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다 처음부터 사실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두 번 말해도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탈 시설을 위해서 체험업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가 없고서는 체험업무의 의미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하나의 일부분인데 이게 굳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을 1년 내내 교육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서 사실 이게 지금 시설에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하느라 그런 목적이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도해 주셔야되고 또 구청에서 관리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더 많은 것을 넣고 싶은마음은 절실하나 우리 중랑구의 재정도 열악하고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은 그 중증장애인 단체장이나 실무자들도 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 이거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수정내용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검토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집행부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