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성부나 지금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복지예산에 대해서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5,000원 인상이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강남구 예산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소득층에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판정기준을 보면 1인가구 기준해서 지금 데이터분석이, 보건복지부 데이터 분석이 1만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만5,000원이라는 것은 건강복지부에서 기준하는 것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납입금액을 지금 최저생계비와 최상위계층 소득기준을 보면 지금 도표도 마찬가지지만 1만8,000원의 기준에 미달되고 있고 지금 빠른 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만원이 기준에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버금가는 인원을 확정하는 것은 한 300여명이 지금 1만5,000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조례든 예산에 국한되고 예산히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하지 않는 것도 본의원도 판단되지만 이런 문제는 저소득층과 65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과 많은 의견도 수렴도 했고 자료도 데이터분석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꼭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