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예, 제가 최영주 부의장님 말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4월달에 5월달 회기를 맞이해서 제가 65세 저소득층 장애인 하고 등록장애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인의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았는데 지금 등록장애인이 본의원이 많이 판단해본 결과 등록장애인 하니까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하니까 제가 파악할 때는 252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등록장애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 그게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40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등록장애인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제가 아주 하나가 공감대가 와 있었습니다. 즉, 뭐냐하면 등록장애인 하니까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도 5급, 6급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재활의 능력을 주지 못하고 다 의료보험까지 다 주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 등록장애인은 아직은 조금 강남구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서 지금 등록장애인을 빼고 65세 저소득층 노인만 다시 재발의해서 6인에 대한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