 배포된 후로 이와 관련된 격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유용과 남용사실에 대해서 강남신문이 일괄적으로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자료에 대한 수거부분은 구민의 눈과 귀가 되는 지역신문에 대한 알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에서 적절한,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강남신문, 강남구의 이러한 비리, 혹은 문제점에 대한 신문기사에 대해서 수거한 내용이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5월 2일 강남신문 모기자가 우리 총무과와 감사실을 방문해서 주차관리과장의 인사발령이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감사와 관련이 있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과에서 그 해답을 이번 인사는 구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는 주차관리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지난 5월 6일 발간된 강남신문 1000호 일부 기사는 강남구의 인사와 관련해서 사실 보도가 아닌 의혹만 제기하는 추측성 왜곡보도로 하면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기사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거니와 강남구와 강남구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우리구에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고 우편발송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이외의 신문은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행정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지역신문의 편파,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강조드리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부서장의 격려인센티브에 관련된 남용과 사적용도의 사용 사실이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과연 어떠한 향후의 재발과 이러한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데 자꾸 의원님께서는 남용이고 사적을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과에서 상조회 차원의 회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이라고 까지는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격려인센티브 제도는 공통경비로써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포상금과 별도로 공통 과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불신과 신뢰가 깨진 이유는 부서장과 이하 직원들간의 화합이 안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서로간의 조직 내의 파벌과 여러 그 사적인 용도의 사용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회식을 할 경우에 같이 일괄적으로 회식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일부 직원만 대동하는 혹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사용한 내역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조직원간에 상호간에 신뢰가 있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임시 응대로 해가지고 은폐하고 의혹만 제기한다 뭐 기사가 나왔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아주 분분합니다, 내용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공론화 시켜서 차후에는 제2의, 제3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도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는 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하겠고요. 사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과원들에서 정말 친인척이 상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과에서 직원들끼리 조금씩 염출해서 격려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지 사적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주차관리과 격려인센티브 관련된 전체 사용내역을 본의원한테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파악을 해보고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관리과 격려인센티브 관련사항은 구청 직원간의 불신과 반목 그리고 구청장께서 취임 후 1순위로 주장하시던 구청직원의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사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강남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언론사의 공정한 보도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언론사의 기본적인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측에서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간의 갈등이라든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신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핫라인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것을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외부에 유출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열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제보를 해도 제보한 사람에 대한 신원을 저희가 정말 익명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청렴도 전국 최고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쪽 넘겨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부득이하게 회기가 앞당겨지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요지가 늦게 정리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5,410억의 예산중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4개 구만 4학년이 포함되지 않은 1,2,3학년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 4개 구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는 강남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31조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를 보면 교육의 기회균등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한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무성을 띠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예산의 부족과 우선순위의 문제로 인해서 일관성 있게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오세훈 시장의 죽은 정책에 대한 맹목적 따르기가 아닌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청장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에 규정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행 학교 급식법을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완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4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 학부모가 학생의 급식 운영비와 식품비를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 급식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기각한 것도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취지일 것입니다. 결국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이라기보다는 예산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강남을 주장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에 무료급식을 실시하는데 담임추천에 의한 비율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과연 몇 %의 비율이 임의적 평가에 의해서, 낙인효과에 의해서 담임추천에 의해 저소득층 무료급식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지금 낙인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한 상황이지만 지금 급식조례에 있어서 과거에는 누가 무료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인지 노출되어서 어린이들이 수치심을 갖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학생의 급식비는 각 학부모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기 때문에 누가 급식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비와 원클리닉 신청제도가 도입이 돼서 해당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신청이 가능토록 운영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낙인감 문제는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행정전산망과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연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통과 시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낙인감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6월 기준으로 제가, 본의원이 질문드린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의적 평가에 의해서 차별 없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아이들이 몇 %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은 전체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담임추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께서는. 객관적인 기준, 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해서 지급하는 아이들은 60%에 이릅니다. 하지만 약 30%의 비율은 담임추천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주관적인 척도에 의해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낸 아이들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 아이들에 의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교육기본법과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넘어 서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하면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심과 동시에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강남구의 행복도시 강남이라는 모토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강남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4개구 한나라당이 구청장으로 있는 4개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구청장께서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교육경비조례에 교육경비에 관련된 지원내역을 본의원이 파악해본 바 친환경 관련된 지원은 있을지언정 무상급식 관련된 지원은 전무 합니다. 유일하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랑구만 0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전무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요 급식지원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2009년도부터 제정하기 시작했고 우리구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제3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제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구는 앞으로 서울시 무상급식의 예산 부담 여부와 우리 구 재정여건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상급식 관련 우리구의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의 일관된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이 명시한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실현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인권, 건강권 확보와 평등한 학교생활의 보장 그리고 농업의 회생, 급식운영의 일원화의 학교직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복지 포퓰리즘을 떠나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정책이요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일등 구인 강남구에서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구민의 행복과 복지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전공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