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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0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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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문제는 어쨌거나 제가 심도 있게 본위원이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상에서 본위원이 혼자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물론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단,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로가 기존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사진을 찍어서 놓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멘트, 뭐 차도는 그렇지만 보도 쪽은 시멘트 경계석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강남구 추세를 본다든가 우리 서울시의 추세로 보면 전부 다 화강경계석에 의존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만이 또 되지 그것을 시멘트 경계석으로 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시멘트 경계석으로 해놓는다 라고 하면 견고성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구예산이, 2년 후에 아까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하면 이것이 통상 시멘트경계석은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보면 한 5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시멘트 경계석으로 봤을 때, 화강 경계석은 통상 10년을 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멘트경계석이 없어지고 화강 경계석으로 의존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기존과 후에, 사후와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텐데 업자들이 많이 과연 원인자부담으로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런 면을 다니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