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대문하고 구로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의 구청이 그렇고.

하지만 그다음에 3년이 지나서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의회에서 물론 감사도 하고 견제의 기능도 있지만 또 행정부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위탁분야로 봐서는 한 76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를 일일이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구의회 개원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것도 업무추진상에 물론 좋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업무추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처음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동의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