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계석은 주로 화강경계석으로 주로 차도쪽은 되어 있습니다.

인도쪽은 물론 시멘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계석도 차도에 차도용이 있고 인도 보도용이 있고 보차도 A형 보차도, B형 보차도 C형이 있듯이 규격별로 인트로킹 경계석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멘트 경계석도 원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면 쉽게 화강경계석으로 해야 될 것을 시멘트 경계석으로 하면 가격차이가 본위원이 파악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파악해 본 경우에 보면 한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에 맞는 조례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